독일 사민당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미래의 매체 정치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노선을 내놓았고, 이를 2007년 10월 말에 개최되는 전국전당대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헌법 제5조 위원회를 선두로 결성해 여기에 기초해서 모든 사안들을 고려할 것이다. 특히 다양성의 보장과 여론이 집중되는 것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사민당 측에서는 디지털화의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들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한다는 입장 이다. 즉,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하고, 소규모의 콘텐츠 사업자와 시민 매체들에게도 차별을 하지 않는 플랫폼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송 경로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민당 측에서는 디지털 방송 시스템이 유료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Ses Astra의 Entavio Projekt 처럼 사용자에게 어떤 이익도 주지 않는 방식으로 플랫폼 개발이 진전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사민당 측에서는 공영과 민영이 공존하는 이원적인 방송 시스템을 지지하고, 공영방송이 다양한 기능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공영방송은 앞으로도 민영방송에 경쟁해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의 질과 진지성을 구축해 그 존립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파수 배분에 있어서도 방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영방송이 경제 산물이 아니라 문화 산물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그동안 유럽위원회의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7월 2일, 유럽위원회 에서는 통신주파수 배분과 관련해서 방송과 모바일 사업자를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2007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연례회의에 내놓았다. 즉, 지금까지는 UHF 대역을 방송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방송과 모바일 통신 서비스에 동등하게 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위원회의 입장은 모바일 통신 사업자와의 협력 관계를 증진해 더 나은 기술적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시장경제 위주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민영 방송사 측에서도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민당은 이외에도 매체 집중 발전과 미디어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등장에 대한 문제에서 비유럽연합 투자자들이 독일 미디어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25%로 제한하고, 미디어 사업자가 단순히 경제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유럽연합 회원국일 경우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세력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유럽의 조치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집중도가 높은 점에서 볼 때 이러한 문제들은 연방 차원에서 연방법에 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각 주 정부의 미디어 청에서 연방에서 유효한 통일된 미디어법을 제안하였다. 이것으로 카르텔청이나 연방 네트워크 대행사 그리고 미디어감시위원회의 역할들이 더 잘 공조할 것이라고 보았다.
방송국가조약 개정안 이렇게 주 정부 차원에서 하나의 통일된 법을 만들자는 의견은 이미 제10차 방송국가조약 개정안에서 논의되었다. 여기에서는 방송국가조약에 방송뿐만 아니라 텔레미디어도 규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주 정부의 방송위원회에서 7월 말에 논의한 바에 의하면 개정안이 디지털화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전송 방식에 대한 허가와 서류심사 과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미 2006년 10월에 주 정부 매체청의 조직으로서의 주 정부 매체청장 회의(KDLM)가 폐지되는 것으로 가시화 되었다. 또한 KDLM의 역할을 대신하는 기관으로 허가감독위원회(Kommission für Zulassung und Aufsicht, ZAK)가 독일 연방 전체의 방송사의 허가와 취소, 독일 전체 방송 전송 역량에 대한 감독과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감독 등을 하게 되었다. 이에 덧붙여 주 정부 법에 의거해 주정부 매체청에서 보낸 6명이 미디어집중도 조사위원회(Kommission zur Ermittlung der Konzentration im Medienbereich, KEK)에서 함께 일하게 될 것이다. 제10차 방송국가법 개정안 제2조에 있는 플랫폼의 새로운 개념과 연계 하여 모든 기술적인 전송 능력에도 같은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제52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방송과 그와 유사한 텔레미디어를 제공하려는 플랫폼은 사업 개시 최소한 두 달 전에 해당 주 정부 매체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체 제작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이것이 문제시될 경우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금지하는 조치들이 취해질 것이다(제52조a의 2항). 그 외에도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정해져 다른 매체와 차별받지 않게 되었다 (제52a조 3항). 또한 민영 사업자가 60채널 이상을 플랫폼에서 제공할 때는 시청료로 운용되는 텔레비전 채널도 충분히 전송되도록 해야 하며, 지역방송을 하는 민영방송 채널도 전송할 수 있게 한다는 의무전송규정(Must Carry Rule)(제52b조)을 두고 있다. 플랫폼에 어떤 채널을 삽입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가 하고, 전송 개시 두 달 전에 해당 주 정부 매체청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채널 선정이 규정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주 지방 매체청이 변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방송과 이와 유사한 텔레미디어를 전송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방송과 텔레미디어 사업자가 시스템에 접속하는 데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접속의 자유(제52c조)도 보장하고 있다.
반대하는 입장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다. 연방 정보 경제, 텔레커뮤니케이션 그리고 뉴미디어 협회(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 schaft, Telekommunikations und neue Medien e.V., BITKOM)와 텔레커뮤니케이션과 부가서비스 사업자 협회(Anbieter von Telekommunikations- und Mehrwertdiensten e.V., VATM)에서 비판하는 것은 이 개정안에서 마케팅활동도 플랫폼 사업에 포함 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BITKOM에서 방송국가 조약 제52a조 2번의 보상 규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면서 지나친 공개 의무와 저작권법 제87조 5번 규정 과의 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VATM 측은 최소한 프로그램 사업자에게 지불 되는 요금에 대한 규정이 역으로도 적용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제52b조에서 규정 하는 플랫폼의 할당 계획과 관련하여 BITKOM은 공영방송사에 일정한 용량을 주어야 하는 것은 의무 전송 규정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용량의 증가와 함께 공영방송이 완전히 이용되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서 용량만 거대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본적인 조건이 든 의무전송 규정이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VATM은 IPTV에 대한 의무전송 규정을 거부하면서 이것은 케이블 텔레비전이나 위성방송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미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두 연합의 의견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를 위해서는 내용이 접속되는 것을 보장하는 ''Must-offer-Regelung''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프로그램 사업자들에게 지불해야 하는 고가의 방영료 때문에 사실상 실현되기는 어려운 일이다.
서비스노조연합(ver.di)에서는 이미 미디어 규제에 더 많은 투명성과 민주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ver.di의 부위원장 Frank Werneke는 국가조약 제안서에 독립적인 매체집중화 통제에 대한 의지가 박약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에 반해 BITKOM 측에서는 방송사 허가에 대한 검사에서 플랫폼 계약도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가 여론에 어떤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작성 : 최은희(외대/인하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출처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동향과분석 2007년 제13호(통권 2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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