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공영방송 수신료 인상 KEF에 요청
독일의 공영방송사는 방송재정조사위원회(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Rundfunksanstalten, KEF)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필요한 재정을 보고했다. 이번 이 보고서는 칼스루에에 있는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공영방송사인 ARD, ZDF 그리고 Deutschlandradio가 낸 수신료에 대한 청원에 대해 구두 조정을 한 다음날인 5월 3일에 도착했다. 여기서 ARD는 매달 95센트 정도 더 징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Deutsch- landradio는 자체적으 로 필요한 재정은 한 달에 4.5센트, ZDF도 다음 4년간 필요한 재정 보고를 KEF에 전달했다. ZDF 에서 필요한 재정도 매달 50센트에서 70센트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공영방송사의 이런 재정의 필요는 매달 수신료가 약 1유로 50 정도 더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으로 2009년 1월부터는 한 달에 18.50유로 이상으로 수신료가 올라야만 한다. 현재 공영방 송 월 수신료는 2005년 4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정해진 17.03유로이다. 이 중에서 ARD는 약 11.94유로, ZDF는 약 4.39유로를 그리고 Deutschlandradio는 약 37센트를 수령하였고, 나머지 37센트는 민영방송사를 관리하는 지방매체청(Landesmedienanstalten)에 분배되었다.
이들 방송사들은 필요한 재정에 대한 요구가 물가상승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이라 고 말했다. 또한 ARD와 ZDF는 KEF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신고하였다. 여기에는 HDTV와 모바일 TV도 들어 있다. Deutschlandradio는 무엇보다도 수신료 부분에서 받는 지분이 적어진 것을 상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KEF는 2004년 Deutschlandradio의 지분을 40센트에서 37센트로 삭감 한 것은 독일 전국에 있는 라디오방송사가 2008년까지 필요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Deutschlandradio의 입장에 따르면, 이런 보유 재정은 2008년까지 모두 소진될 것이기 때문에 2009년부터는 수신료당 3센트의 지분을 더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KEF는 다음 몇 달 동안 이러한 점을 검토할 것이며, 또한 방송사가 요청하는 재정 금액이 그들의 프로그램 영역 내에 들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경제성과 불필요한 낭비가 없는지를 조사할 것이다.
KEF 소속의 독립적인 16명의 전문가위원회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 추가적으로 합리화의 영역 을 살피고 필요한 재정을 삭감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KEF는 올 9월까지 다음 4년 동안 방송사에 재정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조사할 것이다. 방송사와 주 정부는 그것에 대한 첫 보고서를 그 시기에 받을 것이고, 이에 대한 의견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문서로 입장을 밝히는 것 외에도 방송사 책임 자들은 KEF와 10월 24일에 회의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주 정부 대표와 KEF는 10월 30일에 만날 예정이다. 이 두 회의는 마인츠에 있는 라인란트 프팔츠의 주 정부 사무국에서 열린다.
이 회의 후에 KEF는 방송사와 주 정부의 입장을 바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수신료가 현재의 수 신료보다 더 인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다. 이 제안은 주 정부의 수상과 주 의회에서 찬성해야 만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의 경우 수신료 결정을 위한 마지막 과정에서 주 정 부의 수상들은 2005년 1월 1일부터 수신료를 1.09유로 인상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들은 수신료가 2005년 4월 1일부터 88센트만을 인정해 총 17.03유로로 인상하도록 하였다. 이것에 대해 공영방송 사에서는 이것이 방송 자유의 관점에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었다.
<2007년 5월 18일, http://funkkorrespondenz.kim-info.de/artikel.php?pos=Politik&nr=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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