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 ICT 개혁 촉진 프로그램 발표
지난 4월 20일, 일본 총무성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 logy) 분야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편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혁 프로그램의 큰 틀을 발표했다. 아래에서는 이 개혁안 전문과 전문가의 평가를 소개하기로 한다.
총무성의 ‘ICT 개혁 촉진 프로그램’
2011년 완전 디지털화 원년을 향해 이용자의 시점에서 ICT 분야의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고 편이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은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 사회 하의 일본 경제에 새로운 성장 트렌드를 생성시킨다. 이를 위해 아래의 세 가지 중심축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ICT 개혁 촉진 프로그램’을 책정한다.
1. 국제경쟁력의 강화
(1) 세계 최초의 ICT 서비스를 개발/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유비쿼터스 특구’를 창설한다. 고정통신, 이동통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 융합/연계한 세계 최첨단의 서비스를 개 발하고, 실증실험 등이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추진한다. (2) ‘ICT 국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2007년 5월까지 책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학관 협동으로 ‘ICT 국제경쟁력 회의’를 총무성에 설치하여 차세대 IP 네트워크, 차세대 휴대전화, 유비쿼터스 단 말기, 플랫폼 등 ‘Japan Initiative Project’를 추진함과 동시에, ‘고도 ICT 인재 연간 3000명 육성책’ 의 검토를 실시한다. (3) 일본의 국제홍보 전략이나 소프트 파워 강화를 꾀하기 위해, 새로운 외국인 대상 영상 국제방 송을 2008년도 후반 중에 개시함과 함께, 인터넷 송신도 조기에 실시한다.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 관민이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도 일체가 되어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한다. (4) 서비스 산업, 중소기업 등 ICT 이용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회와 네트워크상의 활동을 연결하는 종합적인 코드 체계의 검토나 ASP/ SaaA 등의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의 보급 촉진을 위한 환경 정비를 통해 ICT 공통 기반의 정비에 힘쓴다.
2. 통신/방송 분야의 개혁 추진
(1) NHK 개혁은 경영위원회의 개혁에 의한 통솔력(governance) 강화와 그룹 전체의 경영 효율성 향상을 추진하여, 공공방송으로서 국민 시청자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NHK가 가능한 한 조기에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방송법 개정안도 시야에 넣은 자체 경영개혁안을 작성토록 요구해 나간다. (2) ‘신경쟁 촉진 프로그램 2010’(2006년 9월)을 계속하여 착실하게 추진한다. NTT 동/서의 차세대 네트워크에 관련된 접속 룰 정비를 포함한 공정경쟁 룰을 재정비하고, 판매 장려금의 재검토를 포 함한 현행 판매 모델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MVNO의 신규 사업자 진입 촉진 등을 포함한 모바일 비즈니스의 활성화 방안 전개를 꾀한다. (3) ‘통신/방송의 종합적인 법체계에 관한 연구회’에서 2007년 6월을 목표로 중간 검토 결과를 발표 하여, 통신/방송의 융합/연계에 대응한 법제도의 발본적 수정안의 방향을 제시한다. (4) ‘콘텐츠 경쟁력 강화 촉진법(가칭)’을 차기 통상국회 통과를 목표로 검토한다. 글로벌한 시장에 서 경쟁력을 보유한 방송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 제작과 다용도화를 촉진하고, 투명하고 개방된 콘 텐츠 시장을 형성해 나감과 동시에, 그 성과를 제작자나 이용자에게 적절하게 환원해 나가기로 한다. 3. 정보통신 관련 국제전략 체제의 발본적 강화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나 통신/방송의 융합/연계에 대한 대응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2008년도에 정보통신 정책국, 종합통신 기반국 등의 조직 개편을 검토한다. 또한 ‘Scrap and Build’ 원칙에 기초하여 정보통신에 관련된 국제전략을 전담하는 담당 부서(국급)를 신설하여 정보통신 행정의 강화를 꾀한다.
유비쿼터스 특구에 대해서
1. 목적
국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세계 최첨단의 서비스를 개발하 고 실증실험을 촉진함으로써, 일본의 이니시어티브 하에 국제적으로 전개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풍요로운 국민생활에 기여한다.
2. 개요
(1) 종합적인 프로젝트 새로운 가치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고정통신, 이동통신,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이 융합/연계된 서비 스를 개발하고 실증실험 등을 실시한다. (2) 전파의 이용 1) 전파의 2차 거래제도(창설 예정)의 휴대전화 분야로의 확대 문제를 차기 통상국회 통과를 목표로 검토함과 동시에, 휴대전화용 주파수가 이용되지 않는 기간에 혼신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 활 용이 가능한 환경을 정비한다. 2) 주파수 등을 미리 공지하여 단기간으로 면허 처리를 가능토록 하는 실험 무선국 제도를 창설한다. (3) 환경정비 관계 부처에서 유비쿼터스 특구 내의 ICT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한다. (4) 국제연계 국내에서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국에서도 일정한 특전을 가질 수 있는 특구(유비쿼터스 자매 특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주력함으로써, 국제연계의 틀을 검토해 나간다.
3. 조건
(1) 장소 홋카이도, 오키나와 및 연구개발 거점이 집적되어 있는 장소이어야 하며, 복수의 프로젝트에 대한 실증실험이 가능한 장소. (2) 기한 2010년도 말까지(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대응이 적절하게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개혁안의 실현 가능성
이런 내용으로 발표된 ICT 분야에 대한 개혁안에 대해 기시 히로유키 게이오 대학 커뮤니케이션학 교수는 “의욕은 좋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했다. 기시 교수는 “이 프로그램은 총무성 관료가 아니라 스가 장관의 주도 아래 만들어진 것이며, 내용으 로 미루어 봤을 때, 통신/방송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ICT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강력한 정치적인 의지가 엿보인다. 하지만 NHK 개혁 등 저항이 강할 것 으로 예상되는 문제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확실히 실행에 옮겨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서는 주목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책정된 개혁 촉진 프로그램은 기시 교수의 지적대로 통 신/방송 분야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스가 장관의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점이 특징 이다. 기시 교수가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총무성의 ‘통신/방송 문제 태스크포스’도 이 개혁안과 관련 된 의견 제출을 요청받았고, 이번 개혁안에는 많은 부분이 반영되었는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관 료들이 난색을 표명했었기 때문이다. 즉, 이는 관료 중심이 아니라 정치가 주도로 통신/방송 분야의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에 다름 아닌 셈이다.
개혁 프로그램의 다섯 가지 포인트
기시 교수는 이번 개혁 프로그램에는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최대의 포인트는 NHK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이다. 이번 방송법 개정에서는 스가 총 무성 장관의 판단으로 수신료 납부 의무화의 선행이라는 ‘개악’은 면했다. 하지만 실제로 NHK 개혁은 작년 이후 아무것도 진행된 바가 없다. 이 개혁안에서는 NHK에 대해 경영개혁 프로그램을 공표토록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스가 총무성 장관이 개혁의 지지부진한 상황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해석된다.” 즉, NHK 개혁이라는 방송/통신 개혁의 핵심부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한 것이 이번 개혁안의 가장 큰 포인트인 셈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오는 6월까지 12명 중 5명의 NHK 경영위원이 교체된다. 이번 인사에서 이러한 스가 총무성 장관의 의지가 관철될지 어떨지에 따라 개혁안의 실현 여부가 판단되는 셈이다. 이번 인사개편이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유비쿼터스 특구’의 창설이다. 기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일본의 ICT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시장에서 통신/방송의 경쟁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과점적인 서비스나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상거래 관행 하에서는, 세계에 통용되는 하드, 소프트, 서비스, 플랫폼 비즈니스가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인구 감소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만 수익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국내시장은 최첨단 비즈니스 모델이 단련되는 장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쟁 촉진 및 전파 할당 등 규제완화도 필요하며, 유비쿼터스 특구 등은 의욕이 있는 ICT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일본의 ICT 산업의 존망은 기존의 거대 기업(NTT 등)에 의한 과도한 시장 독점을 어떻게 해소 하고, 새로운 시장의 룰 및 기술 표준을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는데, 유비쿼터스 특구는 이에 대해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평가인 셈이다. 세 번째 포인트는 통신/방송의 융합/연계이다. 이와 관련된 법제도의 개정은 작년부터 총무성의 연 구회 등에서 검토되고 있으나 진전은 더디다. 이미 미국 등에서는 통신/방송의 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기시 교수는 강조하면서, “일본이 과거의 관행에 사로잡혀 이런 흐름에 뒤처 진다면 ICT 산업의 전망은 암울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 포인트는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의 경쟁 촉진을 명언한 것이라고 기시 교수는 말한다. 특히 모바일 사업에 대해 스가 총무성 장관 등 정치권의 의사는 “판매 장려금이나 MVNO(가상 이동통신 사업체) 등의 문제점을 언급한 데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이동통신 업체의 과점 상태를 개선하려는 데에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시 교수는 국제방송에 대해 강조한 점을 포인트로 지적했다. “새로운 국제방송인 ‘프 랑스 24’나 ‘알 자지라 잉글리시’의 성공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국의 가치를 세계에 알린다는 국가의 IR(투자가 대상 홍보)이나 소프트 파워 강화는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거의 주목되어 오지 않다. 문제는 현재 상태대로라면 NHK가 단독으로 국제방송을 담당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인터넷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이랬을 때 실패 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따라서 이번 개혁 프로그램을 통해 민방 등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고, 인터넷 활용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대형 국제방송 사 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아시아 지역의 방송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을 세워야 하며, 일본 정부의 ‘아시 아 게이트웨이 구상’을 위해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즉, 국제방송이 일본의 세계 및 아시아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위상 제고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혁안 실현의 장애물
이번 프로그램은 장관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강력한 정치가의 추진력만으로 실현되기에는 장애 물이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방송 산업 전문가 니시 씨는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득권을 유지하 고 싶은 다수의 사업자나 이해 당사자에 의한 저항”이라고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신/방송 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일부 여당 의원이나 NHK 및 일부 관료 등”이라고 니시 씨는 언급했다. 또 한 내각이 개조될 경우 총무성 장관이 교체되어 개혁 추진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점도 전문가들이 우 려하는 대목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일본의 통신/방송 업계에는 개혁 바람이 일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이 바람은 시장이나 사업 주체들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가의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 문에, 지금까지 이 업계를 주도해 온 주요 주체들은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감을 지울 수 없는 실정이 다. 여기에 스가 총무성 장관을 위시한 소위 말하는 ‘시장주의자’들의 개혁안이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치 주도의 통신/방송의 개혁은 기득권 및 재 야 세력이라는 이중의 저항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 개혁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일본의 통 신/방송 개혁이 앞으로 어떠한 전개의 양상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 참고 : - 총무성 홈페이지 www.soumu.go.jp - 닛케이넷 http://it.nikkei.co.jp/internet/news
◦ 작성 : 김 항(동경대학교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lth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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