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 수신료 미납부 문제로 도쿄의 변호사 10인이 4월 4일, 미납부 재촉에 이의를 제기한 3인의 원고 가 도쿄 지방 및 간역 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의 변호를 맡기로 했다. 도쿄도 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은 “NHK는 반복되는 불상사 및 정치가와 맺은 부적절한 관계로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고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방송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NHK와 철저히 시비를 가릴 자세를 나타냈다. 변호인단의 사와토 변호사는 “NHK가 신뢰에 보답하는 방송/보도를 하는 한에서 시청자가 수신료를 납부한다는 것이 방송법의 취지”라고 지적했고, “신뢰를 저버려도 해약할 수 없는 계약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공공방송이 무엇으로 성립하는지에 대해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 중대한 재판”이라고 이번 소송을 자리매김했다. 소송을 제기한 3인은 모두 도쿄도 거주의 30대 남성으로, NHK 수신계약을 체결했으나 약 4만 1,000 엔에서 5만 3,000엔의 납부금이 미납이라며 재촉을 받았다. 이들은 연이은 부정 경리 등의 불상사나 프로그램 내용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니시니혼 신문, 200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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