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방송·텔레미디어국가협약 개정
융합 서비스를 포함한 새로운 방송법규 제정
독일의 16개 주 정부는 통합방송법규인 ‘통일독일 방송국가협약(Staatsvertrag ueber den fuer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을 새로운 융합 서비스에 대한 규제조항을 포함하여 전면 개정하였다.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9차 국가협약은 제4차 개정 이후 지난 제8차 개정법에 이르기까지 법률에 포함시켰던 ‘통일독일’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새로 ‘텔레미디어’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제9차 개정법의 정식 명칭은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관한 국가협약(Staatsvertrag ueber den fuer Rundfunk und Telemedien)''이다. 새로운 법률안은 2007년 1월 18일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특정한 전자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규정의 통합을 위한 법(일명 전자상거래통합법: Elektronischer-Geschaeftsverkehr- Vereinheitlichungsgesetz, EIGVG)’과 더불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온 연방 정부와 주 정부와의 방송과 통신 영역에서의 오래된 관할권 논쟁의 종지부를 찍는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올해 하반기에 개정될 예정인 유럽연합의 텔레비전 지침의 구체적인 조항들이 확정되면, 2008년 이후에 다시 제10차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www.heise.de 참조). 독일은 전통적으로 방송의 기능 가운데 여론 전달과 고유한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사회문화적 기능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의 집행부 는 사회문화적 기능보다는 경제적 기능을 중요하게 강조하여, 이러한 입장을 개정되는 텔레비전 지침에 포함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독일의 방송 관련 국가협약의 제9차 개정은 연방 정부와 16개 주 정부가 독일연방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한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합의의 일환이다. 연방 정부는 네트워크 서비스인 통신 업무의 관할권을 갖고, 주 정부는 계속해서 콘텐츠 서비스인 방송 업무의 관할권을 갖게 되었다. 특히 문화 정책으로 분류되는 방송 콘텐츠 업무는 주 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남게 되었다. 특히 방송 업무에 새로운 뉴미디어인 텔레미디어를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 콘텐츠를 이용한 서비스의 관할권을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주 정부의 권한으로 명시했다.1)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 대해 적잖은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텔레미디어를 방송이나 통신과 달리 새로운 서비스 사업으로 분류하는 관련 업계와 학자들은 새로운 국가협약은 관할 영역을 모호하게 규정함 으로써,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실용화를 더디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Bundestag Drucksache 16/(9)526, Bundestag Protokoll 16/25, Bahr 2007 참조).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골드함머와 체르딕(Goldhammer & Zerdick)은 “수용자가 언제 어떤 콘텐츠를 이용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 매체로 분류되지만, 동일한 시간에 많은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대중매체로도 분류할 수 있다”(2001: 79)고 전제하고, 그러나 개인적 매체와 대중매체 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매체에 규제는 “‘사회적 규제’보다는 ‘표현의 자유’ 보호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신문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개인적인 매체로 이용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 전달되는 TV와 라디오의 콘텐츠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재구성되고 전송되는 별도의 매체로 성장하고 있다”(2001: 15)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적 규제를 통신 서비스를 담당하는 연방 정부와 방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주 정부로 나누어, 새로운 융합 서비스는 정책적으로는 둘 가운데 하나로 편입되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홀츠나겔(Holznagel)은 새로운 법률을 불충분한 개악으로 비판하고 있다 (Bundestag Protokoll 16/25).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개정된 제9차 방송ㆍ텔레미디어국가협약에서는 제8차 방송국가협약의 내용 가운데 ‘제4조 허용되지 않는 방송과 청소년보호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고, 제5a조였던 ‘대형 행사에 대한 중계’ 조항이 제4조로 자리를 바꾸었다. 그 동안 방송국가협약에 명시되어 있던 청소년보호 관련 규정은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청소년보호에 관한 국가협약(Staatsvertrag ?ber den Schutz der Menschenw?rde und den Jugendschutz in Rundfunk und Telemedien: Jugendmedienschutz- Staatsvertrag)’으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제6절의 정보보호와 상고, 규제 위반, 처벌 규정 가운데 총 7개의 세부조항으로 나뉘었던 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제47조 하나로 통합되었다. 제4장이었던 전송 대역폭에 대한 부분은 제5장이 되고, 상고와 규제 위반을 다룬 제48조, 제49조가 제4장으로 별도 분리됐다. 또한 제6장으로 텔레미디어에 대한 정의와 규제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제5장이던 경과 규정과 종결 규정에 대한 정의를 제7장으로 변경하였다. 이 글에서는 제9차 개정 법규를 소개하고, 이어서 개정되거나 신설된 조항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2)
방송ㆍ텔레미디어국가협약의 개정 조항
1)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대한 개념
새로운 방송법규의 전문과 제1장 일반 규정은 제1조 적용 범위, 제2조 개념 규정, 제3조 프로그램에 관한 일반적인 기본 원칙, 제4조 대형 행사에 대한 중계, 제5조 단신 보도, 제6조 유럽 제작물, 자체제작물, 공동 제작물에 관한 규정, 제7조 광고와 텔레쇼핑의 내용과 표시, 제8조 협찬, 제9조 정보의무, 제9a조 정보권, 제10조 보도, 정보방송, 여론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개정된 조항은 제1조 1항이 “본 국가협약은 독일의 이원방송체계에 포함되는 방송의 제작과 전파에 적용되며, 텔레미디어에 관해서는 제4장과 제6장, 그리고 제20조 2항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국가협약은 제1조 1항을 통해 법 적용 범위를 전통적 의미의 방송과 새로운 융합 서비스인 텔레미디어 까지 관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2조 1항 방송의 개념> 방송이라 함은 일반을 대상으로 중계선 없이 전자 진동을 이용하거나 혹은 양도체의 도움으로 단어와 음성 그리고 영상 등으로 제작된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 제작과 전파를 의미한다. 이 개념에는 방송내용에 코드 를 부여하여 전파하거나 별도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수신할 수 있도록 전파하는 유형도 포함하고 있다. 텔레미디어는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제3조 24항에 규정된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아니지만, 텔레커뮤니 케이션법 제3조 25항에 의해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나 제1절과 제2절에서 규정하는 방송의 방법으로 신호를 송출하는 모든 전자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포함한다. 텔레미디어에는 TV문자방송과 라디오문자방송, 텔레쇼핑이 포함된다. 제2조는 방송의 범위를 전파를 이용하여 유ㆍ무선으로 무료 또는 유료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행위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 업무의 관할 대상에는 통신네트워크나 방송전송망을 이용하는 모든 융합 서비스를 텔레미디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념은 상대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 사업만을 규정하고 있는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의 명확한 구별이 가능하지만, 텔레미디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 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텔레미디어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융합 서비스에 대한 주 정부의 정책 관여와 주 미디어관리청의 텔레미디어 규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개념 규정이 모호하여 통신 관련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Bahr 2007, Bundestag Protokoll 16/25). 특히 제2조 는 텔레미디어의 범위를 사실상 방송 콘텐츠를 재전송하거나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대형 행사의 중계에 대해 규정한 제4조는 제5a조를 자리만 바꾼 것이며, 제4조의 청소년 보호는 별도의 법인 ‘방송과 텔레미디어에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청소년 보호에 관한 국가협약’으로 독립되었다. 제9a조에 신설된 정보권은 방송사가 관청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제9a조는 방송사는 관청에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관청은 계류 중인 사건의 적절한 처리를 종료시키거나 어렵게 만들 거나 지체시키거나 또는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보 공개를 요청한 사안이 비밀보호 대상이거나, 상당 부분 공적인 또는 보호가 필요한 사적인 이익을 헤칠 수 있거나, 요구 범위가 적절한 수준을 넘어 섰다고 판단했을 때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일반적인 내부규정을 근거로 방송에 정보 제공을 금지시킬 수 없다. 또한 방송사는 공공기관에 다른 경쟁사와 동등한 조건으로 정보를 제공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a조는 방송사의 공공기관 취재를 위해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법화 시킨 규정이다. 그러나 예외 규정에서 정의하는 상황들이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다.
2)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 조항
방송ㆍ텔레미디어국가협약 제2장은 공영방송의 기능과 임무, 역할, 한계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11조는 임무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새로운 개정법안에는 공영방송의 임무에 텔레미디어를 통해 프로그램 제공을 가능토록 보장하고 있다. 제12조는 기능에 합당한 재원조달과 재정조정의 기본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는 재정, 제14조는 공영방송의 재정 수요, 제15조는 광고의 삽입, 제16조는 광고시간, 제16a 조는 광고 관련 지침, 제17조는 광고 변경, 제18조는 텔레쇼핑 금지, 제19조는 방송 프로그램에 관해 정하고 있다. 새로운 방송ㆍ텔레미디어국가협약의 제2장은 제8차 개정법안과 큰 차이가 없지만, 공영방송 의 텔레미디어 사업 진출을 허용한다는 새로운 구절이 추가되었다.
3)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 조항
제3장은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 법률로 제1절은 허가와 소송법적 규정을 담고 있다. 제20조 2항은 텔레미디 어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방송으로 규정하고, 주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법규는 아래와 같다.
<제20조 2항> 전자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방송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자는 주 법률에 따라 허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주 미디어관리청이 모든 주 미디어관리청 과 합의로 확정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이러한 내용을 통보받은 후 자발적인 선택에 따라 지체 없이 허가신청을 받거나 3개월 이내에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전자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 제공자는 주 방송청에 방송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제20조 2항은 전자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방송 업무에 포함되는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에 모두 주 미디어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방송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모두 포기해야만 한다. 제21조는 허가절차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 규정 하고 있으며, 제22조는 정보요구권과 조사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는 공개 의무와 기타 제출 의무, 제24조는 비밀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절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5조는 여론의 다양성, 지역의 창(지역 프로그램 의무편성에 대한 규정), 제26조는 텔레비전 방송에서의 여론의 다양성 보장, 제27조는 시청자 점유율에 관한 결정(방송자본별 자본집중을 규제하기 위한 조항), 제28조는 프로그램의 귀속(프로그램의 점유율에 대한 기업별 귀속 여부에 대한 규정), 제29조는 출자상황의 변동, 제30조는 다양성 보호를 위한 조치, 제31조는 독립적인 제3자에 대한 방송시간 양도, 제32조는 프로그램 자문위원회, 제33조는 세부지침, 제34조는 경과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영방송에 대한 규제조항 가운데 제8차 개정법과 비교하여 크게 변한 것은 제20조 2항의 텔레미디어에 대한 규정과 제31조의 독립적인 제3자에 대한 방송시간 양도에 대한 규정이다. 제31조 4항에서 제3자 방송 사업자 선정 절차에서 방송사업권을 갖고 있는 방송사와 주 미디어관리청 간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도록 조정 절차를 강화했으며, 제31조 6항에서 제3자 방송 사업자의 허가기간을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했다. 제3절은 감독기관의 조직과 특별 과제에 대한 재원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5조는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감독에 대해, 제36조는 관할권, 제37조는 방송사업 허가와 감독에 관한 절차, 제38조는 제문제 에 대한 감독, 제39조는 법의 적용범위, 제39a조는 텔레커뮤니케이션청과 연방독점감독청과의 상호 협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0조는 특별업무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4절은 민영방송의 프로그램기본원칙(제41조)과 제3자 방송시간(제42조)에 대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5절은 민영방송의 재정과 광고, 텔레쇼핑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43조는 민영방송의 재원, 제44조 는 광고와 텔레쇼핑 삽입, 제45조는 광고시간, 제45a조는 텔레쇼핑 창, 제45b조는 자체광고 채널, 제46조는 지침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제46a는 지방 및 지역텔레비전 방송 사업자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4) 정보보호
제8차 개정법에서 제6절은 정보보호와 상고, 규정위반과 처벌규정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9차 개정법은 제8차 개정법에서 총 7개로 구성되었던 정보보호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제47조 정보보호> (1) 동 국가협약에 따라 방송을 제작, 전파하면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 처리하여 사용할 경우에, 현행법으로 유효한 텔레미디어법의 정보보호 규정이 적용된다. (2) 방송 사업자가 저널리즘적 편집을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분류 처리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당한 당사자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 자신에 대해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정보통보를 통하여 방송 사업자의 언론활동이 정보내용의 분석으로 침해될 수 있을 경우, 당사자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정보와 관련하여 1. 해당 인물이 준비와 제작 혹은 전파에 직접 참여했거나, 2. 보도 부분 제작을 위해 기고 또는 자료제공 및 통지를 한 송신자나 혹은 제공자에 대한 인적정보가 포함 되어 있을 경우 정보제공은 거부될 수 있다. 해당 당사자는 결함이 있는 자료의 정정이나 혹은 적절한 분량으로 자신의 진술을 포함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하기 위한 관할 기관은 주 법률에 따라 정한다. 감독활동의 범주에서 프로그램 자료를 수집하거나 확보하는 것은 무료이다. 방송 사업자는 이것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 사업자는 관할 감독기관을 통한 자료수집과 확보에 반대하여 자신의 프로그램 제공을 차단할 수 없다. 위 조항에 따라 방송기자들은 보도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방송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 으며, 특히 사전에 동의를 얻은 인터뷰와 자료화면, 보도자료 사용 시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4절 은 상고(제48조)와 규정위반(제49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제49조에는 텔레미디어 서비스 사업자들이 방송ㆍ텔레미디어국가협약을 위반할 때에는 제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법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5) 전송 대역폭
총 6개의 세부조항으로 구성된 방송전파의 전송 대역폭에 대한 규정은 제한되어 있는 방송전파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과 위성 및 케이블 채널의 배분, 방송의 디지털화와 수용자의 서비스 접근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0조는 전송 대역폭에 대한 기본 원칙은 제9차 개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조항을 개정했다.
<제50조 기본 원칙> 방송의 전파와 이에 준하는 텔레미디어(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텔레미디어)의 전송 대역폭의 할당과 이용에 관하여는 주정부가 동 국가협약과 주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제50조는 방송과 텔레미디어의 주파수 전송 대역폭에 대한 배분 업무를 주 정부가 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51조는 위성 채널에 대한 규정, 제52조는 광범위전파, 제52a조는 방송의 디지털화, 제53조는 서비스 접근의 자유, 제53a조는 재검사 조항을 담고 있다.
6) 텔레미디어 관련 규정
제9차 방송ㆍ텔레미디어국가협약에 새롭게 포함된 텔레미디어 관련 법규는 제6장 제54조부터 제61조까지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송ㆍ텔레미디어국가협약 제6장은 새로운 법제정으로 폐지된 미디어 서비스국가협약(Mediendienste-Staatsvertrag, MDStV)의 주요 규정을 부분적으로 방송국가협약에 편입 한 조항들이다. 대부분의 조항은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텔레미디어에 대한 정의와 규제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54조는 일반적인 정의, 제55조는 정보의무와 정보권, 제56조는 반론권, 제57조는 저널리즘적 편집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보호, 제58조는 광고와 협찬, 제59조는 감독, 제60조는 텔레미디어법과 공공기관, 제61조는 공고로 구성되어 있다. 제54조는 텔레미디어는 법에 따라 허가와 등록을 필요로 한다고 정의 하고,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헌법질서와 일반 법률,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법규정은 준수되어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인쇄매체에 게재되는 문자와 사진으로 이루어진 편집물을 재사용하는 경우 보도의 기본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뉴스를 전달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사업자는 내용과 출처, 진실성을 충분히 조사해야만 한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는 대표성이 있는지에 대해 밝혀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방송에 적용되는 보도의 원칙과 동일한 것이다. 제55조는 개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반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쉽게 눈에 띄고,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서비스 사업의 제공자와 주소를 밝히거나 법인을 경우에는 법인대표와 주소를 지속적으로 밝혀야 한다. 특히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텔레미디어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과 편집책임자의 이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편집책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독일에 상주하고 있어야 하며, 공직에 나설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사업 능력이 있으며(금치산자가 아닌), 형법상 제약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6조에서는 보도 기능을 갖고 있는 텔레미디어의 보도내용에 대한 반론권을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7조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수집의 허용과 제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58조는 광고와 협찬에 대한 규정으로, 광고와 텔레미디어의 콘텐츠 간의 분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텔레 미디어의 텔레쇼핑 채널은 방송ㆍ텔레미디어국가협약의 제7조, 제8조, 제44조, 제45조, 제45a조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텔레텍스트의 협찬도 제8조의 조항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ㆍ텔레미디어국가협약은 방송전파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 서비스가 아닌,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송출되는 텔레미디어에서도 방송에 준하는 단일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제59조는 텔레미디어에 대한 감독임무를 연방과 주 정부가 공동으로 협력하며, 주 정부의 고유 권한이 어느 범위까지인가를 정하고 있다. 제59조 1항은 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연방정보보호법과 주 정부의 관할 관청이 공동으로 텔레미디어의 정보보호를 감독, 규제하도록 했다. 특히 보도와 관련해서는 독일언론평의 회의 언론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제59조 2항은 텔레미디어는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주 법률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59조 3항은 주 정부의 관할 관청은 텔레미디어 사업자가 방송ㆍ텔레미디어국가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서비스 제공 중단 또는 사업장 폐쇄를 시킬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있다. 제60조는 방송ㆍ텔레미디어국가협약과 주 정부 간의 방송 관련 국가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의 텔레미디어 관련법이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 밖에 방송ㆍ텔레미디어국가협약 제7장은 경과규정과 종결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62조는 협약의 해약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제63조는 바이에른 주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마무리
지난 3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독일의 제9차 방송ㆍ텔레미디어국가협약은 방송 산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는 통합방송법규임에 틀림없다. 오랜 기간 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의 방송정책을 둘러싼 반목도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완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될 유럽연합의 제3차 텔레비전지침의 개정 법률에 따라 대폭 수정되어야 하는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또한 융합 서비스인 텔레미디어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대략적인 개념 정의는 있었지만, 명확하게 어떤 매체가 규제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법안이다. 현행 텔레미디어 관련 규정은 모든 인터넷을 통한 방송 콘텐츠 서비스는 주 정부의 관할을 받도록 하고 있다. 최근의 바덴-뷔르템부르크 주의 한 지방법원은 인터넷상에서 정기적으로 ‘포르노그래피성 옷벗기(peep-show)''를 제공한 사업자를 방송?텔레미디어 서비스 법규를 위반하였다며, 주 미디어관리청의 규제 대상으로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방송정책을 관할하는 주 미디어관리청의 입장을 강화해 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은 지나치게 단순화되고 포괄적으로 정의된 텔레미디어에 대한 정의에 반발하고 있다.
○ 참고 : - 방송위원회(2000). 독일방송법, 서울. - Arbeitsgemeinschaft der Landesmedienanstalten(약칭 ALM)(1999). Medienregulierung im Wandel : Zum Rang und zur Rolle der Landesmedienanstalten, Hannover : ALM - Ausschuss fuer Wirtschaft und Technologie im Deutschen Bundestag (2006). Wortprotokoll 25. Sitzung vom 11. 12. 2006(Protokoll 16/25) - Bahr, Martin(2007). 13 Fragen zum neuen Telemediengesetz. available : http://www.telemedien- und-recht.de/(Abruf vom 20. April 2007) - Deutscher Bundestag(2006).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ein- heitlichung von Vorschriften ue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 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Drucksache 16/3078) - Deutscher Bundestag(2006). Verbraucherzentrale-Stellungnahme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ue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Drucksache 16/(9)526). - Goldhammer, K. & Zerdick, A.(2001). Rundfunk Online. Berlin : Vistas. - Hasselberger, D.(1995). Das Grundgesetz, Neuwied : Hermann Luchterhand Verlag. - Landesanstalt fuer Kommunikation Baden-Wuerttemberg(2007). Staatsvertrag fuer Rundfunk und Telemedien. - www.heise.de/newsticker/meldung/74271 - www.das-parlament.de - www.telemediengesetz.de.vu/
○ 작성 : 심영섭(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