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과 시장경쟁의 양립성 문제
지난 2월 19일, 미국 위성 라디오 방송 산업의 유일한 두 축인 엑스엠(XM)과 사이리어스(Sirius)가 합병 논의 과정에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뉴욕과 워싱턴 D.C.에 각각 본부를 두고 있는 XM과 Sirius 는 예상되는 반독점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최고의 법률자문단을 이미 구성해 놓았다. 미국 법무부는 이번 합병이 반독점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연방통신 위원회 역시 한 개의 기업이 위성 라디오 방송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1997년 연방통신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Sirius의 사장 멜 카마진(Mel Karmazin)은 이번 합병이 시장경쟁의 궁극적 목적인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목적을 가장 이상적으로 달성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두 개의 회사가 위성 라디오 방송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합병이 최종 승인될 경우 그야말로 위성 라디오 방송 산업에서 독점 시대가 열리는 것이 자명할진대, 어떻게 시장경쟁을 논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가 한층 더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반독점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시장에서 독점이 경쟁과 거의 대부분 조화를 이루거나 합치될 수 있는 개념이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물론 시장경쟁 자체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라는 목적에 근본적으로 충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독(과)점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수도나 가스, 전기 등 소위 국민생활의 기간망을 이루는 산업에 관해서는 시장경쟁이 가격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독(과)점을 유지해 온 경험이 있다(물론 최근 신자유주의와 탈규제에 따라 시장경쟁의 최적 효율성에 기반하여 그러한 기간망 산업이 가질 수 있는 서비스 생산성을 측정하면서 기간산업의 민영화‧사유화 과정이 사회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독점과 경쟁은 합치되거나 서로의 상대적 효율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개념과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주더라도 시장의 행위자들이 경쟁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며, 시청 흐름을 딱 잘라 버리는 방송 중간 광고 역시 방송 산업이 방송 서비스를 유지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며 감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렇듯 독점과 시장경쟁에 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이 갖는 명료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두 위성 라디오 방송사인 XM과 Sirius의 합병을 통한 독점 시장의 형성이 위성 라디오 방송 수용자 혹은 나아가 음악 청취자들에게 공정한 시장경쟁에서나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보장한다고 어떻게 공언할 수 있다는 말인가?
독점 지위가 확보가 아닌 생존 전략 수립의 합병의 목표?
이번 합병을 찬성하는 측은 이미 두 위성 라디오 방송사들은 과도한 시장경쟁 상황에 놓여 있는, 즉 서로 제 살 깎아먹기의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합병 이라는 것이다. 언뜻 보기에 이는 누가 보더라도 분명 맞는 말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결과가 소비자 를 위한 서비스 향상에 궁극적으로 기여하는가 혹은 더욱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두 위성 라디오 방송사들은 최근 3년 사이에 각각 거의 400만 명 이상의 가입자 증가율을 보여 왔다. 여기에는 물론 소비자들의 다양한 청취 패턴과 미디어 문화의 변화(가령, 이동성의 증가)가 반영된다. 250여 개의 방송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편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제대로 평가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 하지만 두 위성 방송사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서 들인 비용을 본다면 그 노력이 청취자 서비스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 Sirius는 미국에서 가장 선정적이고 논쟁적인 라디오 호스트인 호워드 스턴을 끌어 오기 위해 5년간 5억 달러라는 막대한 돈을 지불하였고, XM은 오프라 쇼를 중계하기 위해 3년간 5,500만 달러를 들여 오프라 윈프리와 계약을 했으며, Sirius는 기업 내부 거래로 이미 실형을 살고 미국 방송과 연예계로 복귀한 마사 스튜어트와 4년간 3,00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다. 다양한 라디오 방송 편성을 통해 청취자들의 다양한 문화 패턴에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거대 연예인과 엄청난 금액의 계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 반영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미국의 미디어 문화가 ‘거대 연예인 심벌(celebrity symbol)’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게다가 미국 의 정치 문화까지도 이를 닮아가는 것에 많은 이들이 염려하고 분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까지 미국 위성 라디오 방송사들이 스스로 만들어 온 과도한 시장경쟁은 분명 논쟁의 대상 이며, 또한 이러한 경쟁이 미국 미디어 산업 내에 이미 깊숙이 자리잡은 코드라는 점을 감안할 때, 합병을 통해 어떤 의미에서는 과도한 시장경쟁의 도화선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거대 연예인 문화 생산을 위한 코드가 사라질지는 더더욱 의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합병이 낳을 수 있는 독점 행위를 불식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것은 바로 현재 위성 라디오 방송 시장의 이미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장경쟁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즉, 이미 위성 라디오 방송 산업은 아이파드 등을 필두로 하는 MP3 플레이어와 인터넷 음반 시장과 경쟁을 하고 있을 뿐더러, 지상파 라디오 방송 산업과의 경쟁 역시 위성 라디오 방송 시장이 현재 충분한 시장경쟁에 처하고 있다는 지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인터넷 라디오 방송 시장의 성장과 확대와 다른 다양한 음악 아웃렛의 등장(가령, 휴대폰을 통해 MP3 음악 파일이나 지상파 라디오를 듣는 것 등) 때문에, 현재 위성 라디오 방송 시장은 치열한 시장경쟁 상황에 놓여 있고, 따라서 현재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합병은 시장의 독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열거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장경쟁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 이라고 카마진은 주장한다.
여기에 더해 카마진은, 이러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장경쟁 상황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미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위성 라디오 시장이 합병될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독점에 따른 가격 상승이나 새로운 위성 라디오 수신기 구입(현재 각각의 위성 라디오 방송 수신기는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합병에 따라 두 위성 라디오 방송 모두를 청취해야 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또다시 새로운 수신기 구입을 위한 부담을 안아야 한다) 등 합병에 따른 시장 폐해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사회적 우려를 제기한다. 카마진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현재 소비자들이 다양한 음악 플랫폼 과 아웃렛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합병 이후 위성 라디오 방송 시장이 가격 상승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소위 후폭풍(backlash)을 맞을 수 있다는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 폐해와 소비자 피해에 관한 우려는 기우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카마진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서 달리 말하면, 소비자들의 다양한 선택권이 시장경쟁 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말이다. 카마진의 주장은 본 글의 저자가 지난 호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미디어 융합에 따라 시장경쟁의 개념이 모호하게 확대되거나 왜곡될 수 있는 논리에 의존 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인터넷 텔레비전을 시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기존의 공중파 텔레비전 시청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위성 라디오 방송이 기존의 지상파 라디오나 최근의 인터넷 라디오 등과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반드시 소비자 선택권과 연결될 수 없다. 미디어가 각각의 채널과 아웃렛을 통해서 고유의 시장경쟁 영역을 구축한다는 것은 각각 다른 미디어는 각각 다른 서비스 영역과 소비 패턴을 형성한다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 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러한 고유문화 소비 패턴은 유지된다(가령, 휴대전화 보급률의 증대에 따라 기존 전화 서비스 가입률이 다소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개인 휴대전화 이외에 랜드라인 전화 서비스 를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 카마진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위성 라디오 방송 시장이 다른 미디어 영역과 치열한 경쟁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 하는 것은 각기 다른 미디어 유형에 따른 독특한 소비와 문화 패턴을 무시하는 주장이다. 어떠한 특정 미디어의 서비스(위성 라디오 방송)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을 다른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MP3 플레이어)에 관한 소비 선택권과 동일시하는 것은 각각 다른 미디어에 따라 각각의 수용자 내에 다른 소비와 공유 패턴이 있음을 간과하는 태도를 드러낸다. 나아가, 이는 시장경쟁의 논리를 통해서 고유한 문화생산과 소비를 사회활동의 부산물로 만들어 버리는 몰역사적, 반사회문화적 레토릭에 불과하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미디어 선택권이 시장경쟁을 위한 핵심요소임에는 틀림 없지만, 카마진의 주장에 따르면 소비자의 미디어 선택권은 시장경쟁의 목적이 아니라 시장경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지난 2월 28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 소위원회는 XM과 Sirius에 의해 제안된 합병 건에 관한 1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미국방송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대표 데이비드 레어(David Rehr), 미국소비자연합(Consumer Federation of America)의 마크 쿠퍼(Mark Cooper), 소비자연맹(Consumer Union), 프리프레스(Free Press) 등 많은 시민, 이익 단체들이 이번 합병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합병이 미국 방송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한 우려 이자 소비자 단체들의 미디어 합병에 관한 오래된 의구심과 잠재적 효율성에 관한 회의를 반영 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캘리포니아 출신 민주당 하원의원인 호워드 버만(Howard Berman)은 지난해 미국 음반협회(RIAA)가 XM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위반 소송에 관해 카마진에게 질문을 하였다. XM이 위성 라디오 방송을 저장할 수 있는 수신기를 판매하기 시작한 데에 대하여 미국음반협회는 XM이 수용자들에게 위성 라디오 방송의 녹음을 허용하여 음악 파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에 관하여 XM에 추가적인 저작권 사용료를 요구하였다. 당시 XM은 자사의 새로운 위성 라디오 방송 수신기가 기존의 MP3 플레이어가 갖는 음악 파일 활용성을 갖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음반협회의 저작권 소송을 라디오 청취 문화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XM의 주장은 달리 말하면 위성 라디오 수신기와 MP3 플레이어는 각각 다른 저작권 체제에 속한다는 것인데, 이는 카마진이 앞에서 말한 위성 라디오가 다른 미디어와 치열한 시장경쟁에 놓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권과 연결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논박하는 내용이 될 수 있다. 각각의 다른 저작권 체제에 놓인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당 미디어가 각각 다른 시장경쟁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또한 합병 이후에 위성 라디오 방송이 통합되어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쉽게 다른 음악 아웃렛을 찾아서 이동할 것이라는 카마진의 주장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대 포장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미디어 이용 패턴 에 따라 자신들의 소비 경향을 유지한다.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다른 아웃렛으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소비 패턴에서 다른 소비 패턴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다른 시장 영역 그리고 따라서 다른 저작권 체제 아래 놓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위성 라디오 시장과 엠피 스리 플레이어 음악 시장은 별개의 시장 영역인 셈이다(왜냐하면 각각 다른 저작권 체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울러 가격 상승에 따라 다른 미디어로 이동하는 것이 소비자의 선택권이기 이전에(또한 소비자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소비자 이동의 궁극적인 이유를 소비자 스스로의 문제로 남긴다. 거대 합병과 독점에 따른 책임의 소재가 은근슬쩍 이동하는 것이다.
위성 라디오 방송을 위한 새로운 도전
지난 1월, 일군의 음악 작곡가들은 음반 메이저들과 더불어 X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번 소송 역시 지난해 음반 메이저들에 의한 저작권료 추가 지불에 관한 소송과 그 맥을 같이한다. XM의 새로운 위성 라디오 수신기가 녹음 기능을 가짐으로써 아이파드와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추가로 음악 작곡가들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윈 사이(Sherwin Siy)가 지적하는 것처럼, 녹음이 가능한 음악을 방송한다는 것(즉, 디지털 음악 파일을 수신자들에게 전송 하는 것)과 그 음악 청취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즉, 위성 라디오 수신기를 가지고 녹음하는 것)은 반드시 상응한 것이 아니다. XM이 방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녹음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저작권료를 지불 해야 한다는 것인데, 녹음이 가능한 디지털 파일의 제공을 방송사나 디지털 음악 파일의 생산업자 의 문제로 축소할 수 없다는 데에서 일차적인 답변이 가능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음악 산업 그리고 나아가 전체 미디어 산업과 경제 전반의 생산 체제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녹음이 완벽하게 가능한 형태의 미디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디지털 음악 파일의 생산을 위한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테크놀로지 혁신에 따른(즉, 여기서는 디지털 음악 파일) 생산의 효율성은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생산업자들에게도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음반 메이저들과 작곡가들의 추가 저작권 료 소송은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되찾는 것 이상을 넘어서 현 미디어 문화 생산 체제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효율성과 혜택을 극대화하여 궁극적으로 혜택 분배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요구일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소송은 현 저작권 체제를 자신들의 이윤 창출을 위해 왜곡하는 행위이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과 관련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저작물과 관련한 문화 생산 활동을 사회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이 분명히 상기되어야 한다. 저작권 소유자들은 저작권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작물 이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해 주는 것이 목적이어야지 저작권법을 통해 위반자를 양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저작권법이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저작권법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무한한 권력을 주기 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물에 관해 제한된 권한을 주는 취지를 담고 있다. 당연히 저작권 소유자 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일차적인 목적이지만 그것이 저작물의 사회적 활용을 압도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저작권법은 자신의 존재성을 스스로 시험하는 결과를 만들 뿐이다.
이러한 위성 라디오 방송사에 대한 저작권 소송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어떤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 일까? 한편으로 위성 라디오 방송사의 수용자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 두 위성 라디오 방송사들의 합병을 반대하는 입장에 놓이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의 문제에 놓이게 되는 것일까? 수많은 우선순위의 대상들 중에서 아마도 현재 위성 라디오 방송 시장이 합병을 불가피 하게 선택해야 하는 상황일 때 어떤 책임 있는 사회적‧문화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첫 번째 순위 대열에 놓일 것이다. 2월 28일의 첫 번째 미 의회 공청회에서 지지 손(Gigi Sohn)이 제안한 합병을 위한 세 가지 조건 안은 많은 비판적인 정책 입안자들과 시민 단체들에게 공유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첫째로, 새로운 합병 위성 라디오 기업은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묶음 편성 서비스(a la carte or tier service)를 제공하는 것이다. 250여 개의 위성 라디오 방송 편성이 소비자의 다양한 취향에 부합하기 위한 시장경쟁 서비스라는 XM과 Sirius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가격대에 따라 각기 다른 묶음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로, 위성 라디오 방송 수입의 최소 5%를 합병 위성 라디오 방송사의 편집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는 비상업적 교육적 위성 라디오 방송으로 환원하는 것이 조건화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다양성을 유지하고 공공 이익에 시장경쟁 이 복무한다는 목적을 (부분적으로라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합병 승인이 이루어진 뒤 최소 3년까지는 위성 라디오 방송 서비스 수신료의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점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미디어 합병이 야기해 왔던 시장 폐해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오해를 이번 위성 라디오 시장 합병을 통해서 만들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은 새로운 위성 라디오 방송 수신기에 관한 문제이다. XM과 Sirius 두 위성 라디오 방송의 동시 수신을 가능케 하기 위한 새로운 위성 수신기의 생산과 구입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들 의 몫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5% 비상업 교육적 위성 라디오 방송 사업의 재원 마련과 묶음 서비스 제공, 그리고 수신료 인상 여부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현재 위성 라디오 방송 시장의 과도한 경쟁의 시작은 소비자들이 아니라 두 위성 라디오 방송사들 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다. 시장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합병 논의가 현재 과도한 시장경쟁 체제에 따른 생존 전략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성 라디오 방송 산업의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이 중요하다. 왜 그리 많은 소비자들이 거대 미디어 합병에 회의와 의구심을 갖는가? 어렵지 않은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거대 미디어 기업들은 이 질문을 가장 어려운 질문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 참고 : - Charles Babington, Senator Presses Sirius Chief on Radio Merger, The Washington Post,March 21, 2007. - Charles Babington and Jeffrey H. Birnbaum, XM-Sirius Merger Hinges on FCC Ownership Rule: Climate Still Competitive, Satellite Radio Firms Say, The Washington Post,February 21, 2007. - Sherwin Siy, The Sirius/XM Merger Hearing: Strange Bedfellows,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851.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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