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무성 장관이 방송법 33조에 기초하여 NHK 국제방송에서 북한 납치 문제를 방영토록 명령한 일에 대해, 간사이 대학 경제학부의 모리 교수 등 35명이 3월 6일 총무성 장관에 명령권을 부여한 이 조항이 ‘보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한다고 국가를 상대로 명령의 취소와 한 사람당 1만 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제기했다. NHK를 상대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없다는 확인도 함께 요구했는데, 방송명령의 위헌성을 제기한 소송은 처음이다.
소송을 제기한 것은 모리 교수 외에 정치자금 옴부즘맨 공동대표인 우에와키 고배가쿠인 대학 교수 와 시민단체 ‘오사카 시민 네트워크’의 후지나가 대표, 그리고 해외거주 일본인 7명 등이다. 소장에 의하면 스가 총무성 장관은 작년 11월 역대 총무성 장관이 방송법 33조에 기초하여 NHK에 대해 단파 라디오 국제방송에서 방송토록 명령해 온 1) 시사, 2)국가의 중요한 정책, 3) 국제 문제에 대한 정부 의 견해 등의 세 가지 항목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에 특히 유의할 것”이라는 최초의 구체적 항목을 명령했다.
원고 측은 NHK에 대해 방송내용을 지정하여 방송을 명령할 수 있다고 정한 이 조항에 대해 총무성 장관의 명령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무한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송내용이 정권정당이나 총무성 장관의 의향에 따라 좌지우지될 우려가 있으며, NHK의 방송의 공공성과 모순 된다”고 주장했다. 제소 후 기자회견한 후지나가 대표는 “수신료로 지탱되고 있는 NHK의 방송내용 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지 권력자가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 2007.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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