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융합이란 일반적으로 가장 새로운 미디어 채널 위에 이전의 미디어 형식들이 말 그대로 융합되는 기술 형식을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이라는 표현을 굳이 달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미디어 융합의 예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라디오를 듣는다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신문을 읽거나 혹은 개인용 휴대단말기(PDA)를 통해서 전자책을 읽는 사람들을 본다면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 이용 행태를 가리켜 미디어 융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 융합이 갖는 사회적 함의는 무엇일까?
기존에 각각의 미디어, 즉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그리고 신문 등 각각의 미디어가 자신만의 고유 시장과 서비스 영역을 구축하고 수용자를 창출하던 소위 ‘전통적(conventional)’인 미디어 시장에서 는 시장 경쟁의 대상과 범위가 상대적으로 분명하였고, 따라서 각각의 미디어가 갖는 사회적 기능 과 효용성 등을 통해서 규제의 내용과 형식을 갖추는 것이 시장 경쟁의 효율성을 가늠하는 주된 척도들 중 하나였다(물론, 이러한 관점이 미디어 시장의 규제와 경쟁을 지극히 기능주의적인 시각 에 한정시키는 결과를 갖는다는 점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관한 문제는 본 글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른 지면 공간을 통해서 그에 관한 토론을 갖기를 바란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적합한 서비스 경쟁의 기회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하는 것이 미디어 경제학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시장 영역에서 경쟁의 형식과 범위를 정의하는 가장 지배적인 기준이었다.
그러는 동안, 생산과 소비의 영역에서 미디어 융합이라는 사회적 현상은 기존 시장 경쟁의 형식과 범위를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던 각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효용성을 모호하게 만들 었고, 이는 다시 각각의 미디어 산업(즉, 공중파 텔레비전, 전화,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위성 통신 및 텔레비전, 인터넷 모뎀 및 브로드밴드 등)이 상호 시장 침투의 정당성과 필수성을 확보하는 주된 배경을 제공해 왔다. 그 결과, 가령 미국의 전화 회사들은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었고, 케이블 방송 사업자들은 인터넷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각 가정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심지어는 기능주의적인 시각에 한정하여 시장 경쟁이 야기하는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과 효용성의 결과를 마주 대할 때도, 수용자들이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실은 미디어 융합을 선도 하는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나 정책 생산자들의 머릿속에 있는 현실과 그 궤가 종종 다른 경우가 많다. 요컨대, 미디어 융합에 따라 각각의 미디어 시장들 간의 상호 경쟁이 본격화되지만, 수용자들 이 예측할 수 있는 현실은 그러한 시장 경쟁의 효용성이 서비스의 다양성과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없다는 밑그림을 가진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책 생산자들과 미디어 기업들은 각각 미디어 간의 상호 시장 침투 자체를 ‘시장 경쟁의 (양적) 확대’로 해석하면서,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 수용자들을 위한 충분한 가격과 서비스 경쟁의 (질적) 환경이 점점 더 고양되고 있다고 강조한다. 과연 그런가? 앞으로 이러한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다.
시장 경쟁은 수용자들 스스로의 선택? 미디어 융합이 단순하게 올드 미디어의 사멸과 뉴미디어의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은 미디어 연구의 아주 지극한 정설이자 사회적 상식이다. 하지만 미디어 융합에 관한 시장중심 주의적 시각은 미디어 융합 현상 자체를 시장 경쟁 자체의 결과로 간주하고 올드 미디어의 쇠퇴 혹은 사멸을 해당 미디어에 대한 개별 수용자들 스스로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올드 미디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다양한 사회적‧문화적‧정치적 역할과 맥락을 시장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사소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뉴미디어의 등장 그리고 특히 미디어 융합의 경우 빈번하게 드러나는 시장 경쟁의 실제적인 축소를 수용자들 스스로의 선택의 문제로 만들어낸다. 지난 1월 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6년 6월 30일 현재 인터넷 초고속 서비스 접근성 (High-Speed Services for Internet Access: Status as of June 30, 2006)>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 하였다. 기본적으로 이 보고서는 2006년 현재 우편번호가 부여된 거의 모든 미국의 거주지역에서 내려받기 속도가 200kbps로 정의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다양한(multiple) 사업자들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디어 액세스 프로젝트(Media Access Project)>의 헤럴드 펠드(Harold Feld)는 연방통신위원회의 보고서가 현재 브로드밴드 사업의 시장 경쟁 상황을 지극히 과장,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 기본적인 이유는 연방통신위원회가 거의 모든 미국의 가정 이 ‘다양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자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문제는 이 ‘다양한’이라는 형용사가 ‘충분한’이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가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 펠드의 주장이다.
펠드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주장하는 ‘다양한’ 경쟁이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제공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첫번째, 연방통신위원회가 주장하는 현재 미국 브로드 밴드 산업이 제공하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속도는 결코 ‘초고속(wicked fast)’의 수준에 이르지 도 못한 소위 ‘함량 미달’이다. 현재 다양한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수용자들은 말 그대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자들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선택의 기회를 갖게 된다.
하지만 먼저, 그 다양한 브로드밴드 서비스 업체들이 실질적인 경쟁에 놓여 있는지 살펴야 하고 더불어 그 시장 경쟁이 실제적인 의미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서 에이티앤티(AT&T)의 ‘유버스(U-verse)’나 버라이 즌 와이얼리스(Verizon Wireless)의 ‘피오스 티비(FiOS TV)’와 같은 인터액티브 텔레비전을 시청하 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형식에 걸맞은 인터넷 서비스 속도를 갖추어야 한다. 펠드가 지적하는 것 처럼, 현재 미국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그 ‘속도’의 의미가 시장 경쟁의 요건을 확립할 만큼의 기술 서비스 기반 위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더구나 이러한 상황을 ‘다양한’ 시장 경쟁의 요건으로 단순화 하는 것은 시장 경쟁이 궁극적인 소비자 선택의 결과라는 주장이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 범주인 한에서, 현재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그 경쟁의 ‘다양함’의 의미를 브로드밴드 산업 자체의 책임으로 부터 떼어내어 버린다. 이는 암묵적으로 시장 성공의 최종 책임이 소비자들에 있다는 것을 강조 하고, 따라서 시장 사업자들에게 더 많은 시장 경쟁의 요소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구축한다.
이러한 시장 경쟁의 책임성 이슈는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에게는 ‘네트워크 중립성’ 철폐의 주된 도덕적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수단이다. 브로드밴드 서비스에서 속도는 양질의 서비스 실행을 위해 분명히 필수적인 기술적 요소임에 틀림없지만, 이 속도에 대한 강조가 시장 경쟁의 상황을 우회적 으로 왜곡하거나(즉, 연방통신위원회가 주장하는 ‘다양한’ 브로드밴드 서비스 제공), 책임 있는 시장 경쟁을 도외시하고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이용료 부담을 안겨 주게 될(그리고 수정헌법 1조에 기초한 표현의 자유 문제 역시 커다란 정치적 쟁점임에 틀림없다) 네트워크 중립성 철폐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 암묵적인 담론이라고 하겠다.
테일러 브로드밴드 법안 어쩌면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경쟁의 ‘다양성’보다 궁극적인 질문은 그 경쟁의 다양성이 사회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경쟁의 다양성에 관한 질문은 경쟁의 다양성이 갖는 ‘실재적인 밀도(substantial density)’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실제로 어떤 거주지역을 목표로 삼는지, 해당 지역의 연간 가계 소득에 비교하여 연간 서비스 이용료는 어떠한지,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의 이윤이 저소득층과 고립된 지역을 위한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델라웨어 주의회 하원의원인 허만 테일러(Herman Taylor)가 메릴랜드 주정부에 제안한 법안(이하 테일러 브로드밴드 법안)은 이러한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경쟁의 다양성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 미국 연방정부와 특히 주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각 주정부에게 브로드밴드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테일러 브로드밴드 법안은 최소 768kbps 이상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 메릴랜드 주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에 우편번호 체계에서 포괄할 수 있는 세부적인 거주 지역까지의 브로드밴드 서비스 분포와 이용료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이것을 전화 회사, 케이블 방송 사업자 그리고 전기와 가스 회사 등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지난 에이티앤티와 벨사우스의 합병에서 암묵적으로 채택된 네트워크 중립성 내용을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발견(findings)으로 명시하고 있다. 벌써부터 미국 동부지역에서 가장 커다란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업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버라이즌과 컴캐스트는 이 법안에 반대하여 메릴랜드 주정부 의회에 대한 로비를 시작하였고, 메릴랜드 주의회 하원 경제 위원회는 이 법안에 관해 2월 27일 공청회를 계획하였다.
아트 브로드스키(Art Brodsky)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에서 이 법안의 반대론자들은 테일러 브로드 밴드 법안이 궁극적으로 인터넷을 규제함으로써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환경에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브로드스키는 테일러 법안 반대론자들 의 주장이 네트워크 중립성의 원칙을 인터넷 규제의 전체주의적 횡포로 만들어 버리는 일종의 ‘허구성 전제(false premise)’에 입각해 있다고 비판한다. 거대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에게 시장 경쟁 의 모습은 지극히 가장 앞선 경쟁력을 갖춘 사업자들에게 제한된 게임이다. 게다가 네트워크 중립성의 선언적 내용이 새로운 미디어 관련 법안에 부여될 경우 이들 거대 사업자들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시장 경쟁의 자격 요건을 보다 낮추어 그야말로 시장 경쟁의 상황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거대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시장 경쟁을 원하지 않으며, 소위 ‘그들만의 리그’에 주정부나 시민단체 등의 참견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의미이다. 시장 경쟁이 소비자들에 의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이치에 닿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지 않으면 안 될 자가 당착의 모순에 가득 찬 주장인 셈이다.
이치에 닿지 않는 요청들 버라이즌과 컴캐스트 등과 같은 거대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독점적인 시장 경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시장 경쟁에 대한 참여 권리를 어떤 수단으로든 합법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치에 닿지 않는 요청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이치에 닿지 않는 요청들은 거대 기업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지난해 2006년 12월 20일 인가된 지역 브로드밴드 사업자 들에 대한 각 시정부의 감독 권한을 제한하는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인 <새로운 비디오 시장 진입 자들을 위한 적절한 프랜차이징 과정 확립 규정(Rules to Ensure Reasonable Fran- chising Process for New Video Market Entrants)>은 궁극적으로 지역 정부와 시민들의 거대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에 대한 협상 능력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통신위원회 의장 케빈 마틴(Kevin Martin)은 그 결정의 주된 이유를 들어, 기존 지역 정부와 브로드밴드 서비스업자들 간의 협상 과정이 ‘공정치 못한’ ‘합당치 않은 요청들’을 만듦으로써 전화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망을 통해 새로운 영상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방통신위원회 커미셔너인 에델스타인(Adelstein)은 연방통신위원회의 그 결정안에 반대하면서, 그 결정의 보고하는바 지역 정부와 시민들이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에게 요청하는 소위 합당치 않는 협상 제안들에 대한 기록은 지역 정부가 근본적으로 올바른 자세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인 더욱 문제시되는 이유는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정하는 합당치 않은 협상 항목에 공적‧교육적, 그리고 정부 접근 매체(Public, Educational, and Governmental Access Stations, PEG)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비상업적인 지역 공동체 기반의 독립 방송영상 서비스의 개념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으로, 이 결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은 지역 사회의 공공 사안과 교육, 그리고 정부 사업 등에 관련된 방송영상의 제작과 배포 그리고 관리에 대한 의무가 없게 된다.
연방통신위원회가 결정한 중요한 네 가지 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브로드밴드 사업자들 로부터 지역 브로드밴드 사업에 대한 참여 신청이 도착한 90일 이내로 지역 정부는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야만 한다. 만약 90일 이후에 지역 정부가 참여 신청서를 거부한다면, 이는 거대 통신사업자들과 작은 지역 정부 간의 대규모 소송 사건으로 비화될 것이다. 결국, 지역 정부는 짧은 협상 기간을 두고 거대 사업자들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협상 테이블 위에 놓여야 한다.
둘째, 새롭게 채택된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안은 시 정부가 새로운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에게 최대 5%까지만의 공공 사업, 교육 그리고 정부 접근 사업에 대한 비용을 요청할 수 있게 제한한다.
이러한 목적은 사업 개시 후 이윤창출의 불확실성을 예상할 수 있는 소규모 지역 단위의 중소 도시 에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의 서비스 제공 의지를 북돋는다는 궁극적인 취지라고 설명될 수 있겠지만, 적자 규모를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미리 전제함으로써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에게 독점적인 지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벌써부터 열어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적자 규모가 예측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떻게든 시장 경쟁이라는 전제 조건을 가져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공공성의 논리를 시장 경쟁의 논리가 대체해야 한다는 담론 구조를 거대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에게 전개할 마당을 펼쳐 주게 된다.
셋째, 이번 결정은 기관들 간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위한 기금을 폐지하고 있다. 지역 사회의 기관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 도서관, 소방서, 학교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유지에 지역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의 기여를 삭제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구축은 사기업화된 상업적 네트워크에 의존해야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넷째, 브로드밴드 서비스 사업 대상 지역의 선정 권한을 지역 정부가 아닌 브로드밴드 사업 신청자 들에게 넘겨주는 내용을 이번 연방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담고 있다. 앞에서 테일러 브로드밴드 법안 에 대한 반대에서도 보았듯이, 이윤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미국 브로드밴드 사업 현황을 감안할 때, 이는 연방통신위원회가 지역 정부와 브로 드밴드 사업자들 사이의 협상 노력을 진작시켜 궁극적으로 연방통신위원회 의장인 케빈 마틴이 그 동안 꾸준히 주장해 온 ‘미국 전역의 브로드밴드화’를 달성하려는 목표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공정한 시장 경쟁은 어떻게 가능할까? 공정한 시장 경쟁의 가능성 여부는 어떤 의미에서 모순 어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경쟁 자체의 무의미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경쟁의 출발선이 각기 다르고 그 출발선이 그어진 운동장의 구조가 상당히 왜곡되어 힘의 불균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경쟁은 그 자체로서 ‘공정한’이란 수식어 아래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미디어 융합은 많은 가능성을 사회에 전달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의 무게 중심은 거대 미디어 기업에 놓여 있어 보이는 것이 미국의 현실인 듯하다.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이 과연 가정의 수용자들에게 얼마나 편리하고 많은 사회적 혜택을 줄 것인가? 어떤 유형의 편리함과 사회적 혜택을 실어 나를 것일까? 텔레비전을 시청하기 위해서 자신의 책상 위 컴퓨터를 하루 종일 켜 놓아야 한다거나, 장거리 혹은 국제 전화를 걸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고 한 달에 50달러의 값비싼 이용료를 내야만 한다면, 수용자들은 그 효용성과 혜택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미디어 융합이 가져온 혜택의 많은 부분이 거대 미디어 기업들에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액티브 텔레비전과 디지털 텔레비전 레코드 사업은 수용자들의 세부적인 정보 를 저장, 변환, 활용함으로써 마케팅과 광고의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장 경쟁의 고집스런 옹호자들은 이러한 과정이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것이며 오히려 소비자들은 타깃화 되어 전달되는 광고와 마케팅에 덜 짜증내고 감사해한다고 말한다. 과연 그 이유 때문에 소비자들 은 타깃 광고와 마케팅에 감사할까?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어떤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 줄까? 분명하게 우리가 광고와 마케팅 전략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은 정보 과잉의 미디어 세상에서 자신들의 관심과 이해에 맞는 상품과 정보를 찾는다는 점 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타깃 광고와 마케팅에 감사해야 한다면, 그들은 미디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론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 참고 : - Art Brodsky, A New Broadband Approach,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831, retrieved 7 March 2007. - Art Brodsky, Dealth of the Taylor Broadband Bill,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859, retrieved 7 March 2007. - Harold Feld, Is There Enough Broadband Compeitition? And How High Is Up?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813, retrieved 3 March 2007. - FCC, High-Speed Services for Internet Access: Status as of June 30, 2006.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OC-270128A1.pdf, retrieved 3 March 2007. - Jennifer Harris and Jeff Chester, Deal or No Deal: FCC Undermines Community Broadband, http://www.democraticmedia.org/issues/cabletv/DealorNoDeal.html, retrieved 2 March 2007. - Bruce Meyerson, Phone, Cable Companies to Battle in 2007, The Associated Press, 16 December 2006.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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