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저작권 논쟁에 그토록 많은 관심을 쏟아 붓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녀)에게 주어질 답은 뻔하다. ''돈''. 저작권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상이다. 미국에서 저작권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수는 현재 1,130만여 명이며, 저작권 산업이 미국 전체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만 해도 23%이다. 이 정도의 통계적 수치라면 우리가 저작권에 단순한 관심 이상을 넘어서 무수한 노력과 그에 동반될 위험 등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가. 하지만 저작권이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초헌법적인 지위를 누리지 않으며 그리고 누릴 수도 없다. 달리 말하면, 아무리 저작권을 둘러싼 무수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갈등의 이면에 황금알이라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당연한 ''존재 이유(raison d''etre)''가 있더라도, 그것이 헌법이 기초로 하여 최소한이라도 보호하려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본 글은 최근 미국에서(혹은 국제적 관리 대상으로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저작권 관련 논쟁들을 다룬다. 언뜻 보기에 사뭇 서로의 관련성을 못 느낄 수 있을 만한 논쟁들일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래의 세 가지 사례들을 관통하고 있는 그 주요한 키워드는 다름 아닌(위에서 이미 그 답을 말했던 것처럼) 돈과 인간의 기본권의 문제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명시적으로 혹은 공식적으로 인간의 기본권보다 돈을 우선에 두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저작권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서 이미 수차례 지적되어 왔던 저작권 시장에서 초상업적인 이해관계의 침투와 점령의 문제는 그 이해관계의 조정의 문제를 떠나서(혹은 그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저작권 시장이 기반하고 있는 ‘문화의 존재 이유’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 수 없는 사회나 그러한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까? ''표현의 자유'' 혹은 ''언론의 자유''의 문제는 고대를 거쳐 근대 인간 문화사에서 역사적‧철학적‧법적 논쟁의 가장 큰 화두이며 주제이다. 그런 점에서 여기서 그 논쟁과 역사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여기서 관심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인간사에서 가장 큰 논쟁과 화두를 제기해 온 만큼, 초상업적 이해 관심에 포획된 저작권 문제가 표현과 언론의 자유의 문제를 단순하게 비켜 갈 수 없다는 데에 있다. 이는 추상적으로 제기될 수 있을 저작권 논쟁이 특히 디지털 문화가 가져올 새로운 사회적 커뮤니 케이션의 다양한 통로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중적인 토론의 발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미국 9차 순회 법원 저작권법 헌법 소원 기각 지난 1월 22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 9차 순회 항소법원은 고서와 필름 그리고 각종 학문적 자료의 전자 데이터베이스화 사업과 관련 현 저작권 규제의 철폐를 요청했던 <카알 대 곤잘레스 (Kahle vs. Gonzales)> 사건에 대해 그 요청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본 사건이 저작권 시한 연장과 관련하여 <소니 보노 저작권 사용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 of 1998)>에 문제를 제기하였던 이전 소송인 2003년 <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Eldred vs. Ashcroft) 판례를 근본적으로 뒤집으려는 요청으로, 이는 이미 미국 연방대법원(The US Supreme Court)에 의해 지지된 법안이라고 말하였다. 각종 서적과 필름 등을 인터넷 디지털 데이터베이스화하는 프로젝트인 <밀리언 북 프로젝트 (MillionBook Project)>를 진행 중인 두 원고, <인터넷 아카이브사(Internet Archive)> 대표 브류스터 카알(Brewster Kahle)과 <프레링거 필름 아카이브(Prelinger Film Archive)> 대표 리처드 프레링거 (Richard Prelinger)는 이번 소송에서 초기 헌법상에서 다루어졌던 저작권법에서 ''전통적인 형식성 의 체계(traditional system of formalities)''를 현행 저작권법이 무시함으로써, 미 의회가 제정한 저작권법은 미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소송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었던 것은 저작권 소유자의 실체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소위 ‘떠돌이 저작물들(orphan works)’과 관련한다. 이들 주인을 분별할 수 없는 떠돌이 저작물들이 저작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사회에서 누구나 저작권 행사의 부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영역(public domain)''으로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비 보노법>과 1992년 제정된 <저작권 갱신법 (Copyright Renewal Act of 1992)> 등 때문에 그 활용의 범위와 정도가 심각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원고들은 현행 저작권법 체제하에서 초기 미국 헌법에 의거 제정된 저작권법에서 다루어졌던 형식성의 체계, 즉 저작권의 사용 연한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갱신한다는 내용이 자동 갱신의 내용으로 변형됨으로써,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 행사의 기간과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버지니아 대학교 법대 교수인 크리스토퍼 스프리그맨(Christopher Sprigman)은 이 ''전통적인 형식성의 체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790년 미국이 처음 저작권법을 제정하고 1976년 현재까지의 저작권법 모델로 발전해 오기까지, 미국의 저작권법은 가령 창작자 혹은 저작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을 위한 ‘적극적(affirmative)’인 단계와 조치(가령, 저작물의 등록과 저작권의 갱신) 등을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달리 말해서, 저작물 주창자의 범위를 저작권의 행사를 위해서 명시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제한하고 그와 관련된 저작물에 관해서만 저작권 보호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른바 ''선택적 시스템(opt-in system)''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 체제는 이러한 선택적 시스템을 ''자동갱신 시스템 (opt-out system)''으로 변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권리 갱신에 관한 의지와 무관하게 저작권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혹자는 현재의 ''자동갱신 시스템''이 저작권의 행사를 정당하게 보호하는 당연한 제도화 과정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동갱신 시스템''이 저작권의 행사가 지나치게 남용되게 방치 함으로써, 저작권 제정의 근본적인 헌법적 취지, 즉 저작물의 사회적 활용과 예술적 창작의 증진 도모라는 사회적 목표에 심각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스프리그맨에 따르면, 과거 ''선택적 시스템'' 아래에서 대부분(약 90% 이상)의 저작물 혹은 창작물은 저작권을 위해 등록되거나 그 저작권 행사의 범위가 명료화되지 않기 때문에 곧바로 ‘공적 영역’으로 이동하여 그 대부분이 저작물의 사용 허가와 무관하게 자유롭게 활용되었다. 그리고 등록되어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들 중 그 대부분(약 85%)은 자신의 저작권 보호 기간(대부분이 28년)이 만료되면 저작권 갱신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이들 등록된 저작물들 역시 ‘공적 영역’으로 들어갔다. 따라서 ''전통적 인 형식적 체계''의 저작권 체제에서는 사회 도처에서 창작물들이 사회적 활용을 기다리며 저작권 규제의 부담을 자율화‧합리화하는 시스템을 유지하였다. 스프리그맨은 여기에 저작물 갱신을 하지 않는 저작권자들의 자발적 의지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쉽게 말하면, 저작권을 갱신하거나 주장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자원의 비효율적인 단순 처리 과정으로서 이해될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자들의 자발적 결정이 동반된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의 ''자동갱신 시스템''은 이러한 저작권자들(특히 저작물들의 대부분이 ''떠돌이 자작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의 자발적 결정 의지를 왜곡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전미과학위원회(National Science Foundation), 그리고 인도와 중국 정부와 함께 <밀리언 북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카알과 프레링거가 헌법 소원을 제기 했던 배경이다. 자신들의 디지털 도서 사업의 주된 데이터베이스화 대상이 되고 있는 고서와 필름 들이 이미 ‘공적 영역’에 들어가 있는 ‘떠돌이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저작권법 체제에서 저작물(자동)보호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밀리언 북 프로젝트>는 해당 저작물의 소유자를 찾아 내어 저작권 사용 동의서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문제는 저작물 소유자를 찾아 동의서를 받아 내는 것을 넘어서, 그 과정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로 각각의 소유자들을 찾아 내기란 쉽지 않다는 데에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밀리언 북 프로젝트>를 정부 관련 자료와, 몇몇 고서들 그리고 인도와 중국 정부로부터 받게 될 책들에 국한시키는 매우 제한된 범위의 작업으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이 스프리그맨의 주장이다.
이번 헌법 소원 기각과 관련하여 스프리그맨은 법리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비판을 한다. 지난 2003년 <엘드레드 대 애쉬크로프트(Eldred vs. Ashcroft) 판례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 의회의 저작권법 제정이 전통적인 저작권법의 틀을 변환시키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창작과 언론 (speech)에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미국 수정헌법 1조(the First Amendment)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기각한 패리스 판사(Judge Farris)는 마치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의 내용을 명시한 적이 없던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스프리그맨은 주장한다. 스프리그맨은 이번 기각 판결은 현재 저작권법의 전환(즉 ''선택적 시스템''으로부터 ''자동 갱신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저작권법의 전통적인 틀 자체의 변환인지에 관해 답하지 않고 있으며, 어떻게 국민들이 혹은 저작권 사용 관련자들이 이 변환을 평가할 수 있을지에 관해 묻고 있지 않으며, 왜 이러한 ‘형식성’의 문제가 저작권의 사회적 활용을 위해 이해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적절한 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정리하면, 현재 저작권법 체제는 궁극적으로 사회적 언론의 행사, 즉 언론 자유의 행사와 관련한 근본적인 사회적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저작권법 체제가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창작물의 사회적 활용이 궁극적으로 시민 사회의 핵심인 언론 자유의 문제로서 접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암시한다. 디지털 방송영상 문화의 이해관계를 구성하는 가장 주된 축의 하나로서 저작권 문제의 사회적 토론이 어떠한 근간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지 비추어 주는 좋은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WIPO 협정과 저작물의 공정 이용(Fair Use) 지난 1월 중순에 개최되었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 산하 <상설위원회(the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s and Related Rights, SCCR)>가 분명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폐회되었다. 지난해 WIPO 전체 회의를 관통했던 최대 쟁점은 방송 사업자들 에게 방송 신호를 위한 저작권과 유사한 배타적 지적재산권 권한을 부여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쟁점과 관련하여 지난해 회의를 통해서 정리된 접근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다. 하나는 ''권리에 기반한(rights- based)'' 접근으로서 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 신호와 관련하여 말 그대로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접근법이며, 또 다른 하나는 방송 지적재산권 수립의 논점을 ''전파 도둑(signal theft)''에 놓는 ''신호에 기반한(signal- based)'' 접근법이었다. 지난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접근법 중에서 논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방송 전파 도둑''의 해결에 초점을 둔 ''신호 기반''의 방송 지적재산권 안이 주요한 토의 대상으로 상정되었다. 하지만 이번 <상설위원회>에서 의장인 핀란드의 주카 리데스(Jukka Liedes)는 이 ''신호 기반''의 접근법이 배타적 권한의 체계를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또 다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더욱 커다란 문제는 이번 <상설위원회>가 라고 불리는 현재 합의서 초안 작성과 관련한 어떠한 실행도 하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다만 상설위원회 의장인 리데스가 일련의 ''비보고서(non- papers)''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는데, 비록 이 비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쟁점 사안에 대한 토론의 출발점을 제공해 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셔윈 사이(Sherwin Shiy)는 이 비보고서 등을 통한 이번 <상설위원회>의 진행과 접근 과정이 주목할 만한 WIPO 협약 합의 과정을 이끌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말한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안건 자체가 상당히 논쟁적인 사안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설위원회>가 WIPO 협약 합의 과정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지 못한다면 합의는 봉착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둘째로, 현재 비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접근법이 대부분의 쟁점적인 이슈들(가령 지식과 공적 이해와 관련한 접근을 보장하는지 등의 여부 등)을 배제한다면, <상설위원회>에서 토론하는 WIPO 회원국들은 이러한 이슈들이 궁극적으로 앞으로의 합의 초안에 서 논외가 될 것임을 염려할 것이다. 게다가 회원국들이 이미 에 관한 상세한검토를 마친 상태지만 구체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비보고서와 같은 새로운 토론 내용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리데스 의장이 제안한 비보고서가 갖는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위에서 말한 것처럼 지난해 WIPO 전체 회의에서 커다란 합의를 위해 그렸던 밑그림인 ‘전파 도둑’에 초점을 둔 ''신호 기반'' 접근법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방송 사업자들에게 20년 기간의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암묵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비보고서는 회원국들이 방송 신호의 ''암호화(encryp- tion)''와 ''브로드캐스트 플래그(broadcast flag: 방송 신호에 녹화 방지 코드를 입력하는 것)'' 등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WIPO 협약 과정에서 도출된 주요한 이슈인 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 신호에 관한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등이 어떠한 실제적인 사회적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 예측될까? 분명한 문제는 물론 방송 사업의 이해관계가 이윤 창출 창구의 독점화 과정 에서 어떻게 나누어질지에 관해 토론될 수 있다. 다른 한편, 하나의 고유한 지적재산권으로서 방송 신호를 둘러싼 사회적 권력의 상호 작용 양태를 본다면, 이러한 소위 ''돈 문제''가 사회와 개인이 문화를 통해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이루어 내는 과정을 왜곡할 수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최근 미디어 재벌인 디즈니사가 소유하고 있는 KSFO-AM이라는 한 라디오 방송국(샌프란시스코 소재)은 한 블로거를 상대로 저작권 위반 소송을 준비 중이다. 스포코(Spoko)라고 불리는 이 블로거는 KSFO 라디오의 보수적인 정치 방송 쇼를 이 라디오 방송의 몇 가지 오디오 클립을 활용하여 비판하였다. 이 라디오 방송국의 모회사인 디즈니는 스포코에게 저작권 침해를 경고 하면서 ''즉각적인 중단 명령(cease and desist letter)''을 보냈다. 하지만 스포코의 이러한 오디오 클립 활용은 현행 저작권법에 의해 규정된 ''공정 이용''에 분명하게 준하는 정당한 저작물 활용 사례로서 판단될 수 있다. 가령, 미국에서 가장 인기 높은 리버럴 케이블 텔레비전 정치 쇼 중 하나인 <존 스튜어트의 데일리 쇼>도 수많은 기존 방송된 저작물을 활용하여 정치 풍자를 해 오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 상의 ''공정 이용''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WIPO 방송협약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방송 사업자들에게 방송 신호에 관한 배타적인 유사 저작권이 부여된다면, 스포코와 같은 사람들이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활용하여 자유롭게 사회적 비판을 수행하는 통로가 가로 막히게 된다는 것이 사이의 지적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송 신호에 관한 배타적 권한에서 공정 이용은 필수 논의 사항이 아니다.
공격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표현과 언론의 자유 지지 손(Gigi Sohn)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할리우드의 메이저 영화사들과 이들의 권익을 대표 하는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의회 로비를 통해 미국 정부의 브로드캐스트 플래그 제도 도입, 포괄적인 저작권 책임(liability) 적용,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사형제도 수준의 법적 처벌 강화 등을 달성하려고 시도해 왔다. 이 와중에 지난 2월 6일, 할리우드의 배우들과 유명 감독들 그리고 메이저 영화사들의 대표들 등은 워싱턴에서 미 의회 의원들, 연방 통신위원회 위원들, 법무부 담당자 등을 만나 이와 같은 로비의 끈을 다시 한 번 죄었다. 이들의 주장은 분명하다. 자신들의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상업적 이윤이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해 강탈당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주장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하지만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로 이들의 로비가 공적 이해와 갈등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주장은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현재 심각한 위기의 수준에 놓여 있으며, 그 공격의 핵심에 저작권의 불법적인 사용이 있음을 암시한다. 과연 그런가? 그렇다면 최근 일련에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을 겨냥한 것일까? 얼마 전 미국 3대 공중파 네트워크 중 하나인 CBS는 슬링 미디어(Sling Media)와 계약을 맺고 자사 프로그램의 클립들을 시청자들이 서로 서로 전송하거나 편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디지털 음반 산업에서도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을 적용치 않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이것은 위기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세적인 자구책이라기보다는 변화된 미디어 수용자의 취향과 소비 패턴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사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추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에서도 문화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와 이상적인 조화를 만들어 낼 수 없었다는 것은 그 동안의 미디어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관찰되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부조화를 봉합하기 이전에 미디어 산업이 문화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의 보호를 위해서 최소의 혹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이다.
● 참고 - Martin Kasindorf, “Media Outlets Battle It Out Over Free-Speech Rights”, http://www.usatoday.com/news/nation/2007-01-23- free-speech-battles_x.htm - Sherwin Shiy, “Spoko and Fair Use”, http://www.publicknowledge.org/ node/805 - Sherwin Shiy, “What Now for the WIPO Broadcast Treaty?”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801 - Gigi Sohn, “Hollywood on the Hill: Time to Bury the Broadcast Flag?“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815 - Christopher Sprigman, “9th Circuit rejects constitutional challenge to copyright laws in Kahle v. Gonzales”, http://www.publicknowledge. org/node/799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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