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문화와 네트워크 중립성의 관계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 지난해 말 2006년 12월 29일,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는 거대 텔레커뮤니케이션 기업인 에이티엔 티(AT & T)의 벨사우스(BellSouth Inc.)에 대한 합병을 승인하였다. 이번 합병의 의미는 수많았던 기존의 거대 자본의 미디어 시장 독과점화에 관한 논쟁과 더불어 또 다른 의미를 2007년 미국 미디어 시장에 던지고 있었다.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가 바로 에이티엔티 합병 이후 네트워크의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 지켜지느냐에 모아졌으며, 연방통신위원회(FCC)의 합병 승인 여부는 향후 2년 내에 만료되는 네트워크 중립성과 관련한 각종 텔레커뮤니케이션 법안에 관한 미국 의회와 연방통신위원회의 입장을 엿볼 수 있기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의 방송, 영화, 음반, 라디오, 전화, 무선통신, 케이블과 위성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 등 모든 디지털 미디어 산업을 가로질러 차세대 방송영상 문화의 재편 과정에서 그 중심에 있던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은 이번 에이티엔티-벨사우스 합병에서 에이티엔티가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의 차별화를 두지 않는다는 개념을 보존함으로써 네트워크 중립성 옹호론자들의 승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 케빈 마틴은 여전히 공공연하게 네트워크의 중립성이 미국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재편에서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지도 않으며, 연방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 역시 케빈 마틴과 함께 결정권을 행사할 공화당 출신의 수가 충분하다는 점은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이 끝난 사안이 아님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번 에이티엔티-벨사우스 합병 이전에 있었던 에이티엔티-싱귤러 합병(현재 싱귤러는 미국 최대의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 업체이다)에서 인터넷 텔레비전 서비스 등과 관련한 서비스에서 네트워크 중립성의 조건을 면제해 주었으며, 다른 텔레컴 기업들 역시 네트워크 중립성을 의무 사항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점 등은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이 여전히 앞으로 커다란 정치경제적‧ 문화적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케 해 준다.
이런 상황에서 거대 텔레컴 기업들이 현재까지 네트워크 중립성 조건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월스트리트 저널의 에이미 셔츠(Amy Schatz)는 네트워크 중립성이 이미 미국민들에게 공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녀에 따르면, 지난해 콕스 커뮤니케이션의 인터넷 가입자들이 대중적인 광고 사이트 크레이그스리스트(Craigslist.com)에 대한 접근에 문제가 발생하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콕스 커뮤니케이션을 비판하였다. 당시 콕스 커뮤니케이션사는 그와 같은 문제는 서비스 차별화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가입자들의 분노를 진화하는 데 진땀을 뺐었다. 미연방통신위원회로 매일같이 쏟아지는 소비자 민원의 대부분이 미디어 산업의 소유권 문제와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대중적인 우려라는 점에서 그 공적 이해관계의 귀추가 주목된다는 점이 바로 거대 텔레컴 기업들을 네트워크 중립성에 민감하게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이유인 것이다.
최근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의 불씨가 점화되고 있는 또 다른 진원지는 다름 아닌 ‘이용자 직접 창작 문화''라고 번역될 수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 혹은 UGC(User Generated Content) 사업 영역이다. 최근 인터넷 콘텐츠 문화와 사업 영역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들은 바로 유투브나 마이스페이스 등이라 할 수 있다. 알렉스 커티스(Alex Curtis)는 이러한 UCC 문화의 급속한 성장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오프라인 경연장으로서 최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었던 소비자 가전 박람회(Consumer Electronics Show, CES)를 꼽는다. 매년 전 세계 최고의 전자전기 소비자 용품이 소개되는 세계 최대의 전자 전시회인 CES에서 커티스는 인터넷 모바일 중심 디지털 기기의 소비시장 확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확보, 서비스하는 사업 모델의 중심에 UCC가 놓여 있었다고 전한다.
커티스에 따르면, 이 사업 모델은 콘텐츠 창작자들을 선별하여 이들의 서비스를 무선통신 사업자들 에게 배타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거간꾼(content aggregators)’을 중심으로 짜여진다고 말한다. 하지만 문제는 콘텐츠의 서비스 여부가 원창작자들의 의지에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서비스의 제공 여부는 거간꾼들 혹은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텔레컴 기업들의 사업 차별화 전략에 따라 좌지우지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커티스는 UCC 사업 영역에서 이러한 거간꾼들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여부를 물으면서 네트워크 중립성의 조건과의 연계성을 조심스럽게 다룬다. 즉, 문제는 이용자 직접 창작 문화가 그 다양성과 창조성 등으로 인해 디지털 문화 환경을 이끌 수 있는 차세대 견인차이면서 동시에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로서 그 지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와 같은 거간꾼들에 의한 이용자 창작물들의 포섭 그리고 나아가 네트워크 제공자들(가령, 에이티엔티)의 서비스 차별화에 따라 그 내용물들이 선별된다면 이용자 창작 문화의 본원적인 문화적 파워는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이용자 창작 문화를 그 발생 순간부터 상업화된 문화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어떤 비관적인 정치 경제학적인 관점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용자 창작 문화는 그 자체로 상업화 된 문화에 대한 도전으로서 자신의 문화를 개발하고 공유하는 인간 본성의 표현이라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인간의 문화적 표현의 본성을 상업화된 기획과 전략 아래 포섭하려는 시도들이다. 많은 미디어 비평가들에게 이용자 창작 문화가 주는 의미는 새로운 문화의 등장이 그 태동의 순간부터 상업화되어 지배적인 사회관계의 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구체화된 도전의 양식으로서 사회적 모순을 집약해 내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용자 창작 문화의 인프라 구실을 해 오고 있는 인터넷 파일 공유, 즉 피투피(P2P)가 이것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불법 파일 공유’라는 표현으로 종종 전도되어 사회적 의미가 어느 정도 훼손된 느낌이 있는 이 피투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급진화해 내어 실제적인 사회적 의사소통의 부분으로서 현실화된 현재 중요한 네트워크 통로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여기에 ‘불법''이란 딱지가 붙은 것은 물론 일부 이용자들의 분별없는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방식에서 비롯되지만, 어떤 의미에서 이는 실제로 이용자들의 창작과 공유 방식을 기존 산업화 혹은 상업화 방식과 법적 체제가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많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특히 음반 시장에서 디지털 음악 파일과 관련되어 이용 규제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igital Right Management)이다.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육성하기보다는 이윤추구 중심적 기술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이 최근 디지털 음악 파일 시장에서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것은 음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음악 파일 서비스 업체들의 자기 혁신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현재 음반 시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용자들의 음악 소비 양식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디지털 문화의 혁신 과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동향과 분석> 2006년 12월호의 “사회의 디지털화: 2006년 미국 방송영상산업의 키워드”를 참고 바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 혁신의 과정 또한 역시 기존 체제의 도전과 저항에 의해 그 방향과 가늠쇠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최근 110번째 미의회에 다시 제안된 PERFORM Act를 통해 읽을 수 있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Digital Right Management) 체제의 해체?
현행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체제가 음악 소비 양식을 지나치게 규제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목적했던 규제의 폭과 정도를 지나치게 넘어서 음악 소비자들의 취향과 음악의 사회적 이용 정도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 기간의 비판이었다. 로이터 통신의 한 기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현재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의 심각한 제한 요소들 때문에 그 성장 속도가 내년부터 둔화될 조짐이 있는 디지털 음악 파일 시장에 상당히 먹구름이 끼어 있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디지털 음악 시장의 선두주자인 애플사의 아이팟은 이미 미국에서 7,000만 대 이상이 팔렸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로 인해서 아이팟에서 실행될 수 있는 음악의 대부분은 애플사가 운영하는 아이튠을 통해서 다운로드받아야 한다.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의 제약 때문에 다른 인터넷 음악 파일 업체들은 아이팟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적으로는 배제되어 있는 셈이다. 이는 결국 아이팟을 인터넷 음악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현행 음악 시장의 저작권 체제라는 얘기이다.
각 음반 메이저들이 다양한 제휴를 통해(가령, 야후 음악은 소니 비엠지와 이엠아이 음악 그룹과 협약을 맺고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일부 음악에 관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애플사의 아이튠을 추적해 보려고 하지만, 오히려 이들 음반 메이저들이 주축이 되어 축성해 온 이 음악 시장 저작권 관리 체제가 애플사의 독주를 도와주고 있는 형세이다. 네트워크 음악 그룹 (Nettwerk Music Group)의 대표 테리 맥브라이드 (Terry McBride)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음반 메이저들은 결국 굴복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이들은 계속해서 저성장이나 침체를 면치 못할 분할된 디지털 미디어 시장을 유지해야 할지 모른다.”
헤럴드 펠드(Harold Feld)는 시장과 소비자 중심성을 주창해 온 디지털 음악 산업의 저작권 관리 체제가 갖는 기본적인 태도가 근본적으로 소비자를 속칭 ‘봉(users are mushrooms“they will eat whatever excrement we dump on them.)’으로 여기는 데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음악 소비자들의 취향을 하향 평준화(flattened)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적 음악 소비 양식을 배제시킴으로써 음반 메이저들에 의한 음악 소비 통로를 독점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말한다. 미디어 독과점 소송 관련 변호사로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거대 미디어 기업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 체제와 관련한 행태를 흥미롭게 분석한 펠드는, 거대 기업들이 보통 기존 사업 체제에 대한 도전에 직면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반응을 순차적으로 보임으로써 다음 체제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기존 체제에 대한 공세적인 방어를 취해 나아간다고 말한다.
그 첫 번째 반응은 ‘부인(denial)’이다. 가령 수년 전 MP3 음악 시장이 냅스터 등의 피투피를 통해서 확산되어 갈 때 즈음 대부분 음반 메이저들은 이는 결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둘째 단계는, 새로운 체제에 관해 ‘분노(anger)’를 비추는 것이다. 새로운 문화와 경제의 흐름을 각종 의회와 정부 및 압력 단체들을 동원하여 단순 사안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셋째 단계는 ‘협상 (bargaining)’이다. MP3 음악 파일 공유의 전면적인 금지를 위해 주장하기보다는 ‘공정한(fair)’ 보상과 경쟁을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음악 파일 공유에 대한 각종 법적 소송이 본격화되었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단계는 ‘수용(acceptance)’이다. 공적 이해관계에서 대중적인 지지가 부족하거나 자신들의 주장이 현실적(reasonable)이지 않게 되는 경우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행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사회적 수용에 이르게 된다. 위에서 논의한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해 텔레컴 기업들이 자신들의 해당 사업 영역에서 준수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네트워크 중립성에 대한 대중적 지지로 인해서 이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이 단계의 사례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단계의 반응은, 새로운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윤 창출(profit seeking)’을 도모 하는 것이다. 펠드 역시 예측하듯이, 2007년 올해는 디지털 음반 시장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 체제의 구태의연한 규제적 올가미를 음반 시장의 성장과 확대를 목표로 하여 느슨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이미 온라인 서점으로 유명한 아마존과 라임와이어(Limewire), 마이스페이스 등이 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술을 부여하지 않는 음악 파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이팟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 규모의 디지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뮤직(eMusic)은 독립 라벨을 중심으로 한 음악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메이저 라벨 음악의 경우 50곡 다운로드에 15달러 정도의 가격 책정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그 어떤 음반 메이저들도 이뮤직의 기획에 동의하지 않을 것 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2007년 PERFORM Act 제안의 배경과 디지털 문화의 활성화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 25일 페이스타인 상원의원 등에 의해 제안되었던 PERFORM Act(Platform Equality and Remedies for Rights Holders in Music)가 2007년 미의회 110번째 회기에 다시 제안되었다(2006년 처음 제안되었던 PERFORM Act에 관해서는
<방송동향과 분석> 2006년 6월 233호 “미국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 규제 논란 가속화: Broadcast Flag와 PERFORM Act, 그리고 Fair Use”를 참고 바람). 디지털 음악 파일 다운로드 시장에서 거대 음반 메이저들이 상당한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전체 음악 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파워가 쉽게 폄하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디지털 음악 시장의 또 다른 큰 영역으로 부상 하고 있는 위성 라디오 시장에서 음악 저작권은 상당히 커다란 이해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음반 메이저들은 자신들의 저작권을 혹은 기업가적 파워로 번역될 수 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여전히 지속적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 사업자들이 음악 편성과 방송에서 징수 받지 않았던 저작권료를 디지털 방송 사업자들은 음반 메이저들에게 납부해야 하며, 시간당 디지털 음악 파일의 방송 횟수 역시 제한되고, 디지털 음악의 방송 계획을 라디오 방송 사업자들이 미리 발표하는 것 역시 이 PER- FORM Act에 의해서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된다. 현재 저작권법 시행령 114조(the section 114 of the Copyright Act)에 해당하는 이 PERFORM Act는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는(unreasonable)’ 적법한 녹음 예외 조항(except for reasonable recording)이라는 것을 두고 있다. 이는 쉽게 말하면, 라디오를 통해서 방송되는 디지털 음악의 녹음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적법한 녹음(reasonable recording)’이라 함은 “PERFORM Act 아래 사적‧비상업적 이용을 위해 라이선스를 갖는 음악 행위의 전체 혹은 일부를 포함하는 음성녹음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법한 녹음을 위한 ‘기술적 조치들(technological measures)''이란 1) 이용자의 선택에 의해 선택된 구체적인 프로 그램, 시간대, 채널 등에 기반 한 디지털 음악의 자동 녹음 혹은 재생 등을 허용하고, 2) 구체적인 곡들과 앨범들, 그리고 가수들 혹은 연주자들을 토대로 한 자동 녹음과 재생을 허용치 않으며, 3) 궁극적으로 조작적인 녹음재생 행위를 만들게 될 어떤 방송된 프로그램에 담겨 있는 저작물의 구성 부분들의 분리를 허용치 않고, 4) 위의 모든 조항에 근거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는 범위, 즉 보안이 이루어지는 가정 내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음악 미디어를 통해서 녹음된 음악 행위의 일부 혹은 전체의 재배포, 재전송 혹은 기타의 송출 행위를 허용치 아니하는 것 등을 말한다.
이처럼 제안된 2007년 PERFORM Act는 궁극적으로 현재 디지털 음악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저작물의 현실적인 사회적 그리고 상업적 이용의 활용 범위를 다시 한 번 심각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셔윈 사이(Sherwin Siy)에 따르면, 위 세부 조항들은 결국 라디오로 송출되는 디지털 음악의 녹음은 물론이고 자신의 취향에 맞는 편집도 불가능하며, 설사 녹음된 음악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기기를 통해 듣는 것 모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결과를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방송된 음악을 한 장의 CD에 담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내 컴퓨터상에서 간단히 들을 수도 없다는 뜻이다. 이런 법안이 승인되어 실행된다면, UCC 혹은 UGC 문화의 시대라며 디지털 문화의 대중적 생산과 소비에 사회적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정부적, 기업적, 그리고 소비자적 캠페인은 결국 기업주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 수 없다.
디지털 문화는 그 자체가 사회적 권위에 부합하여 구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권위를 다양한 방식으로 도전하고 조정함으로써 보다 창조적인 사회적 삶의 양식으로서 만들어진다. 최근 UCC 문화의 등장은 이러한 디지털 문화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연초부터 제안된 2007년 PERFORM Act는 이에 관한 정치, 경제적, 사회적 관심과 투자 이상을 넘어서 디지털 문화의 권위적 틀을 요구하는 어떤 의미에서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문화의 활성화와 그 적절성의 범위를 누가 만들 것인가? 자신들의 문화적 행위의 결실에 대한 접근권조차 가로막힌다면 어떻게 문화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까?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들과 2007년 PERFORM Act가 만들었지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지 모른다.
◦ 참고 :
- Art Brodsky, “The Price of Net Neutrality.”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778
- Harold Feld, “Reality Bites Music Industry, Expect Further Denial
and Legislative Begging.”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775
- Reuter''s Report, http://news.com.com/Ailing+music+biz+set+to+relax+
digital+restrictions/2100-1025_3-6146478.html
- Amy Schatz, “Industry Braces for Net-Neutrality Fall-Out.”
http://www.freepress.net/news/20167
- Sherwin Siy, “PERFORM Act is BackWhen ‘Reasonable Recording’ is
Anything But”,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787.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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