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 FCC 위원들은 서면 진술(written statement)을 상원 상무‧과학‧운송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진술문은 현 FCC 위원들이 현 방송‧통신 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향후 FCC가 어떤 식으로 방송‧통신 정책을 입안할 것인지를 짐작케 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 중에서 현 FCC 의장인 마틴의 진술문을 축약 번역한다.
매체 융합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이나 케이블을 통해서 전화를 걸고,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휴대폰은 이제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듣고, 게임을 할 수 있는 소형 컴퓨터 수준으로 진화했습니다. 십대들은 전화보다는 메신저나 MySpace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십대들은 TV에만 넋이 나가기 보다는 MP3 플레이어로 음악을 듣고,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물을 시청합니다. 인터넷은 더 이상 통신 매체가 아니라 교육 매체로 진화했고, 일상의 삶을 개인화시키고 있습니다. 타임이 지적한 대로, 2006년은 바로 개인이 정체성을 다시 확인시켜 준 해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커뮤니 케이션 기술과 혁신 덕분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고자 FCC는 노력해 왔습니다. 규제가 아닌 경쟁을 통해서 공익을 증진 시키고자 했습니다. 거기에는 경쟁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선택과, 혁신 그리고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쟁이 진작되면 될수록 개별 가격은 인하된 반면 상품의 질은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FCC는 투자 확대와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의장에 취임한 직후부터, 가격 및 요금 통제를 철폐했습니다. 그 결과 DSL과 케이블 가격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초고속 통신망의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규제를 철폐하긴 했지만, 사회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의무 조항이라든지, 시골 등 상대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의무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산업 현황 현재 커뮤니케이션 산업은 쾌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0년만 하더라도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업계의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기업 투자가 감소했고, 그 결과 기술 혁신도 같이 사라졌습니다. 보따리를 싸서 그만두는 업체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많은 것들이 변모했습니다. 2006년, 커뮤니케이션 업계는 기념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S&P 500의 커뮤니 케이션 업종 지수가 2005년도에 비해서 무려 36% 이상 성장했습니다. 최근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해당 업종의 수익은 전년도에 비해서 9.5% 증가해 총 9,23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초고속 정보통신망 수요 증가로 인해 기업의 투자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의 결과입니다. FCC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탈규제 정책, 친경쟁 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통신 산업 업계 오늘날 대부분의 기술 혁신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보급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초고속 정보통신 만은 경제 성장의 핵심입니다.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 면 빨라질수록 생산성은 증가하고, 그 결과 자연스럽게 경제성장과 혁신이 가속화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초고속 정보통신망은 바로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FCC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을 정책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놀라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고 우린 자평합니다.
2005년 FCC는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탈규제 정책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해 동안 160만 에 불과하던 접속 가능자 수가 610만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가격 역시 하락해서 케이블 모뎀 가격 이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DSL의 가격은 38불에서 32불로 인하되었고, 평균 접속료는 2004년 2월 39 불에서 2005년 12월 36불로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가입자의 수도 폭증했는데, 2001년 대비 2006년 현재 600% 증가했습니다.
무선 서비스(wireless service) 역시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 다. 무선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최근 들어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6년 불과 50만 명의 가입자가 있었고, 업계의 수익 역시 6억 7,0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총 2억 1,900만 이 가입하고 있고, 업계 수익 역시 60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1996년과 비교하면 82%나 하락했습니다.
FCC는 이런 수요에 맞추어 무선 서비스에 사용될 스펙트럼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 경매제를 도입해서 필요한 사람이 그에 걸맞은 비용을 지불하고 스펙트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서도 소비자들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위성이나 전기선을 통한 초고속 정보통신망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률로만 따지면 미국은 12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OECD 자료는 인구 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순위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 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12위라는 수치는 그리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따라서 FCC는 지속적 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 확산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할 것입니다.
2) 방송 매체 통신 업계와 마찬가지로 기술 발전과 보급으로 인해서 방송 소비자 역시 큰 혜택을 입고 있습니다. DVD, VOD는 물론이고 HD 프로그램이 보급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프로그 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업계의 수익도 큰 폭으로 개선되어 케이블 업계의 총 수익은 2005년도 657억 달러에서 2006년도 730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채널 수의 증가와는 별개로 소비자들은 채널 선택권을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채널당 가격으로 따져, 100개 채널을 제공 하는 옵션이 가장 대중적으로 소비되고 있지만, 닐슨의 조사에 따르면 시청자들이 실제 시청하는 채널 수는 20여 개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100개 채널의 효용성은 떨어집니다.
기본 케이블 서비스를 시청하는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2000년에 비해서 약 38%의 비용이 증가했고, 확장 기본형을 제공하는 비용은 거의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다른 커뮤 니케이션 영역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한 것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위성 방송 산업은 태동기였습니다. 오늘날 위성방송은 케이블과 경쟁할 만한 매체로 성장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선택할 대상이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2005년 DBS 가입자의 수는 2000년 가입자 의 두 배입니다. 반면에 가입자당 평균 수익은 32% 증가했습니다. DBS와 마찬가지로 위성 라디오 방송 역시 증가 추세입니다. 2003년 불과 160만에 불과했던 가입자 수는 2006년 현재 1,360만에 이릅 니다.
디지털 전환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보다 나은 영상물을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진 스펙 트럼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채널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 니다. 또한 영상물만 아니라 데이터 서비스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라디오의 경우에도 AM 주파수 대역에서도 선명한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AM과 FM을 구별하는 것이 의미 가 없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나 전환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타 매체와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필요한 투자비용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 니다.
향후 핵심 추진 과제 그 동안 FCC는 투자와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덕분 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만, 여전히 몇몇 영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접속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초고속 정보통 신망 보급은 저의 최우선 정책 과제입니다. 가용 가능한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전반적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에 박차를 가할 생각입니다. 무선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한 지금, 보다 많은 무선 업체들이 효율적으로 스펙트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를 보다 확대해서 적용할 생각입 니다. 또한 현재의 규제 관할을 보다 분명하게 할 생각입니다. 그 동안 FCC는 DSL과 BPL(전선을 통한 초고속정보통신망: broadband via power line)을 정보 서비스로 구분한 바 있습니다. 통신 서비 스가 아닌 정보 서비스로 구분함으로써, 해당 서비스에 대한 정부 규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골 지역에서도 초고속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여건을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정보 격차가 중요한 과제인 만큼 시골 지역 역시 도시 지역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1996년 통신법의 취지대로 보편적 서비스 기금을 조성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료 혜택입니다. 2006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골 지역 의료 시범 서비스(Rural Healthcare Pilot Program)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FCC는 시골 지역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가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07년 상반기 중에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2008년까지 시범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이상으로만 간직했던 원거리 진료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2006년 12월, FCC는 지방 정부가 부당하게 권한 을 행사해서 업체의 프랜차이즈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현재 케이블 및 일부 통신 서비스 등은 지방 정부로부터 프랜차이즈권을 획득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방정부들 이 부당하게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FCC는 신생 매체 사업자들이 지방 정부로부터 부당한 견제를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그 덕분에 VOIP나 IPTV 등의 신규 서비스가 무난히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소비자들의 케이블 선택권을 보다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은 단일 거주지역 내에는 이른바 특정 케이블 업체의 독점이 보장되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한 케이블 서비스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해당 거주지역에서는 다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의 경쟁지수를 높여,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 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철폐하려는 노력 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비자 보호입니다. FCC는 고의적이건 아니건 간에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엄중 경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동의 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발신자 기록에 타인이 접근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FCC는 개인의 사생활 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통신 업체가 소비자의 동의 없이 통화기록을 열람하거나 이를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다룰 것입니다. 기존의 규정을 수정해서, 앞으로는 소비자의 공식 동의서가 없이는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할 생각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접속함에 있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경사용자와 중사용자를 분리해서 접속 속도를 제한한다거나 하는 방안을 도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위 네트워크 중립성 논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FCC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업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차별적으로 소비자를 대하 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앞으로는 이들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또한 방송 매체 소유 제한 규정도 새롭게 검토할 생각입니다. 방송 매체는 일상 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방송 매체에도 경쟁 원칙이 적용될 경우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린 지역성과 다양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역성과 다양성을 지켜내야 합니다. 또한 지나친 집중과 제한적 인 선택이라는 과제의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더구나 현재의 시장 변화 추이 역시 염두에 두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대중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 자료를 수집 진행 중이며 각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5개 지역 에서 공청회를 더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미국 시민들의 반응을 청취해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안전(public safety)입니다. 9‧11과 2005년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미국인들의 생명이 국가정보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여지없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공공 안전 역시 FCC의 핵심 과제의 최우선입니다. 우리는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문제없이 타인과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FCC는 물론이고 업계와 시민들의 협력 관계가 필요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각 정보망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결론 전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업계는 건전한 방향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뒤에서 받쳐 주는 상황에서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 기존 업체의 몰락도 피치 못할 것 같습니다. 1856년 설립된 웨스턴 유니온(Western Union)은 2006년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경쟁의 결과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우리 의 몫입니다. 전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업계를 조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작성 : 조영신(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troicacho@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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