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융합서비스 통합법규 제정
전자상거래통합법 독일 의회는 연방정부 경제기술부가 입안한 새로운 융합서비스 법률인 ‘특정한 전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관한 규정의 통합을 위한 법(일명 전자상거래통합법, EIGVG)’을 1월 18일 의결했다. 이번 전자상거래통합법 제정을 통해 지난 10년간 지속되어 온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방송정책을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전자상거래통합법은 연방방송법규인 제9차 방송 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RStV)이 발효되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상거래통합법은 방송과 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두 개의 서로 다른 경쟁법안인 연방정부가 제정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Informa- 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Gesetze, IuKDG) 과 그 하위 법률인 텔레서비스법(Teledienstgesetz, TDG), 그리고 16개 주정부가 제정한 미디어 서비스국가협약(Staatsvertrag ueber Mediendienste, MDStV)을 연방정부가 입법 및 행정관할권을 갖는 텔레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으로 통합되었다. 텔레미디어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 되었던 멀티미디어법인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이 체결된 지 10년 만에 단일 법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새롭게 제정된 텔레미디어법은 융합서비스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상거래통합법의 세부 법률이다. 이 법은 기존의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라는 두 가지 정의를 하나로 통합하여 ‘텔레미디어’라는 단일한 법률 용어로 정의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연방정부가 1997년 제정한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에서 정의해온 ‘텔레서비스’는 “기호, 그림, 음성과 같은 조합된 데이터의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통신 경로’를 통해 전송되는 모든 전자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를 지칭해 왔으며, 16개 주정부가 1997년 체결한 미디어서비스 국가협약에서 정의한 ‘미디어서비스’는 “‘일반(Allgemeinheit)''을 대상으로 무선 또는 유선에 의한 전자파를 이용하여 보급되는 문자, 음성 및 영상 형태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미디어서비스 국가협약 제2조 1항)”로 정의되었다. 그러나 ‘미디어서비스’ 안에는 개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방송 프로그램은 제외시켰지만, 실제적으로 미디어 서비스와 텔레서비스의 경계는 불분명하였다.
방송과 통신, 텔레미디어에 대한 개념 정의 새로운 법률 제정과 더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방송과 통신, 텔레 미디어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명확한 구분을 시도했다. 방송은 방송국가협약에서 정의하는 유무선 신호를 이용한 전통적 의미의 방송(지상파, 케이블, 위성 등)과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규 편성된 프로그램을 라이브 스트리밍(Live-Streaming)을 통해 실시간 전송하거나(IP-TV), 시간차를 두고 프로그램을 송출하는(NVOD) 형태를 모두 방송으로 분류했으며, 방송에는 웹캐스팅(Webcasting)도 포함시켰다. 또한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주정부는 텔레미디어로 분류되는 텔레쇼핑과 텔레비전 문자, 라디오 문자에 대해서도 방송국가협약에 별도의 법조항을 신설하여 관할토록 했다. 이에 따라 16개 주정부는 새로 개정되는 9차 방송국가협약 제6장에 텔레미디어에 관한 조항들을 신설하고, 텔레쇼핑과 문자 방송, 저널리즘적 편집‧편성 행위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신문과 방송에 대해서는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주정부에서 관할토록 했다. 방송국가협약에 텔레미디어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공식 명칭도 기존의 ‘통일독일의 방송에 관한 국가협약 (Staatsvertrag ueber den Rundfunk im vereinten Deutschland)’에서 ‘방송과 텔레미디어를 위한 국가협약(Staatsvertrag fuer Rundfunk und Telemedien)''으로 변경된다.
통신은 기존의 유무선을 이용하여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것을 통신으로 분류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전화(VoIP)도 통신으로 분류했다. 통신 관련 법률은 기존의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TKG)이 적용되며, 통신 과정에서 축적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방데이터 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이 적용된다.
텔레미디어는 이러한 방송과 통신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유사 서비스를 통칭하게 되었으며, 대표적인 텔레미디어에는 전자상거래(e-com- merce)인 인터넷쇼핑, 인터넷 주문판매, 이메일 광고 판매와 인터넷 검색을 통한 정보교환, 주문형 비디오시청(VOD), 이메일 광고, 텔레뱅킹 등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
전자상거래통합법 제정으로 기존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의 하위법률인 텔레서비스법과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Teledienstedatenschutz- gesetz, TDDSG),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은 3월 1일자로 폐지된다. 또한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에서 보호해 왔던 개인의 신상정보와 통신 및 융합 서비스 이용정보에 대한 보호 법률은 연방데이터보호법으로 단일화 되었다. 이로써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 제73조 7항에 따라 연방정부에 귀속된 우편‧통신정책 관할권과 제70조에 따라 주정부에 귀속된 문화와 방송, 언론정책에 대한 관할권이 단순화시키고 명료하게 정리하였다. 한편 이번 법률 재정비는 2003년 연방정부가 청소년 보호 관련 업무는 주정부에 위임한 이후, 4년 만에 데이터 보호 관련 관할권을 연방이 모두 총괄하게 된 것이며, 이를 통해 그 동안 입법 및 행정관할권 분쟁이 벌어지던 데이터 보호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주법률에 있던 데이터 보호 관련 규정들은 제9차 방송국가협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모두 연방데이터보호법으로 이관된다.
오는 3월 1일부터 방송과 통신, 텔레미디어에 대한 법규가 재정비되면서 독일의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한 법률들은 <표 2>와 같이 3개의 큰 법률로 통합된다.
<표 2> 독일의 방송, 통신, 텔레미디어 관련 법률
![](http://www.kbi.re.kr/upload/2011/images/247_01_02.gif)
(TKG: 통신법, BDSG: 연방데이터보호법, IuKDG: 정보와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 TDDSG: 텔레서비스 데이터보호법, TDG: 텔레서비스법, EIGVG: 전자상거래통합법, MDStG: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 RStV: 방송국가협약, 기호: … 현행유지, ― 신설 또는 개정)
2. 전자상거래통합법(EIGVG) 세부 내용
전자상거래통합법의 제정 목적 전자상거래통합법은 1997년 제정된 연방정부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서비스법과 주정부의 미디어 서비스국가협약 간의 모호한 관할권과 경계 설정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텔레미디어’라는 새로운 개념 정의를 통해 마련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목적은 그 동안 전자상거래에 대해 이원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텔레서비스법의 텔레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의 미디어서비스를 연방의 텔레미디어법의 텔레미디어로 통합하는 것이다. 독일 정부는 텔레미디어로의 개념 통합으로 유럽연합의 전자상거래 지침에 준하는 원산국 원칙, 진입의 자유, 정보 제공의 의무, 책임성 및 데이터 보호의 문제에 대해 단일한 법률을 갖게 되었다. 또한 경제적인 상거래에 대한 법률이 간소화되고 영역이 분명해지면서, 이 분야의 급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저널리즘적인 편집이 포함되는 인터넷 매체는 방송정책을 담당하는 주정부가 계속해서 관할하게 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주정부는 새로운 방송국가협약을 통해 방송과 더불어 텔레비전 문자방송, 라디오 문자 방송, 텔레쇼핑,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IPTV, NVOD를 모두 관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연방 정부와 주정부 간의 정책관할권 조정은 연방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분쟁 사안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합의를 이루었다.
전자상거래통합법의 구성 전자상거래통합법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이 법의 핵심내용이 수록된 텔레미디어법 (Telemediengesetz, TMG)으로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전자상거래 통합법이 적용되는 융합서비스 분야에서 필요한 청소년 보호와 디지털 전자서명, 유료방송(Pay- TV)을 비롯하여 주문형 비디오시청, 전자상거래 등을 위해 운영되는 폐쇄형(회원 전용) 방송과 텔레미디어와 이에 대한 통신, 외부의 해킹 등에 대한 방어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인 진입통제 서비스법규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제2장은 전자상거래통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제는 청소년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규제하도록 했으며, 제3장은 전자상거래 통합법의 제정으로 개정이 불가피해진 진입통제서비스보호법(Zugangskontrolldiensteschutzgesetz, ZKDSG)에 방송과 텔레미디어에 대한 개념을 포함시킨다는 1개 조항을 담고 있고, 제4장은 디지털 전자서명법(Signatugesetz) 개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제5장은 전자상거래 통합법의 법안 발효와 효력 상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텔레미디어법 주요 규정
① 제1조 적용 범위 텔레미디어법 제1조는 이 법안이 지금까지 연방 법률인 텔레서비스법 제2조와 주 법률인 미디어 서비스국가협약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텔레서비스 및 미디어서비스를 통합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조 1항은 “이 법은 통신법 제3조 24항에 의해 통신으로, 방송국가협약 제2조에 의해 방송으로 규정하지 않은 모든 전자적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서비스에 적용된다”고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텔레미디어는 전자적으로 제공되는 폭넓은 경제활동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텔레미디어의 범위에는 주문형 상품거래와 교통 정보, 날씨 정보, 환경 정보, 주식 정보 및 뉴스 그룹, 채팅방, 전자신문, 텔레비전 문자방송, 라디오 문자방송, 전자우편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보 배포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관할 업무였던 인터넷을 통해 수신 가능한 인터넷 신문과 인터넷 방송, 텔레비전 문자방송, 라디오 문자방송, 텔레쇼핑, 웹캐스팅 등 유사 서비스는 텔레미디어에 해당하더라도 주정부 관할로 두고 있다. 통신에는 방송망에서의 전송 서비스를 포함하여 전통적인 음성전화처럼 신호 전송만을 하는 서비스들이 속한다.
텔레미디어법 제1조 3항과 4항은 통신법과 신문법, 방송국가협약이 정하는 대상은 이 법이 적용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조 5항에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법 규정과 법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② 제2조 개념 정의 텔레미디어법 제2조에서는 기존의 텔레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이 규정하고 있던 서비스의 개념을 통합하여 정의하고 있다. 제2조는 서비스 제공자(Dienstanbieter)를 자연인이나 법인이 고유한 또는 외부의 콘텐츠를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연결해 주는 자로 정의하고, 정주서비스 제공자(Niedergelassende Dienstanbieter)는 상업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할 목적으로 독일에 특정 시설을 갖추고 거주 기간에 대한 시간적 제한 없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용자(Nutzer)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특히 정보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뜻한다. 미디어서비스 제공자(Verteildienst)는 사전 주문이나 요구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상업적 통신자(Kommezielle Kommunikation)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회사 또는 조직, 개인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③ 원산국 원칙 제3조의 원산국 원칙(Herkunftslandprinzip)은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정주사업자와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각료회의(Council of European Union)에서 제정한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의 내수시장으로 규정된 지역의 서비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보호와 규제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5개항 12개 세부문장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규정으로 텔레미디어서비스의 관할권과 규제법규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3조 1항과 2항은 정주서비스제공자는 독일 국내법에 의해 규제되며, 유럽 연합 회원국가들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독일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해당 국가의 법규와 유럽연합 법규가 적용되도록 했다.
제3조 3항은 1항과 2항의 규정은 규제권자의 규제법 선택, 소비자 계약약관과 관련된 계약채무 관계에 관한 규정, 부동산 관련 법규, 개인 신상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3조 4항은 또한 제3조 1항과 2항은 아래의 9가지 하위 법규인 회계사법과 변호사법,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인 전자우편(일명 스팸메일)에 관한 법, 복권법, 배포서비스(인터넷 언론) 관련법, 지적재산권보호법, 디지털화폐 관련법, 독점방지법에 금지하고 있는 계약과 단합 행위 관련 규정, 보험법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5항은 서비스 제공자가 유럽 연합의 내수시장 회원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범죄행위와 탈법행위, 청소년보호법 위반, 인종차별 및 종교탄압, 민족학대, 인권유린 등 범죄행위와 국가안보와 방위를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제3조 5항 1호) 공공보건을 위협할 때(제3조 5항 2호), 투자자를 포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는 국가간의 쌍무협정을 통해 범인 인도와 공동수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④ 영업의 자유와 일반적인 정보제공 의무 전자상거래통합법 제4조는 텔레미디어 사업이 허가나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5조는 텔레미디어 제공사업자들의 일반적인 정보제공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명과 본사 위치, 대표자 성명, 소비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 주소,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업허가증 및 관할 관청, 회사 등록번호 또는 협회 등록번호 등 공인할 수 있는 사업자증명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있다.
제6조는 상업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법인이나 자연인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텔레미디어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일반적인 법률에 준하는 상거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의 내용과 상품 제공자‧가격 등을 밝히며, 할인된 상품이나 경품 등을 실시할 때는 원상품의 가격과 할인 이유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제6조 2항은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을 보낼 경우에는 전자우편 발송자와 제목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보내는 전자우편임을 수신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⑤ 책임에 대한 규정 제7조는 서비스 제공자의 일반적인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서비스 제공자는 직접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법률들을 지킬 의무가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전달과 저장과정에서 획득한 이용자의 탈법행위를 감시하거나 고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보호법 제8조와 통신법 제88조의 고객의 통신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제8조는 서비스 제공자는 직접 제작한 콘텐츠가 아닌 계약 관계에 있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암묵적으로 외부 서비스 제공자와 단합할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한 제9조는 한시적인 정보저장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제10조는 장기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⑥ 데이터 보호 전자상거래통합법 제11조부터 제15조는 데이터 보호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11조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관계 설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1조 2항에는 데이터 보호 영역을 위해 이용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데이터 보호의 의미에서 이용자는 자연인만 가능하다.
데이터 보호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는 제12조에서 1항과 2항은 텔레서비스데이터보호법 3절 1항과 2항에 포함되어 있는 “이 법 또는 다른 법규정이 허용하는 한”이라는 문장에 “분명하게”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이 같은 보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분명하게 전자상거래통합법과 유사 법 규정에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개인 신상정보와 사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12조 3항은 이용자들의 허락 없이 그들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제공자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고 있다.
제13조는 관계 당국이 요구할 경우에,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내역과 이용자들의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도록 허용했다는 증거물을 제시하도록 했다. 텔레서비스 데이터보호법은 제5조와 제6조에, 그리고 미디어서비스국가협정은 제19조에 처벌 집행 당국과 법정에 처벌 집행을 목적으로 한 정보 제공권만을 담고 있다. 이 정보 제공권은 텔레미디어법안의 새로운 조항 제11조 3항을 통해 규제되는 동시에 다른 법적 근거에 의해 기존 또는 향후에 규제될 정보청구권인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적 재산권, 보안당국의 정보청구권들도 해당된다. 핵심 사안은 해당 전문법들(예를 들어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권, 보안당국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들)의 물리적 정보청구권들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14조는 현황 데이터에 대한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14조 2항은 범죄행위 수사와 군사비밀보호, 간첩수사 등을 위해 관계 당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제15조는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 데이터 관리(이메일 전송, VoIP, 인터넷 접속)에 대해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⑦ 처벌에 관한 규정 전자상거래통합법 제16조는 텔레미디어법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벌금 5만 유로(약 6,000만 원)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텔레미디어법에 대한 반응과 문제제기
관련 단체와 업체의 의견 연방정부와 주정부 대표 간에 합의된 텔레미디어법은 연방경제기술부가 제출한 법안으로, 정부 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기민련/기사련(CDU/ CSU)과 사민당(SPD), 야당인 자민당(FDP)이 찬성하고, 소수 야당인 녹색당과 좌파당이 반대하여 통과되었다.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은 사민당은 유럽 연합의 스팸 방지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자고 주장 했으나, 통합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동 여당인 기민련/기사련의 주장을 받아들여 통과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에 대한 충분한 공개토론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좌파당과 스팸 방지법과 인터넷서비스 신규 가입자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주장한 녹색당은 법안을 반대했다.
녹색당은 자당이 중심이 되어 발의한 스팸방지법을 통해 텔레미디어가 주로 전자상거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만큼, 상업적인 목적으로 스팸메일을 난발하는 사업자에 대해 최고 5만 유로(약 6,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 여당에 의해 거부 되었다. 또한 녹색당은 소비자들이 텔레미디어 사용을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을 때, 자동적으로 개인정보와 이메일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또한 정부 여당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러나 녹색당의 소수의견은 주정부 대표자들로 구성된 연방참의원에서 정부안에 대한 문제제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연방정보기술안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 현재 독일인들이 사용하는 개인 전자우편 우편량의 90%를 스팸메일이 차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방의회 상임위원회는 최종 법률안 마련 과정에서 야당과 학계, 관련 업계의 반발을 무마 하기 위해 공청회를 통해 9개 관련 단체 및 회사, 3명의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취합하여 참고하였다 (물론 공청회 내용을 참고하여 2006년 6월에 의회에 상정된 시안이 2007년 1월에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수정되거나 개선되지는 않았다).
연방정보산업‧통신‧뉴미디어협회(BITKOM)는 융합미디어에 대한 통합법률 제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통합법이 방송의 범위를 뉴미디어까지 확장하고,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책임소재를 너무 엄격히 했으며, 이메일을 통한 광고를 어렵게 만든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독일케이블협회도 통합법을 환영하지만, 방송과 텔레미디어 간의 영역 구분이 아직도 모호하며, 상업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지나치게 정보제공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법제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인터넷 경매 사이트인 eBay사는 방송과 통신, 텔레미디어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한 것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텔레미디어에 대한 적용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인터넷산업협회(eco)는 통합법은 시급히 제정했어야 하는 법률이지만, 새로운 법률은 인터넷 서비스와 텔레서비스를 한 축으로, 통신과 방송을 다른 한 축으로 하는 관계 정립에 실패했다고 비판하고, 텔레미디어와 관련한 법적 처벌의 실용성이 희박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검색엔진 제공자들은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데,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특히 인터넷 포럼과 인터넷 경매 등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방송 사업으로 분류되는 NVOD와 텔레미디어 사업으로 분류되는 VOD는 수용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각기 다른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협회의 자율규제협회(FSM)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콘텐츠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으면서, 검색엔진 제공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책을 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네트워크사업자협회(IEN)와 연방소비자보호센터(vzbv)는 녹색당이 발의한 스팸방지법은 인터넷서비스에 대한 신뢰회복과 전자상거래의 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 했으며, 특히 IEN은 방송과 통신, 텔레미디어 사업이 TPS(Triple Play Service)로 발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은 세 가지 사업을 하나로 묶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상업방송‧텔레미디어협회(VPRT)는 방송과 텔레미디어 사업을 이원화 시켜서, 관할권을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분할하는 것을 반대하며, 특히 콘텐츠 사업을 텔레미디어로 분류하는 데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외부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전문 변호사인 파트릭 브라이어(P. Breyer)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 정보 저장과 수집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특히 전자상거래통합법은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뮌스터대의 미디어법 교수 베른트 홀츠나겔(B. Holznagel)은 새로운 법률이 방송과 텔레미디어 간의 벽을 더욱 두껍게 만들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융합미디어 지침과도 많이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
비판 및 문제제기 종합 복잡한 관련법을 통합하여 간소화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통신과 방송, 텔레서비스의 영역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업무 분할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융합서비스인 텔레미디어 가운데 전통적으로 방송에 가까운 텔레 문자방송, 라디오 문자방송, 텔레쇼핑, 인터넷 언론,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예: IP TV, NVOD) 등을 모두 방송 관할로 통합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으며, 텔레미디어는 주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 상거래로 묶었다. 그러나 주문형 비디오시청(VOD) 등 새로운 21세기형 융합미디어 이용은 부분적으로 방송으로 분류 하고,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직접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은 텔레미디어로 남겨 둠으로써 불완전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졌으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현안을 봉합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실질적인 방송 중심의 융합서비스는 새로 개정된 제9차 방송국가 협약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규제하는 데 머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엥겔스와 슐츠(Engels & Schulz)는 기존의 텔레서비스법은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주문형 서비스를 둘러싸고는 텔레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 간의 유권해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번 연방과 주정부 간의 상호 협의 과정에서 주문형 서비스는 다시 NVOD와 VOD로 연방과 주정부가 관할권을 분할한 결과가 되었다.
[주석] 주1) 독일어 ‘niederlassen’은 특정 지역에 정착했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서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기업의 의미한다. 이 단어를 ‘정착’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업상의 목적으로 영업’한다는 의미로 ‘정주’로 번역했다.
● 참고 - 성숙희(2006). 독일의 텔레미디어법 입안의 의미, 방송 동향과 전망 2005. 6. 30, 제219호. - Arbeitsgemeinschaft der Landesmedienanstalten(약칭 ALM) (1999). Medienregulierung im Wandel : Zum Rang und zur Rolle der Landesmedienanstalten, Hannover : ALM. - Deutscher Bundestag(2006). Entwurf eines Zweiten Gesetzes zur Aenderung des Teledienstegesetzes (Anti-Spam-Gesetz) (Drucksache 16/1436). - Deutscher Bundestag(2006).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ue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Drucksache 16/3078). - Deutscher Bundestag(2007). Beschlussempfehlung und Bericht des Ausschusses fuer Wirtchaft und Technologie(Drucksache 16/4078). - Deutscher Bundestag(2007). Internet-Vorschriften in neuen Gewand (Pressemitteilung. - Engels, S. & Schulz, W.(1998). Das neue Recht der Kommunikation und der Medien. Ein Kurzueberblick ueber die Novellierungen 1996 und 1997. Hamburg : Hans-Bredow-Institut. - Goldhammer, K. & Zerdick, A.(2001). .Rundfunk Online. Berlin : Vistas. - Held, T. & Schulz, W.(1999). Ueberblick ueber die Gesetzgebung fuer elektrische Medien von 1994 bis 1998; Aufbau auf bestehenden Regelungssturukturen. Rundfunk und Fernsehen, 1999(1), pp. 78~117. - Hasselberger, D.(1995). Das Grundgesetz, Neuwied : Hermann Luchterhand Verlag. - Hochstein, R.(1997). Teledienste, Mediendienste, Rundfunkbegriff. Neue Juristische Wochenschrift, 2977. - Landesanstalt fuer Kommunikation Baden-Wuerttemberg(2007). Staatsvertrag fuer Rundfunk und Telemedien. - Schulz, W. & Seufer, W. & Holznagel, B.(1999). Digitales Fernsehen, Regulierungskonzepte und - perspektiven. Opladen : Westdeutscehr Verlag.
● 작성 : 심영섭(건국대 신문방송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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