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美, ‘넷(net) 중립성’ 적용의 의미와 쟁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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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송 | 등록일 | 09.11.0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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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중립성’의 의미와 등장배경
- 넷 중립성의 기본 개념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인데, 이는 개방과 참여, 공유를 골자로 하는 웹 2.0과도 일맥상통하는 개념임
- 넷 중립성은 네트워크 운영의 근본적인 원칙으로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원칙을 모든 통신망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① 비차별성 ② 상호접속 ③ 접근성 - 이상의 원칙을 바탕으로 인터넷은 도입 초기부터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와 통신망간 동등접속 협정에 따른 무정산을 기반으로 발전해왔음. 즉, 이 같은 개방과 비차별의 원칙은 인터넷이 오늘날처럼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된 것으로 평가됨 - 하지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타사업자와의 상호접속 없이도 인터넷 연결성을 확보하는 인터넷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기존의 인터넷접속체계와 정산구조에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마침내 넷 중립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 넷 중립성을 둘러싼 찬반의 논란은 최근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을 넘어 사회문화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 이 같은 넷 중립성에 대한 논의는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사업자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 견해 차이, 정책적 미비 등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 그렇지만 최근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넷 중립성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기조를 확고히 밝히면서 전기를 맞고 있음. 이번 FCC 넷 중립성 규정의 성공여부에 따라 각 기업의 사업방향 및 서비스 형태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 같은 대전제를 바탕으로 넷 중립성에 대해서도 FCC는 오래 전부터 일관된 입장을 고수해 왔음. FCC는 ‘인터넷 망에서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골자로 2005년에 이미 넷 중립성 규정을 제안한 바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 이상의 내용을 골자로 넷 중립성의 규정을 발표한 이래 FCC는 실질적으로도 넷 중립성을 적용해 왔음. 실제로 2008년 8월, 콤캐스트가 차단한 P2P 서비스에 대해 넷 중립성 규칙을 적용해 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버라이즌이 낙찰 받은 주파수대역 중에서 한 블록은 모든 단말과 애플리케이션에 개방을 하겠다는 조건을 붙이기도 했음 - 또한 AT&T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구글보이스 어플리케이션 등록이 거부된 이유에 대해 조사하기도 했음. 반대로 구글의 구글보이스가 고액접속료를 과금하는 특정 지역유선전화회사의 통화를 막은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해 일관성을 보였음 - 여기에 2009년 10월 7일, 앞서의 4가지 조항에 2가지 조항을 추가하며 넷 중립성에 대한 유연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음.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정보차별 금지와 투명성이 주요 내용으로 이통사들과 케이블사업자에게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전망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인정하지만, 특정 인터넷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 - 이 원칙에 따르면 AT&T나 버라이즌, 콤캐스트 등의 ISP들은 임의로 특정 콘텐츠나 프로그램, 서비스의 유통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저하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 따라서 이 원칙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선 네트워크상에서 파일 공유 서비스를 금지하고 있는 AT&T의 관행은 중단되어야 함 - FCC는 이 규정들이 유선 인터넷 네트워크 뿐 아니라 모바일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 네트워크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실제로 이번 넷 중립성 발표로 미국 내에서는 벌써부터 변화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음 □ 치열한 공방으로 치닫는 ‘넷 중립성’의 찬반론 - FCC의 이번 넷 중립성 강화 발언으로 유선 인터넷은 물론 이동통신 서비스 업계도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음. 이번 규정이 실행될 경우 미국 통신 회사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에 대한 통제권을 대부분 풀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독점화했던 부분을 내주어야 함은 물론 개방에 따른 비용적 부담까지 질 우려가 높음 - 이에 이동통신사업자는 물론 야당인 공화당까지 수위를 높여 이번 넷 중립성 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펼치고 있어 실제 실행 여부에 있어 난관이 예상됨 - 새롭게 보완된 넷 중립성을 둘러싼 찬반의견은 구글과 스카이프 같은 인터넷 전화사업자들과 AT&T나 버라이즌과 같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 이번 규정이 시행될 경우 구글과 스카이프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는 시장 점유축소와 수익감소만 예상되기 때문에 첨예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음. 구체적인 양측의 찬반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찬 넷 중립성은 ‘열린 인터넷’의 초석 - 2009년 10월 발표된 넷 중립성은 2005년 발표된 규정보다 더욱 확대, 강화되었음. 특히 유선을 넘어 무선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원인이기도 함 - FCC는 이번 넷 중립성 규정을 통해 그 누구도 인터넷에서 정보 흐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개방과 중립성’에 초점을 맞추었음. 이에 소비자 보호 단체들도 지지의 뜻을 밝힌바 있음 - 특히 구글과 스카이프의 경우 이번 발표에 반색하며 적극 지지의 뜻을 밝히고 나섰음. 본의 아니게 FCC의 이번 결정의 최대 수혜자는 구글이 될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FCC가 구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됨
- IT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무난한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이동통신사업자는 벌써부터 개정된 넷 중립성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반 유선과 무선은 전혀 다른 사안 - 이번 넷 중립성에서 가장 큰 쟁점은 무선으로의 확대인데, 실제로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업자 입장에서는 사비를 들여 구축한 네트워크를 아무 조건 없이 개방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필사적인 저항으로 맞서고 있음 -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유선과 무선은 네트워크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여기에 이동통신업체를 대표하는 산업단체인 CTIA도 반대의견을 보탰음. CTIA는 "유선 인터넷은 수요를 감안해 용량을 구축할 수 있지만 이동통신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면서 넷 중립성을 이동통신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함 - 야당인 공화당도 FCC를 견제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음. 공화당은 이번 넷 중립성은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상의 찬반 의견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치열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그럼에도 이번 FCC의 결정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며, 이동통신사업자들도 반대는 하지만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임 - AT&T의 경우 FCC의 발표와 거의 동시에 그간의 방침을 철회하고, 3G 이동통신 네트워크로도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함. 이는 넷 중립성의 시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발 빠른 행보를 한 것으로 해석됨 - 종합해보면 이번 FCC의 넷 중립성 발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무선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이동통신사업자들도 개방, 공유, 참여의 2.0시대에 적응해야 함을 의미함
CNET News(2009. 10. 21). Google, Verizon Wireless find common ground on Net neutrality. http://news.cnet.com/8301-30684_3-10380709-26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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