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로까지 확대된 온라인 자유법, 인터넷 자유 논란 재 점화
- 미국에서는 2006년부터 인터넷 자유를 담보하기 위한 규정사항을 담은 ''세계 온라인 자유법(Global Online Freedom Act)''을 제정했으며, 매년 수정을 거쳐 관련 세부 법안들이 적용되고 있음
![](http://www.mediaguide.or.kr/upload_files/infowatch/11(17).jpg)
※ 미국에서 제정한 ''온라인 자유법''의 원문 (http://news.cnet.com/8301-13578_3-9952815-38.html)
- 이 법안은 중국을 비롯한 인터넷 통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인터넷 기업들에게 해당국가 내에서도 온라 인 자유를 보장받고 준수하도록 규정한 법임. 즉, 타국에서의 인터넷 자유 규정 준수를 법안으로 제정한 것임
- 이는 인터넷 통제국(중국, 베트남을 비롯한 9개국)에서도 미국 국적의 사업자나 시민은 인터넷을 자유 로이 이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 사용규정이나 인터넷상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정은 통제국의 법을 따른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임
- 상대국가의 인터넷 저널리즘에 대한 법이나 인터넷 규제사항을 외국인도 따라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조 항으로써 세계적으로 각국의 인터넷 자유에 대한 규정 모두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정되었음
- 미국은 이러한 법을 발의한 후 현재까지 약 3년 여간 본 법안을 유지해오면서 온라인 자유법 취지에 대 한 의견이 미국 내에서도 분분했음. 하지만, 인터넷 통제국가의 법이나 더 나아가 인권 또한 존중해야 한 다는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본 법을 유지해 왔음
- 미국은 인터넷 통제국에 미국 기업이 진출하거나 미국 시민이 체류하는 기간 안에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인터넷 통제국에게도 새로운 온라인 기술이나 인터넷 문화들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리라 전망함
- 미국의 입장에서 인터넷 통제국가에게 이러한 기회들을 제공하게 되면 인터넷 통제국들도 빠른 정보화 를 맞이하게 되고 비교적 폐쇄적인 인터넷 및 정보 법안들도 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낙관 적인 전망에서 본 법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음
- 미국은 이 법안을 2009년 상반기부터 유럽연합(EU)에도 적용할 계획을 내비침. 이에 대하여 EU는 미국 발 온라인 자유법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향후 세계 온라인 자유법 제정을 두고 논란의 불씨 가 다시 점화됨
- EU의 통신-미디어 규제 당국(Telecom-Media Regulation Committee of EU)은 온라인 자유법의 제정 및 확대시행은 상대국가에게는 인터넷 자유 보장이지만 동시에 자국에게는 인터넷 검열이나 통제와 같다고 반박함
- 이와 더불어 인터넷 제한국의 인터넷 규정까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따라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짐. 상대 국가의 인터넷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감수해야할 부분이 발생함에 따라 기업의 해외진출 또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함
- 온라인 자유법의 일방적인 도입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회에서는 일부 유럽 의회 의원들의 온라인 자유법 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했으며, 유럽 몇몇 국가의 사이버 폴리스를 동원한 웹 사이 트의 검열을 강화하고 있음을 지적했음. 이로써 진정한 인터넷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격화됨
□ EU가 생각하는 진정한 온라인 자유란 무엇인가?
- 미국에서 제시되었던 법안이 유럽에까지 확대되게 됨에 따라 법 시행이 결정될 경우, 유럽 내 많은 국가 들이 인터넷 자유법을 따르게 될 것임. 이는 인터넷 통제국에 대한 관련 규제를 세계적으로 따르게 되는 셈임
- 하지만, 인터넷 통제국을 비롯한 상대국의 인터넷 자유를 존중한다는 자체에 대한 실효성 및 필요성 문 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유럽에서 이를 해결하고 진정한 세계 인터넷 자유법의 제정까지는 적지 않 은 난항이 예상됨
- EU의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 회장 레딩(Viviane Reding)은 인터넷 자유문제를 법률로 제정한다는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음. 따라서 인터넷 상의 자유보장을 법률의 제정과 규제를 통해서만 실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쟁점화 될 것으로 판단함
- EU의 인터넷 자유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사람들의 일부는 국외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유럽의 인 터넷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EU기관의 설립과 같은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 하려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기 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진정한 인터넷 자유를 저해한다는 의구심을 내포한 국제통용의 일관된 법 제정보다는 인터넷 상에서의 기업이나 유저들이 상대국가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지켜야할 기준을 다룬 행동 규범을 먼저 제정해야할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Suggestion point ▶ 미국은 2006년부터 인터넷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자유법(Global Online Freedom Act)''을 제정했 으며, 매년 법 조항 수정을 통해 외국인도 해당국가의 인터넷 자유 조항이나 규제방안에 대한 의무사항을 두고 있음 ▶ 미국은 인터넷 선진국가라는 도의적인 책임의식과 인터넷 통제국의 교화를 위한 낙관적인 전망 하에 본 법을 계속 추진해 왔음. 미국은 이 법안을 EU에도 제안하였으며 EU 의회에서는 진정한 인터넷 자유를 위한 규제 논쟁이 일기 시작함 ▶ 외국기업의 해외진출을 약화시킬 수 있는 온라인 자유법의 EU확대는 법 제정과 발현까지 어느 정도의 진통이 예상되며, 세계적으로 일관된 온라인 자유법의 제정보다는 인터넷 사용자의 최소한의 행동지침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자료] Hit Search(2009. 2. 4). EU rule out internet freedom law. http://www.hitsearchlimited.com/news/9991966 Public Service(2009. 2. 4). Broadband could rescue the EU. http://www.publicservice.co.uk/news_story.asp?id=8454 Reuters(2009. 2. 4). Mobile operators in final bid to stall EU fee plan. http://www.reuters.com/article/rbssWirelessTelecommunicationServices/idUSL427549120090204 Washington Post(2009. 2. 4). EU media chief rules out Internet freedom law.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9/02/04/AR2009020400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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