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서비스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한 오프콤
![](http://www.mediaguide.or.kr/upload_files/infowatch/17(11).jpg)
- 오프콤은 2009년 1월에 발표를 앞둔 인터넷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관련 보고서를 위한 연구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인터넷사업자가 광고하는 인터넷 속도에 만족하고 있지 않은 편임''을 밝혀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제 규칙(new rules)을 마련하게 됨
![](http://www.mediaguide.or.kr/upload_files/infowatch/18(9).jpg)
※ 세계 7개국의 인터넷사업자가 광고하는 인터넷 속도현황 및 소비자 만족도 (http://www.bbc.co.uk/blogs/ipm/chart_small.jpg)
- 2008년 12월 3일, 오프콤은 영국 내 인터넷사업자들에게 속도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쉬운 설명을 요구하는 ''인터넷 속도보장 시행규칙(code of practice)''을 마련하였음. 이번 시행규칙 및 세부사항 은 2008년 12월 5일부터 효력을 갖게 되었음
- 이에 대하여 인터넷사업자협회(Internet Service Provider Association)에 가입된 영국 내 영향력 있는 인터넷사업자의 95%가 관련 정책마련 및 효력발생에 대하여 동의한 상태이며, 규제 발효 후 6개월 동안 감시하고 통제하여 2009년 상반기에 제1차 결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로 결정함
- 인터넷사업자의 서비스 의무이행 세부 규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① 인터넷사업자는 새로운 고객에게 보장 가능한 인터넷 최고속도의 평균값을 제시 할 것 ② 인터넷사업자는 소비자의 인터넷 속도문제 발생 시 문제해결을 위해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한 기술적 인 설명을 제공할 것 ③ 소비자와 약속했던 인터넷 속도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인터넷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 를 치를 것
- 위의 사항들을 기본 규칙으로 하고 의무 이행 사항을 따르지 않는 서비스 업체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신고할 수 있으며, 세부규칙에 동의한 인터넷사업자 현황을 오프콤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언제든 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었음
- 이는 인터넷사업자들이 고객유치를 목적으로 실제 제공 가능한 인터넷 속도에 비하여 훨씬 부풀려진 수 치로 광고를 함으로써 광고만으로는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음. 이는 새로운 규칙 하에 소비자가 신뢰할만한 인터넷 속도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음
- 본 정책과 규제안을 제시한 오프콤의 한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인터넷 속도와 제공 가능한 인터넷 속도의 간극을 줄임으로써 인터넷사업자는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는 우수한 품질의 인터넷서비 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함
□ 오프콤의 규제라는 시험에 들게 된 인터넷사업자들
- 이번 오프콤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에 대한 규제마련 슬로건은 ''쉽고 정확하게(clearly and simply)''이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만족할만한 인터넷서비스환경 조성은 물론 대대적인 시장 환경 정비의 일환으로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세계 대부분의 인터넷서비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저마다 특화된 서비스나 차별화된 상품구성으 로 소비자 유치경쟁이 과열된 상황임. 이러한 환경에서 인터넷서비스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속도문제 를 포함한 서비스 질에 대한 규제는 향후 인터넷서비스 시장 환경 재편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
- 오프콤에 각 인터넷사업자가 보장 가능한 속도를 공개하고 동시에 잘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하여 소비자가 신고한 내용도 공개됨에 따라서 신뢰도 있는 인터넷사업자가 가려질 것임. 또한 기존의 브랜드 파워에 따라 가입자 수가 좌우되는 환경에서 서비스 의 질과 신뢰도에 따라 인터넷사업자의 성패가 달라 지는 환경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함
- 따라서, 기존의 기준과는 다른 신뢰도를 기준으로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서열이 재평가되는 상황이 빚어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이는 동시에 소비자에게 큰 이점으로 작용할 것이며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원하는 인터넷서비스 업체로 선택함과 동시에 유동적이고 빈번한 소비자 이동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인터넷서비스 내용을 정확히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업체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 주권 의 실현이며, 거대 인터넷서비스 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에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 정확한 데이터 를 기준으로 소비자 주도 하에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본 정책 및 세부규칙 의 의의가 있음
- 규제의 지속과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경우, 전체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질이 좋아짐으로써 이후 또 다른 경쟁양상이 전개될 것이며 결국 시장의 재편도 예상할 수 있음. 물론 시장재편은 정책 및 세부규칙의 효력발휘가 잘 이루어진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며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의 변화 역시 정책효과가 순조롭게 발현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Suggestion point ▶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은 인터넷서비스 현황과 고객 만족도를 조사 연구하던 중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인터넷서비스 업체의 속도문제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냈음 ▶ 대부분의 인터넷사업자들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서비스 가능한 인터넷 속도보다 부풀려진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인터넷 속도보장 시행규칙''을 마련하게 됨 ▶ 소비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인터넷사업자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골자로써 본 정책 발현으로 소비자 주권 신장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인터넷사업자 서열 의 재구조화 및 인터넷사업자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참고자료] BBC news(2008. 12. 4). Net speed rules come into force. http://news.bbc.co.uk/2/hi/technology/7764489.stm broadband expert(2008. 12. 15). The new code of practice on the speed of broadband welcomed by ISPA. http://www.broadband-expert.co.uk/blog/broadband-news/the-new-code-of-practise-on-the-speed-of- broadband-welcomed-by-the-ispa/77658 Tech Watch(2008. 12. 16). Ofcom code of practice welcomed by ISPA. http://www.techwatch.co.uk/2008/12/16/ofcom-code-of-practice-welcomed-by-ispa Think Broadband(2008. 12. 4). Broadband speed code of practice comes into effect 5th December. http://www.thinkbroadband.com/news/3813-broadband-speeds-code-of-practice-comes-into-effect-5th- december.html ZDNet(2008. 12. 4). ISPs promise accurate broadband-speed advice. http://www.zdnet.co.uk/misc/print/0,1000000169,39570768-39001101c,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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