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프레스, 오바마 행정부 디지털 정책 긍정적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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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행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사업의 주요골자 가운데 하나가 브로드밴드 보급 사업이며,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같은 사업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 및 경기 부양의 밑거름이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음
- 미국가정 내 PC보급의 증가로 브로드밴드 수요 촉진, 정부의 세금혜택을 받아 업체의 네트워크 성능 개발에 대한 투자 장려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미국 전역에 브로드 밴드를 구축하는 데에는 44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음
- 프리프레스는 이로 인해 국가적인 발전 촉진, 브로드밴드라는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단기적이면서 장기 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음. 이러한 노력 전개로 텔레커뮤니케이션, 제조업 그리고 하이테크 분야, 즉 테크놀로지와 커뮤니케이션과 연관된 모든 경제 부문에서 새로운 수많은 일자 리를 창출해낼 것이라고 전망했음
- 프리프레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이번 정책이 불경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변두리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음
- 또한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저소득층 이용자들과 취학 중인 어린 학생들이 있는 가구를 타깃 으로 한다면, 브로드밴드 채택의 증가는 단기적인 소비를 상당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음. 그리고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한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에서 이러한 정책을 도입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것을 확신함
□ 美 인터넷 이용자, 경제적 수준에 따른 디지털 정보격차 심각
- 인터넷이 미국에서 최초로 탄생했음에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터넷 네트워크 이용료가 비싸고 속도 역시 느리기 때문에 미국 인터넷 이용자들은 다른 국가 이용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미국 브로드밴드 시장에서 경쟁이 무의미해지고, 네트워크 운영자들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 인센티브 역시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 소비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현재 미국 브로드밴드 사용자는 약 7천 5백만 명이지만, 브로드밴드 보급 및 데이터 전송 속도 측면 등 에서는 OECD가 조사한 30개 선진국 중 15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미국 가정의 40% 이상이 브로드 밴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인터넷 접근권과 최근 브로드밴드 인터넷 접근권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생활에 있어서 필수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브로드밴드라는 기술적이고 사회적인 혁신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수많은 미국인들이 경제적 불황으로 빈곤을 겪게 되면서 ''경제적 수준에 따른 디지털 정보격차''는 현실적으로 깊은 우려를 낳고 있음. 연 소득이 5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美 가정 가운데 절반가량만이 인터넷과 브로드밴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정보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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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수준에 따른 디지털 정보격차 (2001년과 2007년 비교, 美 통계청 2007)
- 이에 따라 파이어프레스는 현재 브로드밴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연결하는 브로드밴드 네트 워크 구축과 인터넷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컴퓨터 교육, 취학아동에 대한 인터넷 이용을 장려하는데 정부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프리프레스는 다음과 같은 정부의 핵심정책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하며, 정부가 정책실행에 있어 포커스 를 여기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음
① 변두리 외곽지역(소외지역) :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대한 지원보장 ② 저소득층 인터넷 이용자 : 브로드밴드 연결, 컴퓨터와 과학기술 교육 보조 ③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 : 국제기준에 맞춰 외곽지역 인프라구조의 업그레이드 실현 ④ 교육 : 학교와 집에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어린이의 접근 촉진 ⑤ 보증 : 경쟁구조 형성해 인터넷서비스 이용에 있어 적당한 가격과 서비스 질을 보장
Suggestion point ▶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디지털 정책이 실현된다면, 저소득층 인터넷 이용과 미국의 브로드밴드 수준 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됨. 또한 미국인들의 디지털 라이프의 평균수준을 끌어올려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문제는 미국이라는 넓은 지역에 브로드밴드 구축에 걸리는 엄청난 비용으로 인한 예산지출과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임. 경제불황 속에서 오바마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는지가 관전포인트가 될 것임
[참고자료] Free Press(2008. 12. 14). Down Payment on Our Digital Future. http://www.freepress.net/files/DownPayment_DigitalFutur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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