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의 손을 들어준 FCC의 결정
-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09년 2월 아날로그TV의 디지털 전환 의무화에 따라 남게 된 주파수의 처리에 대해 그간 심도 깊게 논의해 왔음. 이 잔여주파수는 기존 TV채널 간의 미사용 대역인 700MHz 주파수로서 현재 WiFi용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보다 회절성이 뛰어나 벽이나 코너 같은 장애물도 잘 통과할 수 있어 새로운 사업영역을 구축하려는 온라인, 통신 등의 IT사업자들이 오래전부터 탐내오던 영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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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휴주파수 대역대 TV 채널 (http://www.comsearch.com/newsletter/images/tvch.gif)
- FCC 역시 통신업체들이 대도시에만 DSL, 케이블 모뎀 등의 서비스를 집중함에 따라 정보격차가 확대 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휴주파수 대역을 활용해야 할 것이며, 소비자 관점에서 활용방안을 모색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논쟁 결과, 2008년 11월 마침내 FCC가 유휴주파수 개방을 결정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고 있음. FCC는 이번 개방결정의 가장 큰 목적으로 방송채널 사이의 유휴주파수를 활용해 새롭고 혁신적인 무선 단말들을 개발하고, 아울러 브로드밴드 이용요금을 낮추어 소비자의 혜택을 극대화하는데 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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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CC의 디지털TV전환 후 주파수 할당 계 (http://www.dailywireless.org/images/up/wimax/dtvspectrumavailable.gif)
- 이번 FCC의 결정은 결국 방송사업자보다 IT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향후 미국 내 통신시장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이번 유휴주파수 개방이 경매방식이 아닌 무상제공으로 결정되면서 방송사업자의 반발은 더욱 거세게 나타나고 있음
- 구글을 비롯한 IT사업자들은 유휴주파수를 무상으로 제공받게 됨에 따라 향후 인터넷 사용 확장, 웹 사업의 온라인 광고 수익 증대, 모바일 및 무선기기의 발전 등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FCC가 이처럼 갑자기 결단을 내린 이유로는 Martin의장이 차기 의장에게 자리를 넘기기 이전에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경쟁을 촉진하고 TV방송용 주파수를 개방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석됨. FCC는 빠르면 11월 내에 일부 TV주파수를 비면허용(unlicensed)으로 개방하는 새로운 규정을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있음. 그렇게 된다면 해당 주파수는 미국 TV방송이 완전히 디지털로 전환되는 2009년 2월부터 사용이 가능함
□ FCC의 유휴주파수 개방 결정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
- FCC는 이번 유휴주파수 개방 결정이 가능했던 이유로 구글의 적극적인 참여를 들었음. 즉, 구글은 유휴 주파수 대역에서 전파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가능성을 보여주어 FCC가 결정하게 되었음
-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 세계 TV방송이 거의 동일한 주파수를 채용하고 있다는 점임. 만약 유휴주파수를 이용한 기기들이 미국시장에서 성공한다면 이 같은 움직임은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방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임
- 구글이 적극적으로 나섰던 배경에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는 야심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영국의 통신방송 규제기관인 오프콤(Ofcom)에서도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바 있어 이번 FCC의 결정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 국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2012년을 전후해 이 같은 유휴주파수 사용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음. 2008년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구식 의원은 ''이동통신시장 주파수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라는 정책 자료집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특정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 대역의 경우 오는 2011년 최대 32MHz 폭 만큼의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가능하며, 700MHz 와 900MHz 대역도 재분배가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 충분하다고 밝혔음. 이에 특정 회사가 독점 사용하고 저대역 유휴 주파수를 조기 재분배할 경우 이동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 이라는 전망을 제기한바 있음
- 디지털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보다 주파수를 훨씬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잔여주파수는 더욱 많아 질 것임. 현재도 TV 방송전파가 서로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주파수가 유휴상태로 남아있음
- 이에 유휴주파수를 활용하는 단말과 서비스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시장 역시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될 전망임. 단, 주파수 간의 간섭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확실한 단말 및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임
Suggestion point ▶ 2008년 11월 FCC는 그간 방송사업자와 IT사업자 간의 대립이 첨예했던 유휴주파수를 개방하기로 결정 했음 ▶ 이번 결정으로 구글을 비롯한 IT사업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게 돼 다양한 단말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단, 주파수 간의 간섭을 최소화할만한 확실한 단말이나 기술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의 여지 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이번 FCC의 결정은 TV주파수가 거의 동일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유휴 주파수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게 평가됨
[참고자료] Consumer Electronics Net, CA(2008. 11. 17). FCC OKs TV-White-Space For Broadband, Networking. http://web.consumerelectronicsnet.com/articles/viewarticle.jsp?id=583767 CNET News, CA(2008. 11. 4). FCC opens free ''white space'' spectrum. http://news.cnet.com/8301-1035_3-10082505-94.html Mobile Dev & Design, KS(2008. 11. 17). FCC Adopts Rules For Unlicensed Use Of Television White Spaces. http://mobiledevdesign.com/standards_regulations/fcc_rules_television_white_space_use-1117/ USA Today(2008. 11. 4). FCC approves white space'' for broadband. http://www.usatoday.com/tech/news/2008-11-04-white-space_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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