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유연한 정책 대응으로 모바일콘텐츠 강국 부상
- 최근 세계적으로 휴대전화가 청소년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면서 무선인터넷상의 유해 서비스와 관련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유선인터넷 상에서는 이미 ''미팅·채팅 사이트''를 통한 사회문제가 빈발하면서 이에 대한 법적 규제는 물론 접속 차단 소프트웨어 등이 어느 정도 보급된 상황임. 그러나 무선인터넷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선정 단계에서 유해기준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를 심사하고 있어, 무선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한 청소년 유해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크지 않은 편임
- 국내 유선인터넷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 재량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컴퓨터에 설치하는 방식을 이용해 어느 정도 필터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모바일 인터넷의 경우에는 정책이나 규제에 대한 가이드 라인만 나와 있을 뿐, 본격적인 필터링에 대한 대책 및 활동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일본은 2001년부터 모바일 필터링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모바일 필터링의 필요성을 넘어서 다양 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음. 총무성은 2008년 1월에 ''모바일 유해사이트 전담반''을 편성, 미성년자가 사용 하는 휴대전화의 유해사이트 액세스를 제한하는 서비스를 NTT토코모, KDDI, 소프트뱅크 모바일 등 휴대 전화 사업자 3개사 및 사단법인 전기통신사업자협회에 강화할 것을 요청하였음
![](http://www.mediaguide.or.kr/upload_files/infowatch/13(10).jpg)
※ 일본의 URL 필터링 과정에 대한 설명 (www.netstar-inc.com/eng/company/business.html)
- 2008년 초 모바일 필터링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상용화에 이어서 2008년 4월 25일 총무성의 ''인터넷 위법· 위해 정보 대응을 위한 검토회''를 구성하여 모바일 필터링 제도의 최신 기틀을 마련하게 됨
- 기존 필터링 서비스가 선택적인 옵션에 머물렀었다면, 2008년 4월 새로 개정된 정책 및 법안에서는 휴대 전화나 가정용무선전화(PHS, Personal Handy System) 사업자는 총무성의 요청에 따라 미성년계약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필터링 서비스에 가입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음
□ 소비자가 직접 검열에 참여하는 제3의 민간감시기관 설립
- 일본은 2001년 모바일 필터링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2004년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출범하기 에 이르렀으며 현재는 당시의 단점들을 보완하여 2008년 4월에 책정된 정책 하에 제3의 감시기관을 도입 하여 상용화 하고 있음
- 기존의 정책에서는 휴대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필터링 서비스가 획일적이며 이용자의 액세스 정보 범위를 선택할 수 없었음. 또한 필터링 기능을 이용하면서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은 것이 문제시 되어왔음
- 2008년 4월 새로 개정된 법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었으며 이용자가 액세스 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다양성을 가진 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음
- 필터링 기능을 이용함에도 접근 가능한 사이트가 여전하다는 기존의 정책에서부터 이슈가 되었던 문제 는 민간의 제3의 기관을 지정·도입함으로써 해결하려 하였음. 민간의 제3의 기관은 소비자로 이루어져 있고, 청소년을 비롯하여 각 연령층의 콘텐츠 관련 전문가, 교사 등이 참여한 독립적인 기관으로 선정하였음
- 제3의 기관은 청소년이 봐도 문제없는 사이트를 선별하고 인정하여 인정절차를 거친 사이트일 경우 필터링 서비스의 이용자라도 액세스 할 수 있게 하거나,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세부지침을 마련하였음
- 모바일 필터링 정책의 추진에 따라 제3의 기관은 지속적으로 객관성, 공평성 유지의 요구를 받고 있으며 투명성, 사회적 신용을 얻기 위해서 계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 모바일 필터링을 둘러싼 논란, 사용자 협조로 극복
- 2001년 모바일 필터링 정책 초안이 도입된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어느 정도 유해 정보 차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모든 부분에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보기는 힘든 상태임
- 첫째, 휴대전화의 콘텐츠 필터링의 강화로 18세 미만의 계약자는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에 자동적으로 가입하게 됨. 하지만 거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아 전적으로 청소년의 의사표시로서 거부처리가 가능해 그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
- 둘째, 콘텐츠 필터링이 강화되면서 부적절한 콘텐츠를 비롯하여 유용한 콘텐츠까지 걸러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이는 새로 개선된 정책 하에서 제3의 기관이 하나하나 확인하여 리스트를 선정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수많은 모바일 사이트를 정확하게 리스트화 한다는 점이 현재로써는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일본 총무성이 진행하고 있는 모바일 필터링 정책에 대하여 2008년 4월에 실시된 의식조사 결과, 보호자의 약 90%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약 93%정도가 모바일 필터링 정책 및 서비 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법안이 추가될 때까지 사용자의 수요에 의해서 관련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예견됨
- 일본은 꾸준히 모바일 필터링 정책을 개선하고 한계점에 대한 파악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바로 실제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이에 대해 무엇보다 사용자의 협조도 정책 당국의 노력과 비례 하여 늘어나고 있어 모바일 필터링에 대한 전망이 밝은 편으로 평가할 수 있음
Suggestion point ▶ 일본은 2001년 최초로 모바일 필터링 관련 정책을 마련하였으며, 꾸준한 법안 개선과 정책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2008년 4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였음 ▶ 기존에는 실시되지 않았던 ''제3의 기관'' 도입에 따라 모바일 필터링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꾸준한 모바일 필터링 정책 개선과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일본은 한층 더 효과적인 모바일 필터링을 지향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우호적인 의식과 협조적 태도는 정책실효성을 높여주고 있음. 이는 우리의 관련 정책 추진에 매우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임
[참고자료] Austrailian IT(2008. 9. 30). Filtering Standards to be eased for mobiles. http://www.australianit.news.com.au/story/0,24897,24423982-15306,00.html CNET Japan(2008. 2. 20). Mobile filtering Poll. http://japan.cnet.com/mobile_filtering_poll_2008_2_20.html CNET Japan(2008. 4. 25). Mobile Filtering Started with Standards of Policy. http://japan.cnet.com/mobile/story/0,3800078151,20372229,00.htm Satety Online(2006. 10. 19). Information on rating/filtering system. http://www.iajapan.org/rating/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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