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을 중심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인터넷 종량제
- 인터넷을 사용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인터넷 종량제(internet meter)''가 미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인터넷 종량제는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한 달 간 무한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액제 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가입자가 정체를 보이는 통신사업자들에게는 신(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활력소로 기대됨
- 실제로 미국에서는 2007년 6월 미국 내 2위 케이블 사업자인 타임워너케이블이 인터넷종량제를 시범적 으로 실시하고 점차 확대하는 추세이며, 뒤를 이어 2위 초고속통신업체 컴캐스트도 인터넷 종량제를 실시 하기로 함. 이 밖에도 페어포인트 커뮤니케이션도 동참하고 있음
- 2008년 11월에는 미국 최대의 통신사업자 AT&T까지 인터넷 종량제를 위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공표하면서 미국 내 인터넷 종량제 정책은 힘을 얻어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미국 통신사업자들이 이처럼 인터넷 종량제를 확산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인터넷 사용의 불균형임.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95%가 한 달 사용하는 데이터용량이 평균 40GB를 넘지 않지만, 나머지 5%가 전체 인터넷 네트워크 용량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AT&T는 본격적인 인터넷 종량제 실시에 앞서 사전 테스트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함. 이를 위해 네바 다 주 리노(Reno)시의 신규 가입자(DSL)를 대상으로 월간 다운로드 용량을 20Gb로 제한하기로 함. 한편 좀 더 비싼 초당 10Mb 속도 서비스 가입자들은 월 150Gb까지 다운받을 수 있음
- AT&T는 제한된 사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1Gb당 1달러씩 요금을 부과할 예정임. 가입자들은 특정 온라인 도구를 통해 자신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한량의 80%까지 쓰게 되면 회사로부터 별도 통지 메시 지를 받게 됨
- 인터넷 종량제 정책시행은 온라인 게임이나 파일공유(영화, 드라마 등)를 통해 네트워크 과부하를 유발 시키는 사용자들에게는 큰 파급효과가 미칠 전망임. 보통 영화 1편을 다운 받기 위해서는 2Gb용량이 필요 하기 때문에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엄청난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 AT&T의 이번 요금정책은 컴캐스트가 월 사용량을 250Gb로 제한한 데 바탕을 두고 있음. 컴캐스트는 사용량을 빈번히 넘기는 사용자에게는 사용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http://www.mediaguide.or.kr/upload_files/infowatch/03(15).jpg)
※ 인터넷 종량제를 위한 프로그램과 시연장면
- 미국 내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는 인터넷 종량제 정책은 지금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한국 은 물론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다수의 나라에 적지 않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됨
□ 러시아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인터넷 종량제
- 러시아에서는 다양한 인터넷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스트림(Stream)''과 ''코르비나(Corbina)'' 등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인터넷 사업자이긴 하지만 이 밖에도 지역별 사업자가 틈새시장을 장악하고 있음
- 영토가 넓은 러시아의 경우 특정 지역에서는 특정 사업자의 서비스만이 제공되는 곳도 있기 때문임. 아직도 러시아에서는 인터넷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어 설치를 위해 문의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임
- 다양한 인터넷 사업자는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공함. 예컨대 단순히 이메일이나 채팅, 인터넷 검색 등의 라이트유저는 저렴한 요금제를 택하는 반면,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의 대용량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헤비유저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제를 택함
- 이처럼 러시아에서는 이용자의 이용행태 및 취향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종량제 정책이 보편 화되어 있음. 요금을 지불할 때도 시내 전화카드나 휴대폰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일반 마켓에 설치된 자동 화 기계에서 스트림의 요금 카드를 자신이 선택한 인터넷 제품에 맞는 것으로 구매해서 입력하면 됨
- 하지만 최근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종량제가 지속될지는 미지수인 상황. 지금까지는 모뎀 위주의 느린 인터넷으로 인해 대용량 서비스 를 많이 이용하지 않았으나 속도가 빨라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
- 실제로 러시아 최대 포털 ''얀덱스(YANDEX)''는 2008년 7월 블로그를 메인 화면에 노출시키며, 초고속인 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개시하기 시작함. 서비스 시작과 동시에 얀덱스에 등록된 9만5,889개 의 블로그에서 18만4,125개의 글이 단 하루 만에 수집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음
- 러시아는 이제 막 초고속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앞으로의 인터넷 종량제 정책이 지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임. 하지만 초고속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된 미국에서도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방향 을 전환하는 추세여서 앞으로 러시아의 인터넷 요금제가 현행대로 유지될지, 정액제로 바뀔지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임
□ 인터넷 종량제를 둘러싼 국내 상황
- 미국을 중심으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이를 두고 찬반양론 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이미 국내에서도 2004년 인터넷 수능방송이 시작되면서 KT 등이 나서 이 제도의 도입을 주장한 바 있음. 하지만 당시 부정적 여론으로 실행은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임
- 실제로 최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인터넷 신뢰성 발언과 함께 인터넷 종량제 실시가 또 다시 도마 에 오른바 있었음. 이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터넷종량제 도입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히면서 일단락되었지만, 여전히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임. 양측의 입장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음
☞ 종량제 찬성 - 우리나라 네티즌의 인터넷 사용시간은 세계 3위, 한 달 평균 34시간(2007년, 컴스코어 조사자료)으로 높은 데다, UCC와 IPTV 등 브로드밴드 콘텐츠 이용이 늘고 있어 종량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인터넷종량제는 인터넷 사용자에 대한 요금부과 형평성을 고려해,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요금을 낮춰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의 균형과 형평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 종량제 반대 - 다수의 네티즌들은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될 경우, 사용요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 인터넷 사용량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을 우려함. 즉, 정부정책으로 종량제를 추진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인터넷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된다는 것임
- 이처럼 찬성과 반대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인터넷 종량제를 시행하는 당사자인 인터 넷사업자의 입장은 매우 신중. 종량제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검토해볼 수 있으나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검토조차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무리한 인터넷 종량제 시행에서 사업자와 사용자 모두가 합리적으로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안 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 예컨대, 인터넷사업자들은 IPTV서비스 실시와 더불어 초고속인터넷 결합상품 등의 요금제 출시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임
- 결합상품 요금제는 서비스별 매출액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파이는 확대될 수 있어 결과적 으로는 사업자에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하지만 미국에서의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게 되면 국내 시장에도 어느 정도의 여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Suggestion point ▶ 2007년 타임워너케이블을 시작으로 확대 실시되는 인터넷 종량제가 최근 미국 내 최대 통신사업자 AT&T의 합류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물론 러시아에서도 인터넷 종량제는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종량제의 흐름이 어디까지 확산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온 인터넷 종량제는 현재까지 찬반의견이 명백하게 나뉘 는 가운데,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음 ▶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납득할만한 수준의 대안을 위해 초고속인터넷과 IPTV, 전화 등의 결합상품 요금 제 출시 등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임
[참고자료] Bloomberg(2008. 11. 4). AT&T Tests Limits on Web Use to Ease Network Demand. http://www.bloomberg.com/apps/news?pid=20601103&sid=aoDISWH.TEak&refer=us PC Magazine(2008. 11. 5). AT&T Experimenting with 150-GB Bandwidth Cap.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333966,00.asp xchange Magazine, AZ(2008. 11. 5). AT&T''s Internet Meter Running in Reno. http://www.xchangemag.com/hotnews/att-internet-meter-running-in-ren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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