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ITC(국제무역위원회)의 무리한 유권해석, 결국 무효로 돌아가
- 2008년 10월 14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퀄컴 칩을 탑재한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을 해제 하기로 결정함. 이번 판결은 2007년 6월 퀄컴 칩이 미국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내린 것으로 판결 이후에 제조되는 새로운 휴대폰은 이 법에 따라 미국 내 수입 이 금지되었음
-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판결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타남. 미 법원은 수입금지 해제 결정에 대해 ITC는 제소 당사자가 아닌 메이커에까지 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이유를 밝힘. 또한 법원은 브로드컴의 특허권을 침해하도록 퀄컴이 타사를 부추겼다는 ITC의 판단도 무리한 유권해석이라고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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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퀼컴칩 탑재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금지 해제 결정
- 단, 브로드컴이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서는 ITC의 판단이 유효하다고 밝힘. 이에 퀼컴은 이의를 제기하며, 브로드컴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까지 특허를 빌미로 무선업계 전체를 지배하려한다고 주장함
- 브로드컴이 주장하는 특허는 ‘미국 특허 6714983호’로써 휴대폰이 무선신호를 검출할 수 없는 경우에 소비전력을 억제, 배터리 구동시간을 연장하는 기술에 관한 것임
-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퀼컴 칩을 탑재한 모토로라, 삼성, LG, 팜, AT&T Mobility, 스프린트넥스텔, 교세라 와이어리스 등의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도 미국 시장진출의 길이 다시 열린 셈
□ 이번 판결이 국내 휴대폰 제조사(삼성, LG)에 미치는 영향
-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2007년 6월 ITC로부터 퀼컴 칩을 내장한 휴대전화의 수입금지 조치를 받고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했음. 미국 시장은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는 매우 큰 규모의 시장이고, 주력 시장이기 때문임
-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이동통신사업자와 휴대폰 제조사들은 일제히 ITC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였음. 그 결과 2008년 10월 14일 미 법원은 ITC의 무리한 유권해석을 지적하며, 수입 금지를 해제한 것임
- 미 법원의 이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은 특허기술을 보유한 이해당사자인 브로드컴이 삼성 전자와 LG전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ITC의 지나친 유권해석으로 수입 금지까지 이뤄진 것이므로, 수입금지 조치 철회와 특허침해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판결하게 되었음
- 수입금지 조치로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의 피해가 우려되던 가운데, 약 1년 만에 번복된 조치로 큰 위기 는 넘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 ITC는 자국 내 기업과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제재 조치를 계속 발효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시장 진출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이 같은 ITC의 적극적인 조치의 배경에는 3G 휴대폰 시장의 자국 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해석됨.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공략해야하는 미국시장의 이 같은 적극적인 수성에 국내 기업들의 유연한 대응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임
Suggestion point ▶ 2007년 6월 브로드컴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ITC가 퀼컴 칩을 탑재한 모든 휴대폰의 미국 내 수입 을 금하기로 조치함 ▶ 이에 퀼컴을 비롯한 모토로라, 삼성, LG 등의 다양한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통신사가 미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08년 10월 이에 대한 미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 ▶ 판결결과, 미 법원은 ITC가 무리한 유권해석을 통해 무리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수입 금지를 해제한다고 판결함 ▶ 미국 시장의 중요성이 매우 큰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이번 판결로 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음. 하지만 ITC의 적극적인 제재조치 및 방해전략을 계속될 것으로 보여,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전략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임
[참고자료] BetaNews(2008. 10. 17). Appeals court tosses Broadcom win, ITC can''t ban Qualcomm imports. http://www.betanews.com/article/Appeals_court_tosses_Broadcom_win_ITC_cant_ban_Qualcomm_imports/ 1224183267 CNET News, CA(2008. 10. 15). Court lifts import ban on phones with Qualcomm chips. http://news.cnet.com/8301-1001_3-10066700-92.html San Diego Union Tribune(2008. 10. 14). Appeals court vacates ITC ban against Qualcomm. http://www.signonsandiego.com/news/business/20081014-1225-qualcomm-broadcom.html Telecoms.com, UK(2008. 10. 17). Qualcomm chip ban lifted, but not for Qualcomm. http://www.telecoms.com/itmgcontent/tcoms/news/articles/2001758126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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