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 하버(safe-harbor) 조항을 인정한 미국 법원
- 미국 법원이 온라인 저작권에 관한 잠재적 랜드마크(potential landmark)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중요한 판결을 내림. 미국 법원은 인터넷 비디오 공유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을 적용함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규제하고 저작물의 복제기술 자체를 막기 위한 목적 으로 1998년 만들어진 법임. 이 법에서는 저작권자가 허락받지 않은 저작물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 트 운영업체에 저작권 침해 행위를 차단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운영업체는 이를 신속하게 막을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 면책 조항인 세이프 하버 조항을 두고 있음. 세이프 하버 조항 은 사이트 운영업체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저작물이 허락받지 않은 채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 로 노력하였다면 저작물의 불법유통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 의 조항임
- 지난 10여년 간 음악파일공유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냅스터(Napster)는 자신의 사례가 세이프 하버 조항에 의해 면책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지만 미국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이트 폐쇄가 이루어졌었음
- 2008년 8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법원(federal court)은 냅스터와 유사한 사례인 비디오 공유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허락받지 않은 불법 저작물이 업로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비디오 공유사이트 운영 업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인정하여 세이프 하버 조항을 적용하는 판결을 내림
- 이 소송은 성인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아이오 그룹(Io Group Inc)이 인터넷 비디오 사이트 사업자인 베오 네트웍스(Veoh Networks Inc)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임. 베오 네트웍스가 운영하는 비디오 공유 이트 베오(Veoh)는 2008년 8월 중순 미국의 멀티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이트 중 17번째로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임
- 베오 네트웍스는 유튜브를 뛰어넘는 사이트를 목표로 헐리우드의 메이저 영상산업체들이 투자한 업체 임. 베오의 투자자들로는 전 월트디즈니 회장인 마이클 에이스너(Michael Eisner), 비아컴(Viacom)과 엠티 비 네트웍스(MTV Networks)의 전직 최고경영자인 톰 프레스톤(Tom Freston), 그리고 투자은행인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등이 있음
- 아이오 그룹은 자신들이 제작한 성인물 비디오 영화(adult sex films)클립 10개가 베오 네트워크의 비디 오 공유 사이트에서 허락 받지 않은 채 이용자들 사이에서 불법적으로 공유되었고, 베오는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http://www.mediaguide.or.kr/upload_files/infowatch/14(5).jpg)
※ 베오 네트웍스가 서비스하는 웹 사이트와 아이오 그룹의 소송에 대한 판결문
- 소송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호와그 리오이드(Howard Lloyd) 판사는 베오 네트웍스가 저작권 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며,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음
- 판결문은 베오 네트웍스가 소송을 당하기 이전에 아이오의 비디오 클립을 포함한 모든 성인 콘텐츠를 폐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함. 또한 DMCA가 전자상거래의 방해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 라 오히려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획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한편 호와그 리오이드 판사는 유사한 사례를 다룬 과거의 재판들에서 이루어진 기술적인 논의는 거부 함. 과거의 재판들에서는 공유 사이트 운영업체가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을 손쉽게 변환해 유통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트랜스코딩(transcoding)기술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저작권 침해에 기여한다는 논란이 있어왔음
□ 유사한 소송들의 판결에 랜드마크로 활용될지는 의문
- 호와그 리오이드 판사는 이번 판결이 해당 소송을 구성하는 사실들의 조합에 의한 것인 만큼, 세이프 하버 조항을 폭넓게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하지만 베오 네트웍스를 포함한 비디오 파일 공유 사이트들은 이번 판결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있음
- 아이오 그룹과 베오 네트웍스 소송에 대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진행될 유사한 논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비디오 공유 사이트인 구글의 유튜브 역시 유사 한 내용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 저작권자들로부터 고의적 저작권 침해(massive intentional copyright infringement)를 위한 사이트로 인식 되고 있는 유튜브는 수백개의 비디오 클립을 유통시켰다는 이유로 2007년부터 비아컴과 소송 중이며, EPL (English soccer''s Premier League)을 비롯한 수십 개의 스포츠 단체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도 뉴욕 주 법원에 소송이 걸려있는 상황임
- 유튜브는 이번 재판결과를 자신들과 같이 DMCA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공유 사이트 운영업체의 활발한 움직임이 법적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유튜브는 이번 판결이 위대하며 자신들은 앞으로도 저작권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Suggestion point ▶ 미국 법원이 과거 음악 공유 사이트에 관한 소송에서는 인정하지 않던 세이프 하버 조항을 비디오 공유 사이트에 관한 유사한 내용의 소송에서는 인정하였음 ▶ 재판을 맡은 판사는 이번 판결이 해당 사건에만 국한된 판결이며 세이프 하버 조항을 폭넓게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비디오 공유 사이트 운영업체들은 이번 판결이 온라인 저작권 소송에 대한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 ▶ 미국과의 FTA가 추진된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국내 사업자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제공함. 이번 판결 이 향후 온라인 저작권 소송의 주요한 판례로 활용될 경우 국내 법원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참고자료] congoo.com(2008. 8. 28). Landmark ruling for online copyright. http://www.congoo.com/news/2008August28/Landmark-ruling-online-copyright independent.co.uk(2008. 8. 28). US judge makes potential landmark ruling for online copyright. http://www.independent.co.uk/life-style/gadgets-and-tech/news/us-judge-makes-potential-landmark- ruling-for-online-copyright-911978.html newsfactor.com(2008. 8. 28). YouTube Cheers Dismissal of Veoh Copyright Suit. http://www.newsfactor.com/story.xhtml?story_id=13100C1FLTWK valleywag.com(2008. 8. 27). Veoh wins DMCA case against gay porn producer Titan Media. http://valleywag.com/5042796/veoh-wins-dmca-case-against-gay-porn-producer-titan-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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