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별로 모바일 로밍 가격인하를 추진 중인 유럽
- 2007년 6월 유럽위원회가 제안한 모바일 로밍 요금을 최대 70%까지 인하하는 EU 로밍규제(EU Roaming Regulation)를 유럽 통신이사회(EU Telecom Council)가 채택하면서 유럽의 모바일 시장이 한층 활기를 띠게 되었음
- 규제에 의하면, 모바일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사의 소비자에게 로밍 소매요금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료로 제공해야 하며, 사업자는 정기적으로 사용자에게 최신 로밍 요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정보 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모바일 로밍규제는 소비자에게 송수신 전화의 상한선을 정하는 유로요금제(Eurotariff)를 제공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요금선택 폭 및 혜택은 더욱 커졌음. 이 요금제는 해마다 단계별로 낮출 계획이어 서 소비자에게 각광을 받고 있음
- 모바일 국제 로밍 요금의 상한선의 도매가격은 1분당 0.30유로, 소매가격은 발신전화의 경우 1분당 0.49 유로, 수신전화의 경우 1분당 0.24유로로 확정되었음. 도매가격은 법안이 통과된 이후 매년 0.2 유로 하락 할 것이며, 발신전화에 대한 소매가격은 1년에 0.3 유로 하락할 것이고, 수신 전화의 상한선은 첫 해에 0.2 유로 하락, 그 다음 해 이후로는 0.3 유로 하락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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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의 해외 로밍 발신 요금 현황 (평균 요금 : 시행 전 0.69€, 시행 후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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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국의 해외 로밍 수신 요금 현황 (평균 요금 : 시행 전 0.34€, 시행 후 0.30€)
- 2008년 1월 유럽규제그룹(the European Regulator''s Group: ERG)은 그간 시행되었던 국제 모바일 로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발간했음. 보고서에 따르면, EU 회원국가들이 로밍 규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준수로 로밍 규제 시행이 대체로 원활하게 진행되었음
- 또한 보고서는 유럽의 로밍 가격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확인하며, 향후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 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RG 보고서는 2007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EU 회원국에 있는 150 개 모바일 사업자들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음
- 150개의 모바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만큼 규제를 준수하는 국가와 준수하지 않는 국가와의 SMS 및 데이터 로밍 서비스의 가격 분석이 풍부하며, 매우 다양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 보고서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2008년 말 SMS 및 데이터 로밍 서비스에 대한 요금의 규제 여부도 결정할 예정임
□ 모바일 로밍 가격인하, 모든 회원국으로 확대
- 2007년 6월부터 시행된 모바일 로밍 가격인하 규제 방안이 예정대로 추진됨은 물론 모든 회원국으로 그 대상이 확대될 전망임. EU의 27개 회원국 모두 적용될 예정이며, 2009년에 가입할 슬로바키아의 경우에만 조정 요금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기존의 유로 환전율에 따라 적용할 예정임
- 로밍에 대한 가격도 2007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될 예정임. 최고 가격은 전화 걸 때는 분당 0.49 유로에서 0.46유로로, 전화를 받을 때는 분당 0.24유로에서 0.22유로로 인하할 예정임
- 이번 모바일 로밍 가격인하 정책의 확대로 그간 천차만별이었던 국가 간 로밍 요금제가 표준화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았고, 모바일서비스 공급회사들이 3억8,000만 명의 모바일폰 고객들에게 강제로 부과했던 로밍 사용료가 EU의 규제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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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회원국 해외 로밍 발신 요금 현황 (자료 : ERG, International Roaming Report, 2008. 8)
* 평균 요금 : 2007년 2/4분기 0.698€, 2007년 3/4분기 0.614€, 2007년 4/4분기 0.458€, 2008년 1/4분기 0.444€
Suggestion point ▶ 2006년까지 모바일 사용자에게 무분별하게 과징되었던 로밍부가금이 2007년 6월 유럽위원회, 유럽의 회, 이사회의 합의에 따라 법적으로 70%까지 인하됨 ▶ 단계별로 시행할 계획인 이 정책은 2008년 1월 평가보고서에서 효율성을 인정받아 2008년 9월에는 EU 의 전 회원국(27개국)으로 확대 실시될 계획 ▶ 이번 국제 로밍가격 인하정책으로 천차만별이었던 국가 간 로밍가격이 표준화 방향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European Regulator''s Group(2008. 8). International Roaming Report. http://www.erg.eu.int/doc/publications/erg_07_85_intl_roaming_rep.pdf NEWS.com.au, Australia(2008. 8. 12). Mobile roaming charges too high. http://www.news.com.au/technology/story/0,25642,24170282-5014109,00.html Silicon.com, UK(2008. 8. 29). Mobile roaming in Europe gets cheaper. http://networks.silicon.com/mobile/0,39024665,39281697,00.htm PublicTechnology.net, UK(2008. 9. 2). Mobile roaming prices: Calling home cheaper– but not(yet) texting across borders. http://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17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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