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 개방은 주파수 경매방식의 공공성 보장 장치 중 하나
- 디지털TV 방송을 위해 방송사들에게 디지털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를 제공한 FCC는 기존에 이들 방송사들이 이용하던 700MHz대 주파수를 되돌려 받았음
- 1990년대 미국 의회는 이 주파수 권역 중 일부를 공적인 필요 발생시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권역은 경매하기로 결정함
- 주파수 권역 경매는 주파수가 희귀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기술과 자원이 한정적이던 시대의 자원할당 방식 중 하나임.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고 주파수가 늘어난 현재에도 주파수 권역대를 경매로 할당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미국 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수십 년 만에 주파수권역이 재할당 되는 것을 의미함. 또한 700MHz대 주파수 권역대는 정보통신업체들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권역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안정적이며 장애물 통과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경매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음
- 2009년 초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로부터 경매 낙찰자들에게 이전될 예정인 이 권역대는 5개의 블록으로 나뉘어 경매 되었으며, 이 중 전국망인 C블럭에 대한 경매가 가장 치열하게 전개되었음
- 2007년 3월에 이루어진 경매에서 C블럭을 낙찰 받은 사업자는 통신사업자인 보다폰(Vodafone)그룹과 연합한 버라이즌(Verizon Wireless)이었음. C블럭 낙찰에는 망 개방, 즉 ''오픈 액세스(Open Access)''가 전제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버라이즌은 망 개방을 약속하였음
- 고가의 경매가격으로 인해 기존의 거대 사업자들만이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주파수 권역대 경매의 특성상 전파 권역대 낙찰 사업자는 해당 권역대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의 기기 접속이나 정보콘텐츠 유통과정에 이용될 수 있어야 하며, 전파의 일부분을 공평한 조건 하에 타사에 재불하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전파권역대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픈 액세스의 개념임
- 오픈 엑세스는 1990년대부터 법제도가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번 경매의 경우에도 C블록에서의 타사 정보콘텐츠와 유통과 단말기 접속에 대해서만 개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으며, 나머지 다른 블록에 대해서는 오픈 액세스가 전제되지 않았음
※ 오픈 액세스를 조건으로 FCC로부터 700MHz 주파수 권역대를 낙찰 받은 버라이즌
-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함에 따라 사적 이익보다는 공공복리와 기술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백기사 주파대(White Spectrum)''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국내 주파수 정책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는 버라이즌 사례
- 한편, 버라이즌은 주파수 권역대를 낙찰 받은 이후 현재까지 망 개방 약속을 구체적으로 현실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버라이즌 망 개방 약속이 실천될 수 있도록 FCC가 구체적인 세부 규제 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감시에 적극 나설 것이 요구되고 있음
- 이러한 요구는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C권역에 대한 경매에서 버라이즌과 경쟁했던 구글을 포함한 이베이 등의 검색업체 및 인터넷상거래 사업자들과 통신단말기 사업자들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임
- 이들은 버라이즌이 C블록을 평균 경매가격인 1㎒당 1.28달러보다 낮은 가격(0.76달러)에 낙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망 개방 약속에 대한 실천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음
- 다른 측면에서 망이 개방되면 구글과 이베이와 이동통신단말기 사업자들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게 됨. 특히 낙찰에 실패한 구글의 경우에는 망 개방이 이루어질 경우 오히려 얻는 것이 많을 상황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음
- 하지만 2008년 4월 초까지도 FCC는 ''C블록을 확보한 사업자는 2013년까지 잠재고객의 40%, 2019년까지 75%를 개방된 망을 통해 서비스해야 한다''는 기존 조항만을 제시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버라이즌이 직면한 망 개방의 사례는 2011년 6월로 만료되는 SK텔레콤의 800㎒ 주파수를 어떻게 재분배할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2009년 900㎒ 대역과 아날로그 방송에서 회수할 700㎒를 경매 형태로 나눠준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는 또한 시내전화와 IPTV시장에 후발주자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망 개방 및 네트워크 동등접근 의무 등도 도입할 계획이며, KT가 보유한 전주, 관로, 가입자 선로 등을 다른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버라이즌의 사례가 갖는 의미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임
Suggestion point ▶ 버라이즌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망 개방 및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과 관련한 사건들이 발생하여 왔음. 초고속인터넷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각 업체의 네트워크 사용에 있어 망소유자와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사업자들 사이에 갈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특히 IPTV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상황에서 망 중립성에 의해 KT나 SKT, LG데이콤 같은 망사업자가 인터넷포털사업자나 콘텐츠제작사의 자사 망 접속을 제한할 경우 IPTV의 시장활성화는 위협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유선망의 경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망 사업자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정 정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망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모든 권한을 부여할 경우에는 콘텐츠산업의 발전이나 시장선순환을 저해할 수 있음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Cnetnews.com(2008. 2. 26). Verizon Wireless to unveil open network specs. [on-line] Available : http://www.news.com/8301-10784_3-9879305-7.html PC Magazine(2008. 1. 17). Verizon''s Open Network has eyes on the future. [on-line] Available : http://www.pcmag.com/article2/0,2704,2222863,00.asp reuters(2008. 3. 20). Verizon outlines open network device plan. [on-line] Available : http://www.reuters.com/article/ousiv/idUSL2058949720080320 the information week(2007. 11. 27). Verizon''s Open Network: What''s The Catch?. [on-line] Available : http://www.informationweek.com/blog/main/archives/2007/11/verizons_open_n.html Washingtonpost.com(2007. 11. 27). Verizon To Open Its Wireless Network. [on-line] Available : http://www.washingtonpost.com/wp-dyn/content/article/2007/11/27/AR2007112701077.html 전자신문. 정지연기자(2008. 3. 31). 버라이즌의 망 개방 약속 지켜라. [on-line] Available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33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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