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속하고 효과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한 미국의 정책적 노력
- 세계 주요 국가들은 수 년 내 아날로그TV 방송을 중단할 예정임. 미국은 2009년 2월 17일 이후부터 셋톱박스 등 별도의 수신장치와 연결되지 않은 아날로그TV 수상기를 통해서는 TV를 시청할 수 없게 됨
- 프랑스는 2011년에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일본은 2011년 7월을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음. 영국 정부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잉글랜드를 비롯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전역을 디지털TV 방송체제로 전환할 방침임
- 2005년에 디지털TV 시험방송을 실시하였고, 2006년 지상파 디지털TV방송의 표준을 확정한 중국은 2008년 북경 올림픽 경기를 HDTV로 전송할 계획이며, 아날로그 방송은2015년에 중단할 예정임
- 미국은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기한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 이에 따라 디지털 전환으로 남게 되는 주파수 대역의 이용주체와 사용용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또한 미국 정부는 디지털TV방송의 전환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미국 정부의 디지털 전환유도정책으로는 상무부 산하의 정보통신관리청 (the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에서 TV를 디지털 수상기로 교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4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음
- 또한 미국에서는 아직도 아날로그 방송만을 수신할 수 있는 TV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FCC는 2007년 5월 가전판매점을 대상으로 디지털TV방송의 수신이 불가능한 제품에는 라벨을 붙여 컨버터 없이는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지침을 마련하였음 - 미국의 디지털TV 방송 전환에 대한 의지는 2008년 4월 FCC가 디지털 전환정책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대형 소매업체들과 TV수상기 및 장비 관련 업체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고발한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음
- FCC는 시어스(Sears)와 케이마트(Kmart)를 운영하는 시어스홀딩스, 월마트(Wall Mart), 타깃(Target), 베스트 바이(Best Buy) 등 대형 소매점에 디지털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는 스티커를 아날로그TV에 부착하지 않고 판매했다며 벌금을 부과함
- FCC는 또한 비비타(Vivitar), 프레코(Precor), 신택스-브릴리안(Syntax-Brillian) 등 TV방송 수신 장비관련 업체들을 디지털 전환정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하였으며, 브이칩(V-chip) 등 프로그램 차단장치 관련 업체들도 디지털TV방송에 대한 규제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함
□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FCC의 적극적 전환정책
- 국내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200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2007년 말에 디지털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전환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국회는 2007년 말 디지털TV 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특별법)''을 통과시켰음. 이에 따라 2012년 12월까지는 국내 TV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끝마칠 계획이며, 이후부터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은 종료될 예정임
- ''디지털전환특별법''에 따르면 TV방송사업자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날까지 아날로그방송을 모두 종료해야 함. 또한 TV방송 수신 관련 장비에는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하는 장치(튜너)를 내장하거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 수신가능 여부를 알리는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
- ''디지털전환특별법''에서는 이 밖에 저소득계층도 디지털TV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셋톱박스 보급과 같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 2008년 3월 28일 ''디지털전환특별법''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공포되어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디지털전환특별법''은 미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과 유사한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음.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에 따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FCC의 적극적 정책시행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임
Suggestion point ▶ 세계 각국은 향후 수 년 내에 아날로그TV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할 계획임. 미국의 경우 2009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끝마칠 계획으로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 따라서 FCC 등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전환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FCC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관련 업체를 고소하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이 같은 사례는 2008년 3월 ‘디지털전환특별법’을 공포한 국내의 전환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함. 효과적인 디지털방송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 아니라 TV수상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들의 협조도 요구된다고 하겠음.
[참고자료] The Business Journal(2008. 4. 11). FCC fines Best Buy, Target, other retailers over TV labels. [on-line] Available : http://www.bizjournals.com/milwaukee/stories/2008/04/07/daily50.html?ana=from_rss Washington Business Journal(2008. 4. 11). FCC fines Wal-Mart, Target, Best Buy over TVs. [on-line] Available : http://washington.bizjournals.com/washington/stories/2008/04/07/daily51.html?jst=b_ln_hl eNews 2.0(2008. 4. 11). FCC Fines Wal-Mart, Sears and Other Major Companies. [on-line] Available : http://www.enews20.com/news_FCC_Fines_Wal_Mart_Sears_and_Other_Major_Companies_07195.html ZDNet Korea. 박효정 기자(2008. 4. 14). 美FCC, 디지털 방송 방해 "용납못해…벌금부과". [on-line] Available : http://www.zdnet.co.kr/news/digital/0,39030978,39167773,00.htm 전자신문. 조윤아 기자(2008. 4. 14). FCC, 월마트 등 대형 가전유통업체에 철퇴. [on-line] Available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4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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