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에 거부당한 삼진아웃(three-strikes) 제도
- 이미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중인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에 대한 ''삼진아웃(three-strikes)'' 제도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소극적 참여와 EU의 반대의사 표명으로 세계적 확산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삼진아웃'' 제도는 영화와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불법 다운로드 사용자들을 3번 경고한 후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영구 추방하는 제도임. 삼진아웃에 적용되는 이용자들은 인터넷 연결이 자동적으로 끊기게 되는 방식임
- 세계 37개국의 음반산업체를 대변하고 있는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은 이 제도의 국경을 넘어선 전 세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하지만 ISP들은 이 제도의 실행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ISP 입장에서는 삼진아웃 제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유익하지 않음을 우려하고 있음. 따라서 몇몇 ISP들은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기도 함
- 소비자단체들도 이 제도의 도입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삼진아웃 제도가 결국은 국제음반산업연맹 등 저작권산업에만 도움이 될 뿐 소비자와 ISP 등 다른 관련 주체들에게는 별다른 이익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 제도의 도입이 장기적으로 시장 축소와 인터넷 이용자 감소 등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영국에서는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ISP들을 압박하고 실제로 단속을 시행하기도 함. 하지만 영국음반산업협회와 ISP들 사이의 관련 비용의 분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현재는 시행이 중단된 상황임
- EU의회는 2008년 3월 10일 삼진아웃 제도에 대한 표결을 통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음. EU의회 소속의 의원들 중 이 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은 삼진아웃 제도가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연설과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 EU의회는 EU의 문화산업 및 지적재산권의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문화산업에 대한 보노(Bono) 보고서''를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고, 유럽 시민의 자유와 인권에 충돌하는 제도의 도입을 피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킴
□ 다양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삼진아웃제 도입에 적극적인 프랑스
- EU에 속한 국가들 중 이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는 프랑스임.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음반산업체 및 인터넷 관련 업체들과 논의를 거쳐 ''프랑스 계획 (French plan)''을 수립함
- 이 계획에는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등을 막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2007년 말 프랑스 정부는 삼진아웃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면서 사용자가 2회 이상 받은 경고를 무시할 경우 계정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에게는 개인 음악 다운로드 보관소를 제공하기로 함
-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도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추가적 형벌 정책이라는 주장이 반대론자들에게서 제기되었음
-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 대통령은 예술산업 종사자들이 디지털 패러다임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존중받고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련 법안의 수정과 기관의 신설을 준비 중임
![](http://www.mediaguide.or.kr/upload_files/infowatch/4-1(1).jpg) ※ 삼진아웃제의 확산을 추진하는 국제음반산업연맹(IFPI)
-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제도의 프랑스 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08년 말부터는 프랑스가 EU의 순회의장국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가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게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을 넘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시장의 존립이 어렵게 된다면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보장도 의미가 없기 때문임
Suggestion point ▶ 국제음반산업연맹 등 저작권 관련 단체의 강력한 요청에 일본, 호주 등을 중심으로 불법 다운로드를 규제하는 ''삼진아웃'' 제도가 시행 중임 ▶ 하지만 EU의회의 거부, 소비자단체의 반발, 그리고 ISP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인해 프랑스를 제외한 대다수 EU 국가들에서는 도입이 거부되고 있음 ▶ 삼진아웃 제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반면,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과 같음. 국경이 없는 온라인 상황을 고려할 때, 전세계적인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도입을 검토할 경우에는 다양한 주체 간 논의를 통해 그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MediaPost Communications. EU Parliament Warns Against Disconnecting Illegal File-Sharers.[on-line] Available : http://publications.mediapost.com/index.cfm?fuseaction=Articles.showArticleHomePage&art_aid=80461 ITNews(2008. 4. 14). EU votes to protect file sharing. [on-line] Available : http://www.itnews.com.au/News/NewsStory.aspx?story=73820 Vnunet.com. Iain Thomson(2008. 4. 11). EU votes to protect file sharing. [on-line] Available : http://www.vnunet.com/articles/send/2214169 ZDNet UK. David Meyer(2008. 4. 11). EU votes against disconnecting file-sharers. [on-line] Available : http://news.zdnet.co.uk/communications/0,1000000085,39384074,00.htm 연합뉴스. 이유진 기자(2004. 4. 14). 유럽, 불법 다운로드 ''삼진아웃'' 두고 진통. [on-line] Available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204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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