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터링 서비스''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한 일본
- 일본 내각부의 통계에 따르면 일본 고등학생의 모바일폰 이용률은 90% 이상이며, 이 중 20%는 모바일폰을 이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하루 10회 이상 접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그에 반해 미성년자의 유해 모바일 콘텐츠 이용을 차단하는 필터링서비스 등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임. 일본의 미성년 모바일폰 서비스 가입자 중 ''필터링 서비스'' 가입자는 30% 정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일본 정부는 현재 필터링 선택사항이던 미성년자 ''필터링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보호자에게 확인하도록 할 계획임. 총무성은 2008년 초 모바일폰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신규 가입시 필터링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 할 것을 요청하였음
- 이에 따라 NTT도코모와 KDDI, 소프트뱅크 등 일본의 모바일폰 서비스 사업자들과 PHS(Personal Handyphone System : 간이형 휴대전화) 사업자들은 미성년자 신규 가입시 유해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필터링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결정함
※ 모바일 ''필터링서비스''의 모식도 (출처 : http://www.iajapan.org/rating/mobilefiltering/sfsbrowser_en.gif)
□ ''필터링서비스''는 모바일콘텐츠 시장 활성화의 독(毒)?
-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정책에 따라 미성년의 모바일폰 이용자들은 ''필터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라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필터링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게 됨
- 또한 ''필터링''이 기존에 비해 강화되고 있음. 친구들 사이에서 농담으로 주고받는 문자도 필터링 되는 상황임
- 필터링 서비스는 미성년 모바일폰 이용자들이 성인물이나 폭력물 등 유해 콘텐츠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기도 함
- 필터링 기능이 강화되면서 지자체의 재난재해정보 등 유익한 콘텐츠의 접속이 차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또한 필터링 기능이 완전하지 못해 성인사이트, 원조교제사이트, 폭력사이트 등에 접속되는 경우도 자주 생겨나고 있음
- 여기에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은 필터링 서비스의 강화와 확대 방침이 모바일콘텐츠시장 활성화를 위협하는 잠재적 규제로 기능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즉, 필터링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필터링 되는 범위가 강화될수록 모바일콘텐츠 이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임
- 현재의 필터링 서비스는 이용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이 되더라도 본인이 대리점에 가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필터링이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은 이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하면서 자동 해제가 되지 않을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필터링이 적용되는 모바일폰의 수는 증가할 것이며 결국 모바일콘텐츠 이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사실 일본 모바일콘텐츠산업 매출액의 19%정도가 미성년 이용자에 의해 창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 같은 예상이 현실화 될 경우, 일본의 모바일콘텐츠산업은 물론 새롭게 도입될 뉴미디어 플랫폼 서비스들 역시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음.
- 모바일콘텐츠 사업자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된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필터링 서비스를 유지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필터링을 해제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일본의 필터링 서비스 의무화 추진의 배경에는 자살사이트나 불륜사이트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일본 사회 내부의 독특한 문제점들이 존재함. 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필터링 서비스 도입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임
Suggestion point ▶ 일본은 미성년이 모바일 서비스에 가입할 때 선택사항으로 되어있던 ''필터링 서비스''를 의무화로 전환할 계획임. 이는 청소년의 모바일 사용률이 점차 높아지는데 반해 유해 콘텐츠에 대한 방비책은 미흡하다는데 기인함 ▶ 하지만 모바일 사업자의 입장들은 같은 필터링 의무화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서비스 활성화를 저해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실제로 필터링 서비스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예컨대 친구와의 농담까지도 필터링이 된다거나 유익한 콘텐츠까지 필터링되고, 여전히 유해한 사이트에 접속이 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 수 있음 ▶ 향후 국내에서도 필터링 서비스에 대한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됨. 만약 정책적으로 도입을 고려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면을 완벽히 보완한 뒤 그것이 모바일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협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과도하게 엄격한 필터링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참고문헌 및 자료] 전자신문. 최정훈 기자(2008. 3.12). 일본, 휴대폰 필터링 과잉규제 논란. [on-line] Available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3110168 아시아경제신문. 배수정 기자(2008. 3.12). 日 휴대전화 필터링.. 방재정보도 안되나?. [on-line] Available : http://www.newsva.co.kr/uhtml/read.jsp?idxno=293755§ion=S1N59§ion2=S2N305 paidcontent.org. Japan Announces Plans For Content Filtering, Watermarking. [on-line] Available : www.paidcontent.org/entry/419-japan-announces-plans-for-content-filtering-watermarking/ - 88k - moconews.net. Japanese Filtering Regulations Could Hamper Off-Deck Industry. [on-line] Available : http://www.moconews.net/entry/419-japanese-filtering-regulations-could-hamper-off-deck-industry/.infinita.co.jp. A royal mess: Content filtering on Japan’s mobile internet. [on-line] Available : http://www.infinita.co.jp/en/cast/billich/2008/01/a_royal_mess_content_filter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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