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강력한 단속정책을 벌일 예정인 영국정부
-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권에 준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지적재산권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세계 각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정책을 내놓거나 혹은 현재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올리고 있음
- 그동안 단속에 다소 미온적이었던 영국정부가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불법적으 로 자료를 취득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 안을 내놓았다고 데일리 메일(dailymail) 과 텔레그래프(Telegraph) 등 영국의 주요언론들이 전언하고 있음
- 2008년 2월 셋째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대책 안에 따르면 영화나 음악을 부정한 방식으로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는 다음의 세 단계가 적용되게 됨. 첫 번째로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중단하라는 경고 메일을 받게 됨. 그리고 첫 번째의 경고를 무시하고, 두 번째로 불법 다운로드를 하면, 이용자들의 인터넷이 중단 되며, 세 번째로 적발될 경우에는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즉,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는 불법으로 자료를 취득한 이용자와 인터넷 계약을 해지하게 됨. 한편 이 삼진아웃 제도는 통신미디어스포츠부 (DCMS: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에 의해 감수되고 정리됨
- 이와 같은 삼진아웃제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인터넷 회사들은 법정에 기소되며, 불법 다운로드를 한 이용자의 내역은 법정에 제출될 수 있다는 것이 제. 한편 정부는 ISP들이 불법 다운로드를 한 사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론보도에서 전함
- 영국의 경우에는 매년 600만 명에 이르는 브로드밴드 가입자들이 불법 다운로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이때문에 영국의 음악과 영화계에서는 매년 수십억 파운드의 수입을 잃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임
- 통신미디어스포츠부 대변인에 따르면 추후 발표될 정부의 보고서의 내용에는 ''영국의 창조산업 (creative industries)의 발전을 강화시킬 수 있는 종합적이고 즉시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언함
- 한편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불법다운로드와 같은 인터넷 해적행위를 막기 위해 유사한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고, 영국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믿고 있는 상황임
![](http://www.mediaguide.or.kr/upload_files/infowatch/09(2).jpg)
※ 2008년 상반기까지 영국에서 불법다운로드 된 영화와 TV프로그램의 5대 순위 (출처 : dailymail, 2008. 2. 11)
□ 단속범칙금을 많이 거둬들인 미국, 인터넷 불시 단속을 펼친 중국의 사례
-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2007년 단순 지적재산권 단속만으로 2억 달러에 이르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음. 인포메이션위크(informationweek)의 2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2007년 부시 정부와 의회가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로 2억달러 이상의 가치를 생산했다고 미국 상무부의 연차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하였음
- 실제로 미국 상무부는 2007년에 1만 4,000건의 모조품과 저작권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국경에서 이루어진 이 단속만으로도 2억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음. 또한 향후 5년 동안에 이러한 적발을 시행해 상품 가치를 27%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미국 상무부의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음. 한편 2006년 미 관세청(US Customs Service)의 조사에 의하면 모조품으로 인해 미 경제는 75만개의 일자리 와 연간 2,000억 달러 가량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음
- 중국도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적재산권 단속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올림픽을 앞두고 인터넷을 통한 지적재산권 도용이 중국의 국제적인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 있음
- 중국정부는 음악, 게임, 영화에 대한 불법다운로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 하였고,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대대적인 지적재산권 침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벌임. 그 결과 모두 1,001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832개의 사이트를 폐쇄, 총 87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였음
- 그동안 영화, 온라인 게임, 음악 등을 웹상에서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등 중국의 저작권 관련 의식은 매우 미약해 미국, 유럽 등의 지적재산권 선진국으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 왔음. 이러한 대대 적 단속은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당국이 인권 보호는 물론,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식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음
Suggestion point ▶ 최근 영국 정부에서는 온라인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기 최근 강력한 제재 법안을 내놓을 것 으로 알려져 있음. 불법이용자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등 여타 국가들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는 국가의 위상과도 관련된 중차 대한 문제임. 특히 중국은 그동안 들어왔던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 인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단속에 나서고 있음 ▶ 우리의 경우에도 지적재산권 문제는 미국 FTA와 EU FTA에서 중요한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향후 인터넷을 주 대상으로 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규제 정책에 대한 압력이 거세어질 것으로 예측됨
[참고자료] Ben Blanchard(2008. 1. 17). China says struggling to control online piracy, [on-line] Available : http://news.yahoo.com/s/nm/20080117/wr_nm/china_piracy_dc_1 Duncan Robertson(2008. 2. 12). Users face being cut off from the internet for downloading films and music illegally, [on-line] Available : http://www.dailymail.co.uk/pages/live/articles/technology/technology.html? in_article_id=513788&in_page_id=1965 K.C. Jones(2008. 2. 12). U.S. Government Plans For Increased IP Enforcement, [on-line] Available : http://www.informationweek.com/management/showArticle.jhtml?articleID=206501893&cid =RSSfeed_TechWeb Sophie Borland(2008. 2. 11). Internet pirates could be banned from web, [on-line] Available : http://www.telegraph.co.uk/news/main.jhtml?xml=/news/2008/02/12/npiracy112.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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