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대조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영국의 저작권법
- 영국은 ''저작권법''을 최초로 도입한 나라로 유명함. 실제로 1710년은 영국의회가 세계 최초로 저작권법 을 통과시킨 해이기도 함. 앤 여왕법(The Statute of Queen Anne)이라 불리는 이 법률은 모든 출판물에 14 년의 저작권 존속기간을 부여하고 저자가 생존하는 경우 1회 갱신할 수 있으며 1710년 기준으로 이미 출판 된 저작물은 21년간만 존속한다고 규정하였음
- 저작권법 분야에 있어서 전통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영국의 저작권법은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큰 비판과 그 불합리성을 지적받고 있는 상황임. 이미 2006년 10월에 영국의 싱크탱크격인 공공정책연구소(IPPR :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에서는 영국인들이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책을 읽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음 을 감안해 저작권법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바 있음
- 또한 IPPR은 디지털 저작물을 복제하는 사적 권리의 필요성도 주장하였음. 이 같은 주장들이 영국의 저작권법에 실제로 적용될 경우 자신의 CD에 있는 음악을 다양한 뮤직 플레이어에서 복제함으로써 매년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는 수백만 명의 영국인들을 검찰의 기소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음
- IPPR은 2006년 10월 발간된 자체 보고서 ''Public Innovation: Intellectual property in a digital age''를 통해서 지적재산과 관련된 어떠한 정책도 ''지식은 우선 공공의 자원이며 사적 재산은 두 번째''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보고서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incentives to innovate''라는 chapter에서 는 새로운 시대조류에 따라 저작권법이 변화해야 한다는 논의를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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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개정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영국 공공정책연구소(IPPR)
- 그러나 2007년 초반까지 이러한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사회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 영국정부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음. 2007년 2월 블로거 닐 홀메스(Neil Holmes)의 제안으로 시작된 소프트웨어 혹은 음악 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제하는 DRM 무효화 온라인 청원에 대해 영국정부가 명확한 거부 입장을 표명 한 것임
- 영국정부는 DRM이 기술 보호 장치를 통해 소위 ''온라인 경찰''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비자들의 콘텐츠 소비방식과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적절한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콘텐츠 제공 업자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다양한 선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밝힌바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이에 첨가하여 소비자의 요구와 권리는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며, 소비자들은 판매되는 제품의 속성과 제품의 구매처, 사용법 등을 알아야 하며, 실제로 어떤 규제조항이 적용되는지 알아야 한다 고 덧붙였음
- 이에 대해 디지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단체인 Open Rights Group(Org)에서는 과거에는 DRM이 틈새 기술 이슈 정도로서 생각되었지만 P2P가 현실화된 지금은 다르며, DRM 반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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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했던 영국정부, 20년 만에 저작권법 개정에 손 댈 듯
- 그러나 2008년 1월에 영국정부가 20년 동안 꾸준히 유지해온 저작권법에 손을 댈 의사를 표명하였음. 철옹성 같던 저작권법이 실제 현실에 맞도록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임. 실제로 영국은 1988년 ''저작권,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령''을 만들어 사용자들이 음반이나 영화 타이틀을 구매한 후 다른 형식으로 전화 하는 것을 전적으로 불법행위로서 규정해 왔음
- 영국은 그동안 개인적인 용도로 저작권법을 어기는 것에 엄격한 법제를 적용하는 유럽의 몇 안 되는 국가였음. 이웃 독일과 프랑스는 이미 개인적인 용도로 음악과 영상 콘텐츠를 다른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 을 용인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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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새로운 저작권법이 도입되면 영국의 소비자들은 개인적 용도로 CD파일들을 다른 형식의 파일들 로 복제하는 것이 합법화됨. 물론 판매를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철저히 금지됨. 또한 새로운 저작권법에서 는 학교 및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의 저작권 자료와 자료의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할 예정임
- 영국정부의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 방침에 대해서 저작권을 보유한 영국의 단체들은 조심스러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음. 영국 음악 산업협회(BPI)의 회장 제프 테일러(Geoff Taylor)는 소비자를 위한 법 개정에 는 지지를 보내지만, 이러한 변화가 음반 회사의 권리 침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경계의 목소리 또한 동시에 표명하고 있음. 하지만 곧 CD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정부의 정책은 너무 CD에만 집중된 근시안 적인 정책이며, 저작권 전반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다는 강성적인 비판 여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Suggestion point ▶ 영국은 저작권법이 최초로 제정된 국가이지만, 디지털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 조류에 맞는 저작권법 을 갖지 못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음 ▶ 하지만 정부가 최근 20여 만의 디지털 저작권법의 개정입장을 표명하면서 영국 내에서 많은 기대와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사업자들과 소비자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임 ▶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영국 등 세계 각국의 디지털 콘텐츠의 보호를 위한 기술적 장치, 법제 동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대조류에 맞는 저작권법을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Andrew Orlowski(2008. 1. 8). CD copying OK, DRM circumvention not OK, [on-line] Available : http://uk.news.yahoo.com/register/20080108/ttc-cd-copying-ok-drm-circumvention-not-d1d76f9.html BBC news(2008. 1. 8). Copying CDs could be made legal, [on-line] Available : http://news.bbc.co.uk/2/hi/entertainment/7176538.stm Graeme Wearden(2007. 7 .22). U.K. government rejects calls for DRM ban, [on-line] Available : http://www.news.com/U.K.-government-rejects-calls-for-DRM-ban/2100-1028_3-6160760.html?tag=news.1 Ian Williams(2008. 1. 9). UK copyright laws under the spotlight, [on-line] Available : http://www.iwr.co.uk/information-world-review/news/2206769/uk-copyright-laws-under Jeremy Kirk(2008. 1. 8). U.K. looks to relax restrictive copyright laws, [on-line] Available : http://news.yahoo.com/s/infoworld/20080108/tc_infoworld/94464_1 William Davies And Kay Withers(2006. 10). , IPPR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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