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콘텐츠 규정을 엄격하게 재정비한 중국정부
- 중국정부가 웹 사이트의 동영상에 대한 검열 절차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음. 중국의 정보통신을 관할하는 신식사업부(Ministry of Information Industry)와 영화, TV, 라디오 방송을 관장하는 기관인 중국 방송영상총국(The State Administration of Radio, Film and Television : SARFT)이 규정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당국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함
- 제정된 법안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는 민간업체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각종 동영상을 올리거나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함. 특히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하거나 사용자에게 UCC 를 올릴 수 있게 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중국당국으로부터 3년간 유효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허가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함
- 중국 당국은 허가 없이 오디오나 비디오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제를 가할 것이 라고 천명함. 허가증 취득 대상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사업자들로 한정 될 것임. 한편 중국 정부에서 제정한 새로운 법규를 위반하는 이들은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게 되며, 대략 30,000위안(RenMinBi : 人民币)의 벌금(약 4,100달러)까지 지불해야 함
- 관영 ''중국영화그룹(China Film Group)''이 운영하는 차이나필름닷컴(http://Chinafilm.com) 자료에 따르 면 현재 중국에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160여개 닷컴 대부분은 사기업이며 이중 상당수는 현재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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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격한 인터넷 검열정책을 주관한 신식사업부와 방송영상총국(좌), 온라인으로 공개된 ''인터넷 동영상 프로그램 서비스 규정'' 전문(우측)
- 또한 인터넷 영상을 제공하더라도 사업자는 국가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고 중국의 이미지를 훼손 하거나 국가 정체성을 해치거나,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포르노 등의 음란한 영상을 제공해서는 안 됨. 서비스 제공은 사회주의라는 도덕적인 기준에 부합해야 함
□ 유튜브 등 글로벌 업체들과 한국에도 영향력 미칠 듯
- 중국정부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제한 것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님. 중국은 2007년 10월 중국 내 최대 검색엔진 ''바이두''(百度, http://baidu.com)를 제외한 모든 해외 검색엔진에 대해 단순 차단을 넘어 ''강제 변경(리다이렉션)''하는 방식으로 접속을 통제하는 등 의외의 방식으로 인터넷 통제에 열을 올리면서 해외 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음
- 네티즌 1억 6,200만 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인터넷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중국은 인터넷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을 비롯해 주요 외국계 닷컴들도 반정부적인 콘텐츠를 제거하는 등 중국 정책에 철저히 따르고 있었음
- 이렇게 중국당국이 동영상에 대한 검열 절차를 강화하고 강력한 인터넷 규제 정책을 펼치는 이유는 통제가 가능한 제도권 언론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한 체제 비판적인 영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며, 특히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고삐 풀린 인터넷 콘텐츠를 엄격히 단속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물론 중국 내에 사업장이 없는 UCC업체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지만,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의 접속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린 중국당국의 전례로 볼 때 앞으로 중국내에서 해외 기업들이 동영상 콘텐츠 사업을 펼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음
- 해외의 동영상 업체들뿐만 아니라 포화된 국내 시장을 넘어 중국으로 확장 전략을 펼치던 국내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중국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편임
- 특히 동영상 UCC를 통해 한류콘텐츠를 전파하려는 계획도 쉽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임. 물론 전술한 유튜브와 국내의 판도라TV등 중국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중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대한 직접적인 방침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지법인이 없이는 매출을 한국으로 가져오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정부의 이번 조처는 한국 업체들에게 큰 타격을 줄 것임
-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섣부르게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보다는 중국보다 시장이 성숙한 일본이나 다소 법제가 미진한 동남아시아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우회 전략이 필요할 것임
Suggestion point ▶ 엄격한 인터넷 통제로 이름난 중국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동영상 UCC공유서비스 등에 대해 엄격한 통제를 시작함. 비디오 및 동영상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에게는 매우 안 좋은 소식으로서 여겨지고 있음 ▶ 이러한 중국 정부의 통제정책은 유튜브 등 글로벌 업체들과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임. 물론 아직까지 해외에 사업장을 둔 동영상 업체들에 대한 규제방안을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중국 당국의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임.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국보다는 일본이나 동남아시장으로 우회 전략을 펼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서명덕(2008. 1. 4). 중국, 동영상UCC 공유서비스도 본격통제 시작, [on-line] Available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1/04/2008010400788.html Associated Press(2008. 1. 4). New Chinese limits on online video could affect foreign websites, [on-line] Available : http://www.latimes.com/technology/la-fi-chinavid4jan04,1,2884851.story?ctrack=1&cset=true Australian Associated Press(2008. 1. 3). China to tighten internet control, [on-line] Available : http://au.news.yahoo.com/080105/2/15fwg.html Amanda Natividad(2008. 1. 3). China Plans To Restrict Online Videos; Effect on Private Companies Still Unclear, [on-line] Available : http://biz.yahoo.com/paidcontent/080103/1_318275_id.html?.v=2 Marbridge Daily(2007. 12. 29). SARFT, MII Co-Issue Online Video Regulation, [on-line] Available : http://www.marbridgeconsulting.com/marbridgedaily/2007-12 29/article/7063/sarft_mii_co_issue_online_video_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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