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한 차원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법 시행
□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감시기구 설립 계획 발표 - 문화산업 강국인 프랑스가 문화콘텐츠 보호를 위해 법령을 한 차원 강화하고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의 불법복제와 공유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는 P2P를 통해 온라인 디지털 파일을 불법적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보호법을 제정함
- 프랑스의 경우 자국의 문화산업 육성과 보호를 위해 규제정책을 활발히 펼쳐오고 있음. 이번 2007년 11월 새롭게 규정된 지식재산권 보호 규정 역시 규제위주의 정책이 그대로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음
- 이번 새 규정에 따라 프랑스는 음반업체와 영화사뿐 아니라 통신업체가 참여하는 불법복제 감시기구를 설립하기로 합의함
- 이 기구는 인터넷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각종 MP3파일 복제, 영화 불법복제 행위를 감시하며 통신사업자 에게 불법복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임
□ 위법 행위 심각할 경우, 인터넷접속을 차단하는 극단적 조치 시행계획 - 프랑스의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들(ISPs)과 음반산업계, 그리고 정부 당국은 상호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상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새로 설립하는 기구에 넘겨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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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지는 않고 소유하기만 한 이용자에게는 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또한 디지털콘텐츠 상품에 탑재된 DRM 코드를 해제하는 해커들에게는 3,7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한편, 프랑스 소비자단체 UFC(Union Fédérale de la consummation)와 같은 시민단체는 지나친 규제는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디지털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함
Suggestion point ▶ 규제위주 정책으로 일관하는 프랑스에서 2007년 11월 기존의 법안보다 한 차원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함 ▶ 이번 규정은 통합기구 설립을 통해 불법복제를 행한 자들의 신상명세를 제공하며, 계속 불법을 자행할 경우 인터넷 접속 차단이라는 강수까지 시행할 예정 ▶ 이로써 P2P를 통한 불법복제의 현실적인 근절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이며, 콘텐츠 산업의 안정적인 수익모델 구축이 기대됨
【 참고자료 】 DigitalJournal.com, Canada(2007.11.24). "France''s New Anti-Piracy Project Will Close Net Accounts of Offenders". [on-line] Available : http://www.digitaljournal.com/article/246533/France_s_New_Anti_Piracy_Project_Will_Close_Net_ Accounts_of_Offenders Earthtimes, UK(2007.11.26). "France gives green light for new online anti-piracy system". [on-line] Available : http://www.earthtimes.org/articles/show/1481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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