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소유규제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서로 다른 정책 구상
□ 미디어환경 급변으로 미디어 소유규제에 대한 FCC의 입장변화
- 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동일한 권역 내에서 한 언론사가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디어 소유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2007년 11월에 밝히자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음. 이는 케빈 마틴(Kevin J. Martin) FCC 회장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교차소유규제 완화가 단순한 논쟁이 아닌 가시화된 정책으로서 이슈화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수의 거대 언론사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전역 상위 20개 권역에서 신문 · 방송의 겸업을 엄격하게 제한해 왔음. 그러나 이렇게 FCC의 입장이 변화하게 된 것은 바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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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신문들과 미국신문협회(NAA)에서는 즉각적으로 환영의 논평을 내놓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의 방안에서 상위 20개 지역에만 교차소유제한을 적용한다는 점에는 유감을 표명하고 있음. 로컬 뉴스를 활성화하는 것은 상위 20여개 시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들의 입장임
- 반면에 미국의 노동단체와 인권, 시민단체들은 거대 미디어들의 여론 독점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교차소유의 완화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법제를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양 진영 간의 첨예한 대립은 교차소유규제완화에 대한 FCC의 최종 표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과의 반대 행보를 보이는 유럽의 규제강화 정책 도입
- 미국의 소유규제완화 움직임과는 다르게 EU집행위원회는 현 통신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에 대한 최후 조치로 네트워크 사업과 서비스 사업 분리를 명령할 수 있는 새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2007년 11월 13일에 공식 발표함
- 현재 27개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는 역내 통신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고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독점사업자들에게 강력한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통신산업 재편 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EU의 입장임- 이러한 EU의 발표에 대해 유럽 각국의 통신사업자들은 세계적인 탈규제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며 강력한 반발을 보이고 있음
Suggestion point ▶ 미국은 새로운 미디어환경 하에서 신문, 방송의 소유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는 뉴스품질에 대한 제고와 침체된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처로 풀이될 수 있음 ▶ 유럽은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들을 견제하기 위해 네트워크 사업과 서비스 사업 분리를 명령할 수 있는 새 정책을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음 ▶ 물론 미국은 신문시장의 활성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규제완화 정책이며 유럽의 경우에는 통신시장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그 대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거시적 차원의 미디어-통신정책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엇갈린 정책 행보로 평가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이러한 글로벌 미디어 시장의 양축인 미국과 유럽의 서로 다른 정책적 행보을 주시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Chris Williams(2007. 11. 14). EU launches bid to bin telco regulations. [on-line] Available : http://www.theregister.co.uk/2007/11/14/viviane_reding_telco_reports Peter Kaplan(2007. 12. 5). FCC chief Martin defends media ownership plan. [on-line] Available : http://news.yahoo.com/s/nm/20071206/media_nm/media_fcc_dc_1 Stephen Labaton(2007. 10. 18). Plan Would Ease Limits on Media Owners. [on-line] Available : http://www.nytimes.com/2007/10/18/business/media/18broadcast.html?_r=1&oref=slo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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