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TV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유럽의 가용주파수 정책
- 유럽에서는 모바일TV와 같은 뉴미디어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실제로 2007년 7월 유럽 회원국들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모바일TV의 전략을 공식적으로 승인함 으로써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시장공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됨
- 집행위가 제시한 3가지 전략은 첫째, 모바일 TV 서비스 확산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해 내기 위해 공동의 조치를 취하고, 둘째 이 서비스에 대한 가용한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며, 셋째 DVB-H(Digital Video Broadcasting-Handheld)를 유럽의 모바일 TV 표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임
- 여기서 두 번째로 제시된 가용주파수 대역 확보는 2012년 디지털TV로 전환되는 시점과 발 맞춰 사용 계획을 구상하면서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가용주파수의 사용계획이 구체화되면서 잠재적으로 수십억 유로에 달할 수 있는 뉴미디어 시장 이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판단됨
□ 영국 오프콤(ofcom), 가용주파수 사용계획 공식 발표
- 영국은 가용주파수 사용에 대해 통신규제 기관인 오프콤이 적극 개입하며 빠르게 산업규모를 확장하고 있음
- 2007년 12월 13일 오프콤은 2012년 디지털 TV로 전환된 이후 유휴 주파수 대역을 할당하는 계획 발표 했음. 이 주파수대는 모바일 브로드밴드, 모바일 TV, HDTV 방송 등에 사용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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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밖에도 사업자에게 권한과 자율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무선 서비스 기술 발전 및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 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영국의 가용주파수 개방은 470MHz~862MHz에 걸쳐 최대 320MHz 주파수가 개방될 예정이며 최대 208MHz가 인터리브 스펙트럼(interleaved spectrum) 형태로 이용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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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이처럼 가용주파수 정책에 적극 개입하고 장려하는 이유는 무한한 성장가능성과 시장잠재력에 있음
- 실제로 오프콤의 조사에 따르면, 가용주파수는 향후 20년 동안 영국 경제에 50억 파운드에서 100억 파운드(101억 달러에서 201억 달러)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하며, 가용주파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함
- 이번 오프콤의 가용주파수 사용계획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는 2009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2008년 상반기 가용주파수 할당 계획에 대한 추가 협의 내용을 발표 할 계획에 있음
□ 갈 길 먼 국내 가용주파수 사용정책
-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가용주파수 사용정책과는 달리 국내 가용주파수 사용정책은 갈등과 진통이 반복되는 상황임
- 실제로 2007년 12월 20일 가용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한 사전 조사단계로서 ''가용주파수 사전 수요조사 신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나 방송위원회와 시범사업자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갈등을 거듭 하고 있음
- 이번 가용주파수 수요조사는 2008년 6월 공동체라디오의 본 방송 허가의 첫 단추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 에서 더욱 의의가 깊음
- 하지만 가용주파수 사전 수요조사 신청을 두고 주파수를 사업자가 직접 찾느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느냐에 대한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며 진통이 거듭되고 있음
- 방송위는 큰 방송사들은 개수가 적어서 정통부가 주파수를 찾아줬지만 2008년에 본 방송을 하려는 공동 체라디오방송은 수요를 예측할 수 없어 정보통신부가 일일이 주파수를 찾아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직접 주파수를 찾아야 한다는 입장임
- 이에 반해 사업자는 지난 3년 동안의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사업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전국에 비어있는 주파수를 확인하고 주파수 맵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임
- 이와 더불어 시범서비스가 끝나는 시점에서 시범사업자에 지원하던 프로그램제작비 500만 원도 중단될 전망임. 현재는 아리랑TV 등 특수한 경우와 KBS·EBS가 국가의 재원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나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본 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국가 재원의 지원이 어려울 전망임
- 이에 지역 공동체라디오방송은 앞으로 방송광고나 협찬으로 운영해야 될 전망임. 하지만 방송반경이 제한되어 있고,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방송을 하는 것이니만큼 광고수익이 전무할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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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뉴스24. 2007.11.29
-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는 지역성, 다양성, 소수성을 반영한 매체로서 그 활용의 폭이 크므로 공익적 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함
- 실제로 영국,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이미 각각 50~500여개의 공동체라디오 사업자가 활동 중에 있으며, 다양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 및 여론형성에 앞장서고 있음
Suggestion point ▶ 모바일TV를 중심으로 유럽의 가용주파수 사용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음
▶ 영국은 오프콤이 가용주파수 사용에 적극 개입하면서 사업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자율경쟁으로 유도 하면서 뉴미디어 산업의 활성화를 꾀함
▶ 반면 국내의 경우 공동체라디오 서비스를 중심으로 ''가용주파수 사전조사를 두고 방송위와 사업자 간 의 이견차이가 날카롭게 대립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참고자료]
아이뉴스24. 김지연 기자. "공동체라디오, 중소도시 지역민들에겐 꼭 필요한 매체". [on-line] Available :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97887&g_menu=020300 PublicTechnology.net, UK(2007.12.13). "Ofcom to free-up radio spectrum for new services, after digital TV switchover". [on-line] Available : http://www.publictechnology.net/modules.php?op=modload&name=News&file=article&sid=13220 SeekBroadband, UK(2007.12.04). “Ofcom to auction radio spectrum for new services”. [on-line] Available : http://seekbroadband.com/focus/2007/12/04/ispwatch/ofcom-to-auction-radio-spectrum-for-new-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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