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저작권법, 자국 업체도 예외 없다
- 2007년 개정된 중국의 저작권법 시행이 강도를 더해가고 있음. 그간 자국 업체에게는 다소 무뎠던 시행 기준이 날카롭게 바뀌면서 중국 내 문화산업의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됨
- 실제로 2007년 12월 야후차이나(Yahoo China)가 음악파일 불법 유통으로 중국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 이 내려짐. 워너뮤직(Wanner Music)·소니BMG 등 10개 음반회사가 야후차이나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법원이 야후 패소 판결을 내렸음
- 특히 야후차이나는 알리바바닷컴(alibaba.comm)과 야후의 합작법인으로 알리바바닷컴이 최대 주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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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국제음반산업연맹(IFPI)은 이번 소송의 결과가 중국 정부의 저작권 보호 의지를 확인케 하는 것이 며, 앞으로도 중국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의 저작권 준수를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힘
- 이번 소송에 앞서 2006년에도 중국 최대 포털업체 바이두(baidu)가 음악파일 불법 유통으로 음반사로 부터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로 판결난바 있어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큼
-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자국 업체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문화산업 정책의 방향전환을 의미하며, 불법복제와 유통을 근절해 문화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음
- 중국은 2006년 기준 음악파일의 99%가 불법으로 유통됐으며, 이 때문에 음반시장 규모도 7,600만 달러 로 전 세계 시장의 1%수준에 머물러 실제 시장규모에 비해 수익률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됨
- 이번 판결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다소 안정적인 수익이 돌아올 것으로 기대되며, 음악 외에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확대되어야 국내 CP에게도 호재로 작용할 것임
□ 황금시간대는 중국 애니메이션만!
- 최근 중국이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며, ''기회의 땅''에서 ''경쟁과 위기의 땅으로 바뀌어 가고 있음
- 특히 한국의 경우 한류(韓流)를 중심으로 드라마,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더욱 커질 전망임
- 중국은 2007년 11월 장사(長沙)에서 개최된 ''2007 전국 영상애니메이션업무회의''에서 중국 내 TV방송사 는 황금시간대에 해외 수입 애니메이션 방송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실행에 옮기기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음
- 국가광전총국(廣電總局)은 2005년 이미 관련 규정을 발표, 전체 TV방송사에 대해 황금시간대 수입 애니 메이션 방송 금지를 요구한 바 있음
- 규정에는 불법 또는 해적판 수입 애니메이션을 불법으로 방송하거나 시간과 양을 초과해 방송하는 일 등도 포함돼 있음
- 하지만 일부 TV방송사들은 시청률을 위해 여전히 해외 수입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 한 법령으로 이와 같은 방송사를 엄격히 단속하고 ''황금시간대 수입 애니메이션 금지 규정''을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들은 중국 가정은 모두 중국 전통문화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원하며, 중국 국산 애니메이션에 내재된 중국 문화의 깊은 의미는 중국 어린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유익하다며 해외 애니메이션 금지 이유 를 들었음
- 또한 중국 애니메이션은 아직도 발전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중국 정부는 일련의 특혜정책 제정을 포함, 중국 애니메이션산업을 인도하고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저녁 5시부터 8시까지 황금시간대에 해외 수입 애니메이션 방송을 금지하며 또한 해외 애니메이션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 방송도 금지해야한다 고 주장함
- 덧붙여 애니메이션 채널과 아동 채널에서 매일 방송되는 국산 애니메이션 수량이 70%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
- 이미 중국의 국산 TV 애니메이션은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이미 70,000분에 달해 최고 기록을 달성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해나갈 전망임
- 현재 중국은 전국 17개에 달하는 국가동만산업기지에 대해 3년에 한 번씩 평가 및 조정 조치를 행하며, 연속 3년간 국산 애니메이션 생산이 3,000분에 못 미치거나 엄중한 문제가 초래될 경우 통보와 경고, 산업 기지 자격 취소 등의 엄중한 조치를 가하고 있음
- 이처럼 중국은 자국의 문화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철저하게 외국 문화콘텐츠를 배격하고 있으며, 그 벽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 국내 문화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있어서도 다른 접근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임
Suggestion point ▶ 2007년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라 자국 업체에도 강력한 규제가 가해지고 있음. 실제로 중국 본토 법원 에서 야후차이나에 음악파일 불법유통으로 패소 판결을 내림
▶ 베이징올림픽을 계기로 문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은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 육성하기 위해 외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엄격한 쿼터제를 시행함
▶ 실제로 황금시간대에 외국 애니메이션 방영을 금지하고 자국 애니메이션만 방영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이로 인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임
▶ 그간 기회의 땅으로 불리던 중국이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을 크게 고려하면서 진입하기 위한 벽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참고문헌] The Associated Press(2007.12.21). "Group Says Yahoo China Loses Piracy Suit". [on-line] Available : http://ap.google.com/article/ALeqM5iAOFCKijdYRNqeHiGrzAzi7Cag8wD8TLOAA01 Mediapost.com, NY(2007.12.27). "Recording Industry Group Wins Latest Round Against Yahoo China". [on-line] Available : http://publications.mediapost.com/index.cfmfuseaction=Articles.showArticleHomePage&art_aid=73267 PC Magazine(2007.12.21). "Beijing Court Rules Yahoo China Violates IPR". [on-line] Available : http://www.pcmag.com/article2/0,2704,2238958,00.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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