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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주요 법률 [중국의 상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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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1.2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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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상표법
Ⅰ. 중국의 유명상표 보호
중국의 상표 보호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일정한 행정절차 또는 사법절차를 통해 인정된 유명(?名)상표에 대해서는 중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보호를 인정한다는 점이다.
유명상표 보호에 대한 논의는 1986년에 중국이 ‘파리 협약’에 가입한 이후부터 시작되었고, 1993년 개정된 상표법에 이를 반영하여 기만수단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1996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유명상표 인정과 관리의 잠정규정’을 공포하여, 유명상표의 인정기준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였다. 2001년 개정 상표법은 미등록 유명상표에 대한 보호규정을 처음으로 신설하였고, 2003년 4월 17일에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종전의 ‘유명상표 인정과 관리의 잠정규정’을 폐지하고 ‘유명상표 인정과 보호규정’을 공포하여, 유명상표 보호에 대한 제도를 완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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