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온라인 콘텐츠 저작권 - 쟁점과 동향
주요 내용 1. 영국의 인터넷 콘텐츠 관련정책, 세계적 수준 - 인터넷 인프라보다는 인터넷 콘텐츠 보호에 중점 2. BCC(British Copyright Council), 모든 미디어관련 저작권 관할 - 1988년 제정된 영국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 관리와 감시 역할을 보장 - 2008년 Ofcom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법률안 제시 - '삼진아웃 제도(Three-strikes rule' 도입 검토 · 첫 불법 다운로드 시, 경고 메시지(이메일) · 두 번째 불법 다운로드 시, 해당 이용자 계정 차단 · 세 번째 불법 행위 시, 해당 이용자와 계약 파기, 해당 서비스 제공업자 기소, (벌금, 영업정지 등 처벌) 3. 청소년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복제 심각 - 2008년, 6개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 미성년자의 불법 다울로드 시, 부모 및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계획안에 합의
영국인들과 영국의 시스템은 매우 보수적이다. 이것은 정치적 의미에서의 '보수'가 아니라 옛것을 쉽게 바꾸지 않고,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다는 의미이다. 새로운 제도나 기술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그것의 장단점과 파급 효과에 대해 과도할 정도로 분석하고, 토론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법적·행정적 규정을 정비하는 데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이 영국의 전통적인 시스템이다. 현재 영국은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에 비해 약 3~5년 정도 뒤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단적인 예로, 2007년 영국 미디어 규제 기구인 오프콤(Ofcom)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가정의 3분의 2가량이 8Mbps 이하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자료에 따르면 영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4.8Mbps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자료에서 한국이 45.6Mbps로 세계 2위에 랭크된 것과 확연히 비교되는 부분이다. 인터넷 보급률 또한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2006년 당시 한국 가정의 인터넷 보급률이 90%에 달했던 것에 비해 영국은 51%에 불과했다. 대략적인 수치로만 따져보아도 영국의 인터넷 산업이 한국에 비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는 상황이 다르다. 인터넷 인프라보다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국 정부의 정책이 반영되듯, 영국의 인터넷 콘텐츠 관련 정책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영국 인터넷 저작권 관련 쟁점과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쟁점 I - 인터넷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삼진 아웃제
영국의 모든 미디어(TV·영화·출판·인터넷 등) 관련 저작권은 BCC(British Copy· right Council)에서 관할한다. BCC는 1988년 재정된 영국 저작권법(United King·dom's copyright law)에 따라 저작권 관리 및 감시 역할을 보장받고 있다. 물론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법의 집행이나 재정 등의 구체적인 부분은 오프콤과의 협의 아래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BCC와 오프콤은 2008년 초 온라인상에서 발생되는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8년 2월 12일, 영국의 일간지 는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한 'Three·strikes rule', 이른바 '삼진 아웃 제도'가 도입될 것이며, 정부와 BCC 그리고 미디어 규제 기구인 오프콤이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당시 소개된 삼진 아웃의 내용은 ISPs(Internet Service Providers,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의해 규제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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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참조 : - Ofcom (2007) British Copyright Council. 2007. 3. 23. - The Times (2008) Parents to be punished for children's net piracy. 2008. 7. 24. - Directgov (2008) Preventing your child from downloading and file sharing illegally. - Computing (2008) Three·strikes rule for illegal downloaders. 2008. 3. 8. - The Guardian (2008) Internet users could face disconnection for illegal downloads. 2008. 2. 12
● 작성 : 주재원(영국 리즈 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mediakorea@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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