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외] 일본,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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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2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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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이 도입됨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연계적인 융합이 이루어지면서 디지털화된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는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콘텐츠는 다양한 미디어의 특성에 맞게 변형이 자유로우며, 열화가 거의 없는 복제가 가능하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방송이 최종 목적이었던 방송 콘텐츠는 오늘날에는 방송 이외에도 2차, 3차 등 다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종영된 드라마의 DVD 판매를 비롯해 주제가의 음반화, 드라마의 특성과 출연자의 특성 등을 살린 캐릭터 산업 등 그 활용 범위는 다양하게 확대?발전되고 있다. 2008년 ‘정보통신심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방송 콘텐츠를 비롯한 일본의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는 약 11.3조 엔(2005년)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중에서 지상파 방송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25.5%)이 가장 높으며, 앞으로 전체적인 일본 콘텐츠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방송 콘텐츠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의 확대?발전과 경제적 가치의 확보가 가능한 것은 유통 과정에 있어서 저작권의 개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늘날에는 저작물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은 양도도 가능하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이해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며, 이러한 저작권이 콘텐츠의 자유롭고 활발한 유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콘텐츠와 그 제작 과정(방송 콘텐츠의 경우 인하우스 제작 콘텐츠와 외주 제작 콘텐츠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이 다르다)에 따라서 적용과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다차적인 이용을 위한 저작권 처리는 매우 복잡하다. 때에 따라서는 1차 유통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렸을 경우 다차 이용에 소극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로 방송 콘텐츠를 들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일본 저작권 제도의 대강과 일본의 방송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유통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이하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작성:백승혁(일본 조치 대학교 신문학 전공 박사과정, poowo7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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