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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외] 미국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에 대한 두 가지 시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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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23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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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정보화 시대를 이끈 디지털 환경은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그야말로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디어 시장을 구축하게 하였으며, 콘텐츠 생산?복제?보급 등 일련의 활동을 어느 시대보다도 손쉽게 만들고 있다. 월터 벤저민(Walter Bendix Schonflies Benjamin)이 1934년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을 통해 아우라(Aura)의 개념을 설명하던 시기에 21세기 오늘날처럼 타인의 콘텐츠를 복제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 그가 지금 살아 있다면,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법령들을 옹호할 것인가? 혹은 이러한 법령에 대한 축소·폐지안에 동의할까? 최근 한국을 비롯해 저작권 보호법이 발효된 전 세계의 국가들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저작권법 개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그에 따른 마찰이 뜨겁게 일고 있다. 특히 미국은 그 어느 나라,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적 창작에 의해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첨예한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여 콘텐츠 제작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더욱 창조적인 콘텐츠 제작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일각에서는 국가의 저작권 보호 강화 행위는 디지털 기술이 가진 함의와 혜택을 무시하는 시대적 역행의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과잉 규제를 개선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호에서는 첫째, 최근의 저작권과 관련된 미국 내 논쟁 사례들을 소개하여 어떠한 의견들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 디지털 밀레니엄 법령(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을 중심으로 미국이 현재 시행 중인 저작권 법령의 의의와 목적을 살펴보고, 이와는 반대로 공정한 사용 운동(Fair Use)과 일렉트로닉프론티어 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을 중심으로 그들이 제기하는 디지털 저작권의 법적 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의견을 요약해 본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정착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최근 일선 기업들이 제시하고 있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일련의 노력 및 디지털 저작권 관리(Digital Rights Management, DRM)에 대한 기술들을 소개한다. 이러한 논의들은 분명 현재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은 분쟁을 겪고 있는 한국에 제시하는 바가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하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작성 : 김정규 (미국 앨라배마 대학 텔레커뮤니케이션학과 박사과정, ozzy10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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