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을 통한 미국 경제 살리기: 진행 과정과 질문들
주요 내용 1. 미디어 산업, 미국 경기 회생의 견인마 역할 기대 - the Stimulus Bill, 국내 인터넷 관련 기간산업 구축에 72억 달러 지원 - 미디어 산업 통한 경기부양 효과, 단일 산업에 국한되지 않아 - 비도시 지역과 저소득층을 위한 인터넷 기간시설 확대 2. 경기부양책에 대한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 - 이용자의 자율권 보장되어야 - 경기부양책의 공공성과 관련, 정책 보고서 발간 · 정책 실행의 효율성, 공공성, 책임성을 견지하기 위한 정책 용어 정의 · 미디어 산업 경기부양책 수혜자들의 입장 정리 - 자금 운영과 투입, 인프라 구축의 결과에 이르는 전체 과장에서 정부나 국가기관의 역할 강조 · 시장의 자율성을 위축할 수 있다는 비판도 대두
현재 경제위기 아래 무료 급식을 위해 긴 줄을 서 있는, 한때는 소비문화의 주인공이었던 중산층 미국인들을 텔레비전을 통해 바라보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이른바 국민통합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깊은 불안감을 던져 준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이 발표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 말 부시 행정부 말기부터 이루어진 경기부양자금 사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의 불투명성을 둘러싼 불안이 좀처럼 달래지지 않는 분위기가 바로 현재 미국 국민들 누구나가 느끼는 정서임을 현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경제 회생의 견인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미디어 산업이다. 미 의회 논의를 거쳐 지난 2월 17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경기부양책(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보통 'the Stimulus Bill'이라고 부른다)은 향후 무려 72억 달러를 국내 인터넷 관련 기간산업 구축을 위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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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참고 : - Michel Cieply and Brooks Barnes, "In Downturn, Americans Flock to Movies", , February 28, 2009, http://www.nytimes.com/2009/03/01/movies/ 01films.html?scp=2&sq=Movies&st=cse. - Grant Gross, "Groups Recommend Rules for Broadband Grants", , March 9, 2009, http://www.pcworld.com/printable/article/id,160931/printable.html. - John Eagleton, "FCC Takes Comments on Request that Public, Educational, and Government Channels Get 'Equal Footing'", , March 9, 2008 http://www.broadcastingcable.com/article/189681-FCC_Takes_Comments_on_ Request_that_Public_Educational_and_Government_Channels_Get_Equal_Footing_.php. - , "AT&T Accused of Discriminating Against Local Public Access Channels, Deadline for Public Comment Expires Tonight", March 9, 2009, http://www.democracynow.org/2009/3/9/at_t_accused_of_discriminating_against. - Alex Curtis, "Copyright Filtering in Stimulus Bill", February 10, 2009, http://www.publicknowledge.org/node/1985. - S. Derek Turner, "Putting the Angels in the Details: A Roadmap for Broadband Stimulus Success", February 2009, ,www.freepress.net/files/Angels_in_the_Details.pdf.
● 작성 : 성민규(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학과 박사과정, MinkyuS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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