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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외] 독일, 공영방송 광고방송 금지 논의 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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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2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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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방송법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공영방송에 대한 광고방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우선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 지지하고 있으며, 독일의 텔레커뮤니케이션 사업자 등의 연합체인 Bitkom 등에서 공영방송과 같이 수신료나 정부의 지원으로 활동하는 방송사는 인터넷에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공영방송의 광고방송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영방송에 광고방송을 지금처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측은 공영방송사와 독일 정부이다. 독일 정부는 특히 공영방송의 인터넷 분야로의 활발한 진출에 대해 제지를 가하는 입장의 손을 들어 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공영방송에 광고방송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손을 들어 주고 있지는 않다. 공영방송의 광고방송 금지에 대한 문제는 수신료 징수와 국가의 지원 등에 대한 민감한 사안이며 우선 독일 정부는 유럽위원회가 공영방송의 재정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회원국의 재정 문제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프랑스의 공영방송 광고 금지 결정에 영향
공영방송에 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는 독일 정부와 유럽위원회의 압박은 프랑스 의회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광고 금지를 결정하면서 더욱 심해졌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사회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년 말에 공영방송에서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법안 제2단계가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 말까지 국가에서 지원되는 방송사는 이른 아침에서 저녁 8시 사이에만 광고방송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는 모든 광고가 금지된다. 광고를 금지하면서 부족한 공영방송 운용금액은 국가에서 보조될 것이다. 새로운 재정지원의 일환으로 민영방송사와 모바일 통신 사업자가 납부하는 세금 체계를 고려하고 있다. 아날로그 전송방식이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남는 주파수에 무선 광역밴드 인터넷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초에 공영방송이 시청률 경쟁에서 자유로워져야 질적 향상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주장했다. 이 견해는 사실 프랑스의 좌파들이 오랫동안 주장해 온 의견이었다. 이에 사회당에서는 그의 의견에 구체적인 제안이 없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운용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이런 비판에도 사르코지 대통령은 텔레비전을 자신의 휘하에 두지 않고 언론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것을 보장했다. 하지만 공영방송에서 광고방송을 금지함으로써 최대의 이익을 보는 측은 프랑스 최대의 민영방송사인 TF1이고, 이로써 사르코지 대통령이 TF1을 밀어 주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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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 최은희(외대 강사, gabrielachoi@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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