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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외] 일본, 인터넷상의 위법·유해 정보에 대한 대응 검토회 최종 보고서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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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9.09.2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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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터넷은 모든 경제와 산업적 인프라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커버 범위가 매우 넓은 포괄적인 정보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전 세계 비즈니스를 뒤흔들면서 전통적인 상거래의 개념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인터넷을 근간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은 점차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요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인들도 어떤 사안에 대한 원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인터넷 사용의 확대는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토론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있어서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우리의 사회·경제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며, 그 사회적 영향력 또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만큼이나 부정적이고 유해한 측면 등도 지적되고 있으며,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 또한 늘어가는 상황이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유식자와 관련 산업의 전문가 등으로 검토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듭하여 최종 보고서를 공표했다.
인터넷상에서의 위법·유해 정보에 대한 대책 강화 검토회의 경위
일본의 총무성은 '인터넷상에서의 위법·유해 정보의 대응에 관한 검토회를 개최하여 2007년 11월 26일에 첫 번째 회합을 개최했다.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트나 청소년 등이 유해한 사이트에 액세스해서 사회적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 등에 대한 대책으로서 필터링 도입에 대한 촉진이나 프로바이더에 의한 삭제 조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계몽 사업 등에 대해 폭넓은 검토를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상의 위법·유해 정보의 현상과 과제에 대해 검토와 검증을 하는 것 이외에 정부나 학계, 전기통신 사업자 등에 의한 대응, 정부의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위법 정보로는 명예훼손이나 저작권 침해 등의 권리침해 정보나 아동 포르노나 외설물, 마약이나 환각제 판매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유해 정보로는 자살을 유인하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사체의 동영상 등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면서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 성인물이나 폭력적 내용을 담고 있는 동영상 등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라고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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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 참고 ● 작성:백승혁(일본 조치 대학교 신문학 전공 박사과정, poowo74@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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