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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주요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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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8.11.09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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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중국의저작권법 Ⅰ. 중국의저작권제도 중국은 1986년 4월 12일 민법통칙을 제정하면서 지적소유권에 개괄적인 규정을 두었고(민법통칙제118조), 이어서 1990년 9월 7일 저작권법을 제정하였다. 저작권법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해저작권법실시조례, 컴퓨터 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 제정, 시행하였고, 이어 베른협약 가입에 따라1992년 10월 30일 세계저작권협약실시규정을 반포하였으며, 2001년 10월 27일에는 WTO 가입을 앞두고, 그간의 정치적, 국제적, 경제적, 문화적변화를 반영한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당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저작권법의 시행에 따라 2001년 12월 20일 컴퓨터소프트웨어보호조례를 새롭게 제정하고 기존이 것을 폐지하였으며, 2002년 8월 2일 새로운 저작권법실시조례를제정,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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