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의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연구자 : 강익희 수석연구원
□ 창조산업 창업지원정책의 실질적 과제
○ 창조산업은 높은 고용잠재력으로 인해 최근의 고용문제에 대한 정책대안으로서 주목받고 있음. 특히, 창조산업에서 기업가적 개인 혹은 기업가적 문화노동자의 출현은, 이 부문에서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가능성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
○ 하지만 정책추진에 있어 산업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실질적 정책과제가 제기되고 있음. - 창조산업 인력규모의 정확한 추정 및 기존의 정책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 사업수립
□ 창조산업의 범위와 고용규모 추정방안
○ 창조산업의 실천적 정의는 다른 경제부문과의 차별화, 정책적 고려 및 자료의 한계에 따라서 매우 다양 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 창조산업의 분류는 영국, 유럽연합, UNCTAD, WIPO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그 범위 또 한 일관되지 못함 - 또한 지역 창조산업 정책에 있어서도, 정책의 관심에 따라 창조산업의 범위가 유동적임. (미국 보스톤시의 경우, 창조산업의 정의에 따라 지역 내 창조인력의 규모가 1%에서 49%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
○ 국내창조산업규모파악을 위해 창조산업종사자와 창조직업종사자를 모두 고려해야함
○ 또한 창조산업의 인력규모추정을 위해 가용한 자료는 산업별로는 <전국사업체통계조사>이며, 직업별 로는 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를 제공하는 자료가 없다는 문제가 있음.
□ 1인 창조기업의 정의와 고용잠재성
○ 1인기업은 정의상 적어도 정규직으로 어떠한 인력도 고용하지 않고 한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을 의미하 며, 창조산업에서의 1인 기업을 1인 창조기업으로 부름.
○ 1인 창조기업의 고용 잠재성 -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전체사업체중 1인기업의 비중은 38.8% (2007년 사업체통계조사)로 매우 높지 만, 창조산업에서의 비중은 21%로 낮음. - 1인 창조기업은 전체 1인기업 중 비중이 매우 낮음(0.9%). 그 이유는 국내 1인창업이 대부분생계형 창 업 중심이며 전문기술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임. - 하지만 향후 1인창조기업의 높은 성장률이 전망되고, 예비창업자의 1인창업의지가 높은 상황에서 창 업환경의 개선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수반된다면 고용 잠재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 1인 창조기업 지원정책의 해외사례 분석과 시사점
○ 해외사례분석
<영국> - 영국은 1인 창조기업을 창조경제발전과 일자리창출의 원천으로 보고 광범위하고 강화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창조경제의 창업지원은 NESTA(National Endowment for Science, Technology and Arts)에 의해 서 주도되지만, 창업을 지원을 통한 실업대책도 어느 정도 창업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실업대책으로서는 여러 가지 실업수당들이 있지만, 과거의 창업지원수당(enterprise endowment allowance)와는 달리 창업보다는 실업감소에 역점을 두기 때문에 창업지원의 효과는 감소하고 있음.
<독일> - 1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기 보다는 적극적 실업정책의 일환으로 창업지원이 이루어졌음. - 가교수당과 자기회사(Ich-Ach)는 실업에서 창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제도임. 하지만 2008년 6월 두 사업이 통합되어 통합창업지원수당제도가 탄생.
<미국> - 미국의 1인 창업지원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의 틀내에서 지원되고 있음. 여기서는 중소기 업청과 자영업협회의 창업지원이 대표적임. - 1953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은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의 주관기관으로서 창업에 필요한 준비사항들과 창업 후 주 요 과정에 대한 지원 , 경영 및 관리, 그리고 창업 실패시의 청산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연방자영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the Self-Employed: NASE)는 1인 기업을 포함한 초소형 기업(micro-business)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사례의 시사점 - 1인 창조기업의 정책지원은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정책 또한 국내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야 함. ?국내에서는 창업을 통한 실업대책의 중요성이 낮기 때문에 창업활성화 지원방안을 통한 지원방법이 바람직하고, 창조산업에 대한 창업지원을 더욱 강화하여야 함. - 창업활성화정책과 실업정책을 동시에 고려하여 정책간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고 사업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음. - 창조산업에서의 창업활성화는 산업의 특성을 파악하고,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정책적 방 안을 강구하여야 함. 이를 위해 지역기반의 1인창업지원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자문 및 멘토 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실무전문가 집단의 육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창업지원은 다양한 창업단계에서 창업자의 다양한 욕구를 적시히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맞춤형의 유연 한 프로그램이 필요. 단순히 창업자금의 지원을 넘어, 교육 및 컨설팅, 브랜딩 및 특허, 그리고 시장개 척에 이르는 총체적 지원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사업이 전례가 없고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필요. 즉, 초기사업들은 대부분 시범사업(파일럿사업)으로 추진하고 전문가의 평가와 진단을 통해 기존사업을 개선하고 새로 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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