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지적재산추진계획과 콘텐츠」

● 작성취지
  - 일본정부는 앞으로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2002년에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03년에는

     콘텐츠 등을 포함해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적재산전략본부를 내각에

     설치함.
  - 일본 총리가 지적재산전략본부장을 맡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지적재산정책과 추진계획을 지휘하고 있음.
  - 지적재산추진계획 2013을 통해 일본정부의 지적재산의 핵심인 콘텐츠 정책의 현주소와 방향성을 파악하고 국내 관련 정책의

     참고자료로 삼고자 함.
     ※출처 : 지적재산전략본부, 지적재산추진계획 2013

● 작성순서
  - Ⅰ.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3 책정에 관하여
  - Ⅱ.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기본방침’ 및 ‘지적재산 정책비전’에서 정한 네 가지 핵심사항에 입각한 구체적 행동계획(단기・중기)
     Ⅱ-1 경쟁력 강화・국제표준화 관련 시책
     Ⅱ-2 콘텐츠강화관련 시책

Ⅰ. 지적재산 추진계획 2013 책정에 관하여

  ╶ 2003년 지적재산기본법(2002년 법률 제122호)의 시행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고, 그 동안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위상강화,

     대기업은 물론 중소/벤처기업까지 포함한 비즈니스 환경의 글로벌화/플랫화/오픈화, 콘텐츠 미디어의 다양화 등, 지적재산

     정책의 전제가 되는 경제사회 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음
  ╶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일본은 오랜 전통과 풍부한 문화, 그리고 폭 넓은 분야의 최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전략적

     활용에는 다른 나라에 뒤쳐져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음
  ╶ 지금이야말로 일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일본은 지적 재산을 강점으로 삼아 세계의 리더십을

     발휘해나가야 함.
  ╶ 이상과 같은 인식 하에서 지적재산전략본부는 2013년 6월 7일, 이후 약 10년을 내다본 지적재산정책 전개의 축이 되는 4개의

     핵심과 이에 맞는 장기정책과제 등을 담은 ‘지적재산정책 비전’을 정하고, 이와 더불어 ‘지적재산정책 비전’의 4개 핵심을 중심

     으로 장기기본방침에 부응하는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함.
  ╶ 여기서 결정한 4개의 핵심은 이하와 같음.

     1)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적재산 시스템의 구축
     2)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 매니지먼트 강화 지원
     3) 디지털 네트워크 사회에 대응한 환경 정비
     4)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파워의 강화

  ╶ 일본은 향후 4개 중심 항목을 축으로 지적재산정책을 전개해 갈 것이며 첫해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지적재산추진계획

     2013’을 책정함
  ╶ 지적재산추진계획에서는 ‘지적재산정책비전’에 기재한 장기(10년) 정책 과제에 맞추어 단기(1~2년)/중기(3~4년)의 구체적

     시책을 정하고, 공정표를 작성하며 각 시책의 내용/실시 부처/달성 시기를 명확히 함. 또한, 매년 실시 상황을 지적재산전략

     본부에서 조사해 감으로써 각 시책의 착실한 실행을 도모해 갈 것임
  ╶ 이하에서는 4개의 중심 항목 중 1)과 2)를 경쟁력강화/국제표준화 관련으로, 또한 3)과 4)를 콘텐츠 강화 관련으로 각각

     전제가 되는 정세 인식을 공통으로 기재한 다음, 4개의 중심 항목마다 구체적인 시책을 기술하는 순서로 구성함.

Ⅱ. 지적재산정책에 관한 기본방침 및 지적재산정책비전에서 정한 4개의 핵심 항목에 입각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

     (단기・중기)

□ Ⅱ-1 경쟁력 강화/국제표준화 관련 시책

 ○ [정세 인식]

  ╶ 세계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다이내믹하게 변화하고 있음. 경제력에 관한 세계의 세력판도가 크게 변하면서, 중국, 인도, 아세안

     등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이 성장 센터로써 약진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경제협력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등 정부간 경제적 협력관계의 강화 등을 통해서

     국경이라는 경제적 장벽이 저감(低減)된 것과 고속 인터넷망이 세계적으로 구축됨으로서, 세계가 심리스(seamless)로 연결

     되어 정보, 사람, 물자, 자금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왕래하는 글로벌 경제 시대가 막을 열고 있음.
  ╶ 글로벌 경제의 도래에 따라, 이노베이션의 패러다임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 세계의 ‘지(知)’가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되고,

     누구나 그 ‘지(知)’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음. 이것으로 이전에는 일부 지역/기관에 집중되어 있던

     유용한 ‘지(知)’가 지금은 세계에 산재하게 됨.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이노베이션의 씨앗이 세계에 무수히 존재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임. 이런 상황은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유용한 ‘지(知)’를 전략적으로 취하거나, 또는 조합함으로써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만들어내려는 ‘오픈’되고 ‘글로벌’한 이노베이션을 전제로 한 산업 모델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성이 대단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지금까지 일본은 연구개발에서 제품화까지를 직접 담당하는 수직통합형 모델을 장점으로 해, 높은 국제 경쟁력을 유지해

     왔지만, 이런 이노베이션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확하게 대응할 수 없다면, 세계 경쟁에서 뒤쳐질 가능성이 있음. 앞으로 일본이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경험에 얽매이지 않고,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이노베이션의 씨앗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을 시야에 둔 ‘오픈’된 ‘글로벌’한 이노베이션 전략을 취해가는 것이

     필요 불가결함.
  ╶ 이처럼 더욱 ‘오픈’되고 ‘글로벌’한 이노베이션 전략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지적재산전략이 맡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왜냐하면, 지적재산전략의 진가는 새로운 아이디어 등 ‘지(知)’의 창조를 촉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 ‘지(知)’의 이전과

     공유를 컨트롤하는 것에 있기 때문임. 이것은 예를 들면, 특허권이 기술에 관한 소유권을 규정하고 특허기술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라이선스 등을 통해서 오픈할 것인가를 컨트롤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명백히 알 수 있음. 글로벌 경제 및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문맥 하에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적인 지적재산전략, 즉, 특허, 의장, 상표,

     노하우, 표준화 등의 모든 지적재산 툴을 활용해서 외부의 ‘지(知)’와 경영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 시점에서

     오픈해야 할 영역과 교차해야 할 영역을 명확히 디자인하고, 수익의 최대화를 도모하는 지적재산전략을 경영전략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으면서 실천해 가는 것 그 자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게 됨. 하지만 아쉽게도, 일본 기업, 특히 중소/벤처기업은 뛰어난

     기술/서비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적인 지적재산전략을 포함한 경영전략의 확립이라는 점에서 세계에 뒤처지고

     있어, 이것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한 사업활동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음.
  ╶ 일본경제가 다시 한 번 지난날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일본기업, 특히 일본의 산업구조를 뿌리부터 지탱하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경영 전략에 맞는 선진적인 지적재산전략을 한시라도 빨리 확립/실행해 가는

     것이 필요 불가결함.
  ╶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로써는 산업경쟁력의 발본적 강화를 위해서 일본 기업이 선진적인 지적재산전략을 실행하는 것을 지원

     하는 큰 틀에서 정책을 마련하고 강력히 추진해 갈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기업이 불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적재산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지적재산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한 관련 시책을 마련함.

  ╶ 이와 더불어 일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중소/벤처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적재산

     매니지먼트 강화 지원’이라는 관점을 축으로 한 관련 시책을 수립함. 두가지 관점을 축으로 한 관련 시책을 관민 일체가 되어

     실시함으로써 일본의 산업 경쟁력을 지적재산전략으로 강화해 갈 것을 목표로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