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중국 출판 산업 10대 키워드」

● 작성 취지

  - 2012년 중국 출판산업의 최신 정책 및 주요 사건을 조망하여 중국진출 전략 및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자 함

     ※ 출처 : <출판참고(出版参考)> 잡지 발췌

● 작성 순서
 「2012 중국 출판산업 10대 키워드」
  - 중국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走出去)“
  - 참고서 출판 진입 허가
  - 프로젝트 선도 전략
  - 산업 구조조정 업그레이드
  - 민영 도서 출판업 지원
  - 신문 출판 개혁 심화
  - 저작권법 수정
  - 전자상거래 가격 혼전
  - 농가의 서재시대
  - 학술 저서 출판의 규범화

1. 2012 중국 출판 산업 10대 키워드

□ 중국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走出去)”

  - 1월 9일 신문출판총서는 2012년 “1호 문건”-<중국 신문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에 관한 의견(关于加快我国新闻出版业

     走出去的若干意见)>을 통해 현재 중국 신문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 현황과 직면한 기회를 분석하고 신문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지적함. 또한 향후 신문 출판 산업 해외진출의 주요 목표와 8개 항목의 핵심 임무에 대해 명시하고

     신문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10대 신정책(十条新政)”을 제시함

  -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런던도서박람회에 중국은 주빈국 자격으로 참가함. 본 박람회는 약 180여 개의 출판사와 1만

     여종의 도서가 전시되었고 3,270여 개의 중외 저작권무역 협의가 이루어짐. 그 중 수입과 수출의 비율은 1:1.32임

  - 19회 베이징국제도서박람회가 8월 30일부터 9월 2일 사흘간 중국 국제박람센터(신관)에서 개최됨. 박람회 기간 중 약 3,298

     항목의 저작권 무역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수입과 수출비중은 1:1.30임

  -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개최된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서 중국대표단의 저작권 수출량은 2,409 항목에 달함

 ○ 해설

  -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중국 출판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과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전반적으로 중국 출판 산업의 “해외

     진출”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단계이며 기초를 다지는 과정임. 이렇게 해외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 신문출판총서는 2012년 “1호 문건”을 발표하였고 이는 정부차원 최초의 중국 출판 산업 “해외진출”에 관해 전면적으로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임

  - 중국의 규범화된 저작권무역은 1992년 10월 <베른조약(伯尔尼公约)>, <세계저작권조약(世界版权公约)>에 가입 이후 정립

     되었음. 그러나 가입 이후 중국의 저작권 무역의 적자폭은 빠르게 상승하였고 2006년에 이르러 최고에 달함(수출 수입 비율

     1:6). 2006년 신문출판총서와 국무원 신문부처는 “중국도서의 해외 보급 플랜(中国图书对外推广计划)”을 공동으로 발기하였고

     2009년부터 “중국 고전도서의 국제 출판 프로젝트(经典中国国际出版工程)”를 시행함. 현재 중국 출판 산업의 “해외진출”

     행보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2011년 수출과 수입의 비율이 2:1까지 하락함. “추취저우(出去走)”1)에서 “저우추취(走出去)”2)

     까지 중국 출판 산업은 이미 중요한 전환을 이루었음. 그러나 "저우추취"보다 더욱 중요한 3)"저우진취(走进去)"는 진정으로

     중국 도서와 중국 문화로 하여금 국외 주류 사회에 진입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국 출판업계의 공동 노력이 기대되는 부분임

□ 참고서 출판 진입 허가

  - 2월 8일 발개위(发改委), 교육부(教育部), 신문출판총서, 국무원(国务院) 4개 부처는 <초중고참고서 사용관리 강화에 관한

     업무 통지(关于加强中小学教辅材料使用管理工作的通知)>를 발표. 학교에서 사용하는 참고도서에 대해 “한 과목 한 참고서

     (一科一辅)”의 기본 원칙을 제정하고 참고도서의 심사와 추천, 발행 및 집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

  - 4월 19일 발개위, 교육부, 신문출판총서는 <초중고 참고서 가격 관리감독의 통지(加强中小学教辅材料监管的通知)>를 발표하여

     추천 목록에 있는 참고도서의 최고 판매가격과 최저할인 폭을 지정함

  - 4월 20일 신문출판총서는 일일이 출판 업체들의 참고 도서 출판 자질 및 능력을 확인하였고, 총 200여개 이상의 출판사가

     참고서 출판 자질을 인정받음. 그 중 80여개 출판사는 전과목 출판 자질을 획득함. 신문출판총서의 요구에 따라 2012년 6월

     1일부터 초중고 참고도서 출판 가격을 획득하지 못한 출판업체의 경우 일체 초중고 참고도서를 출판하지 못하도록 함

 ○ 해설

  - 중국 도서 출판 산업은 참고서 판매에 의존하는 현상이 매우 두드러졌음. 중국 도서시장에서 참고서의 생산총액은 60%가

     넘는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교육 관련 출판 산업의 이윤은 전체 출판 이윤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참고서 출판

     산업의 거액의 이윤과 시장진입 장벽 제한의 부재는 마구잡이식의 넘쳐나는 참고서 출판을 초래함

  - 참고서 출판의 진입 허가제도 시행은 참고서 출판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고, 참고서 출판의 시장질서 재정비에 유용할 것임.

     그러나 이와 함께 국진민퇴(国进民退)의 추세는 여전할 것으로 전망됨. 규범화된 관리의 전제조건 하에 민영 출판업체로

     하여금 참고서 출판 경쟁에 참여하도록 적절한 지지를 보내 독점 시장을 타파하도록 하고 중국 출판과 교육 활력을 효율적으로

     개방하고자 함

  - 한마디로 참고 출판 진입 제도의 시행은 교육 출판업의 시장 진입장벽을 높이고 참고서 출판업의 거품을 없애 대중출판,

     전문출판, 교육출판 삼자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시킬 것임

□ 프로젝트 선도 전략

  - 2월 15일 <국가 “12차 5개년 규획 문화개혁발전규획(国家十二五”时期文化改革发展规划)>이 발표되었고 3월 5일 2012년

     국가출판기금의 투자 지원 명단이 공표됨. 총 205개의 프로젝트가 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그 규모는 3.46억 위안임

  - 5월 16일 <2013년 국가 출판기금 프로젝트 신청 지침(2013年度国家出版基金项目申报指南)>이 발표됨. 10월 18일 2013년

     국가 출판 기금 프로젝트 심의회의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고 10월 29일 최종평가단회의가 소집됨

  - 6월 12일 “12차 5개년 규획” 국가 핵심 출판물 출판 계획의 프로젝트 보충 여부 심의회가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심의결과

     기존의 2,000여개의 프로젝트가 3,000여개로 확충됨

  - 10월 30일 <국가 12차 5개년 규획 소수민족 언어 문자 출판 규획(国家”十二五“少数民族语言文字出版规划)>이 실시됨. 동

     규획은 “12차 5개년 규획”중 국가의 핵심 도서, 음반 및 영상물, 디지털출판물의 출판 계획 중 “소수민족 출판 규획(少数民

     族出版规划)”을 보충하고 확충한다는 계획으로 총 규모는 284 종에 이름. 그 중 도서가 214종, 음반 영상물 65종, 디지털출판물

     5종으로 구성되었으며 61개의 출판업체가 출판 책임을 맡음

  - 11월 28일 <신문 출판 개혁 발전 프로젝트 2013년도 프로젝트 신청 지침(新闻出版改革发展项目库2013年度项目申报指南)>

     을 발표함

 ○ 해설

  - 프로젝트 선도 전략은 “12차 5개년 규획”기간 신문 출판 산업 발전의 핵심 전략이며 프로젝트 시행 선도 전략의 시행은 “12차

     5개년 규획”기간 신문 출판 산업 발전의 새로운 요구사항임. “12차 5개년 규획”기간 신문 출판 산업의 핵심 프로젝트 창립의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것으로 해마다 신문

     출판 산업의 핵심 프로젝트 투입 비용을 확대하고 신문 출판 산업의 핵심 프로젝트 시행의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는 것임.

     또한 신문 출판 산업에 대한 핵심프로젝트의 영향력을 높이고 핵심프로젝트가 산업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구조가 형성

     되도록 함

  - 지난 몇 년간의 노력으로 핵심프로젝트의 보고, 평가, 심사, 지원은 이미 긍정적인 순환과정을 형성하였고 “12차 5개년 규획”

     국가 핵심 도서 출판 규획, 신문 출판 산업 개혁발전 프로젝트, 국가출판 기금(国家出版基金), 중앙문화산업발전(中央文化发

     展专项基金) 등이 공동 조직을 구성하여 문화 산업 프로젝트의 추진 장치 역할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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