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국가경쟁력 평가와 방향 ■

                                                                                                                        김영수(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20세기 전 세계를 주도하는 힘이 군사력과 경제력이었다면 21세기에는 문화력에 집중되고 있다. 즉, 현재까지는 국가의 핵심이자 경쟁력을

주도하는 경쟁요인이 하드파워(군사력‧경제력‧기술력)에서 비롯되었다면, 앞으로는 소프트‧스마트파워(정치/제도‧사회자본‧문화력)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발표하는 조사기관으로는 WEF(스위스세계경제포럼), IMD(스위스국제경영개발대학원), IPS(한국산업정책연구원) 등이 있다. 지난 9월 5일 WEF는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2-2013)에서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144개국 중 19위로 지난해보다 5단계 상승했다. IMD의 세계경쟁력연감(WCY 2012,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2)에서도 우리나라는 조사대상국 59개국 가운데 22위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보였다. 국내 IPS에서도 ‘IPS 국가경쟁력연구보고서 2011-2012’를 발표했는데 조사대상국 65개국 중 19위를 기록했다.

이들 조사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지표는 국가경제, 정부 및 비즈니스 효율성, 인프라 등 물적요소(physical factors)를 바탕으로 한 거시경제학적 측정이기 때문에 주로 제조업, 금융업 등 분야의 국가경쟁력 측정에 유용하다. 또한 콘텐츠산업 자체보다는 전체산업이나 미디어환경에 준하는 지표로서 창의력을 바탕으로 인적요소(human factors)가 강조되는 콘텐츠산업의 속성과 제도‧사회자본‧문화력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사회 및 문화의 환경 관련 평가지표는 일부분 밖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 1> 세계 주요 조사기관의 국가경쟁력 평가지표 중 콘텐츠산업 관련지표

      *주1) 괄호안의 숫자는 전체 평가지표 수를 의미함
       ※출처 : WEF(2012), IMD(2012), IPS(2011) 재구성

한편, Future Brand의 ‘2011-2012 Country Brand Index(2012)’에서 전 세계 각 국가의 브랜드 지수를 설정하여 국가별 브랜드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된 브랜드 지표로는 국가의 인식도(awareness), 친숙함(familiarity), 분야별 종합(associations), 선호도(preference), 친화력(consideration), 결정력/방문의사(decision/visitation), 지지정도(advocacy)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분야별 종합 평가에서는 가치사슬(정치적 자유, 관용, 안정적 법치 환경, 언론의 자유, 환경 친화력), 삶의 질(생활의 만족도, 교육, 보건, 생활수준, 안보, 취업기회), 비즈니스 환경(숙련된 인력, 기술진보, 투자환경, 규제환경), 문화유산(자연의 미, 역사, 예술&문화, 진정성),

관광(화폐가치, 숙박시설, 매력도, 음식)으로 총 5개의 분야별 조사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정성‧정량지표

를 포함하고 있어 국가경쟁력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미디어와 기술의 환경변화에 따라 문화산업이 콘텐츠산업으로 재편되었고, 통신기술이 접목된 융합서비스뿐만 아니라

최근의 SNS, 스마트미디어, 클라우드 환경 등의 스마트 혁명까지 콘텐츠산업 전 분야가 복합적‧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향후 ICT 산업

발전의 핵심원천은 IT인프라(Network, Platform, Device)보다는 이를 기반으로 창의적으로 활용되는 서비스와 콘텐츠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디지털콘텐츠는 콘텐츠산업과 IT산업 전반에 걸쳐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문화산업 국가경쟁력 평가지표가 전체 산업 가운데 콘텐츠산업의 속성과 특성을 반영한 국가경쟁력 평가의 틀을 처음으로 제공

했다는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전 분야에 걸쳐 빠르게 변모하는 콘텐츠산업 특성상 국가경쟁력 평가지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주권(자유) 확보와 규제환경 완화는 관련 기업의 대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기능하고 나아가

대외개방도 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양질의 차별적 자원공급에서 문화창작예술인 확보와 고등교육 수준(인력양성) 향상은

부존자원으로서 추가, 수정되어야 할 요인이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중앙정부의 문화지출 관심도, 인터넷보급률, 도서관 이용 빈도 등에서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스웨덴의 1인당 GDP(USD $53,000), 삶의 만족도, 예술인, 예술행사수, 박물관 관람횟수, 영화관수, 문화개방도 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스웨덴이 1인당 문화복지 수준(문화창작예술인수, 문화창작예술행사수)이 월등한 것은

우리나라가 문화창작예술인수를 그만큼 확보하지 못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예술작품 향유기회 증대와 높은 문화

복지수준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해야 할 평가지표이다. 넷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콘텐츠의 소비창구가 다변화되는 만큼 PC방,

노래연습장, 공연장, 2D‧3D 영화관, 박물관, 전시관, 미술관, 서점 등으로 다양한 창구별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콘텐츠산업의 범위와 분류기준이 상이하여 경쟁력 판단을 위해 공통지표로서 100% 일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쟁력 요인의 정량적 고유지표와 더불어 요인별 대리변수를 세분화하여 경쟁력을 평가한다면 의미있는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1) DVD보급률, 디지털TV보급률, PC보급률, 브로드밴드보급률, 이동통신보급률
2) IT산업 특허수, 절대기술력, 기술력평가
3) 디지털전환율, 디지털TV보급률, PC보급률, 브로드밴드보급률, 무선인터넷(3G, 4G-LTE)보급률, 스마트폰보급률, SNS가입률
4) 미무역대표부(USTR)의 지적재산권 보호국가 분류기준 적용
5) IT산업 특허수, 절대기술력, 기술력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