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책추진체계 현황」

● 작성취지
   - 본 보고서는 최근 영국의 주요 정책 추진 체계 현황에 관한 자료들을 통해 최근 창조산업 정책에 대한 변화와 기관들의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 작성자 : 박진수 (UCL 박사과정)

● 작성순서
   1. 「정책/제도 현황」
   2. 「조직/추진체계 현황」
   3. 「예산」

● 출처
   - 워크 재단(The Work Foundation) 보고서 Staying Ahead(2007)
   - 문화부 (DCMS)와 기업혁신기술부(BIS) 가 2011년 공동으로 진행한 “창조산업 비즈니스와 자금 (Access to Finance for the

      Creative Industry Business)”연구 보고서

1. 『영국 정책추진체계 현황』

□ 정책/제도 현황

ㅇ 2001년 영국문화부는“창조산업분류작업보고서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를 통해 창조산업 분야에 대한

    정의를 내린바 있음
ㅇ 보고서는 광고, 예술 및 고미술, 컴퓨터 게임, 공예, 디자인, 패션 디자인, 음악, 영화 및 비디오,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그리고 TV 및 라디오를 포함한 위 분야들을 소위 “문화부 13개 창조산업 리스트”로 분류함
ㅇ 영국정부는 지난 노동당이 출범한 1997년 이후로 창조산업을 영국경제 부흥에 가장 큰 하나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정책 수립을 해오고 있음

ㅇ 특히 지난 2010년 카메룬 총리는 그의 경제성장에 관한 기조연설에서 창조산업이 균형 잡힌 영국 전체 경제를 위한 성장 분야

     라 강조함
ㅇ 워크 재단(The Work Foundation)이 문화부에 보고한 보고서 Staying Ahead(2007)는 최근 영국의 경제사정을 반영하여 영국

     정부의 향후 창조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및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2010년 12월에 발간된 “영국 창조산업의 미래” 보고

     서에서도 다양하고 심도 있게 해당산업에 대한 정부의 필요한 정책들을 열거하고 있음
     - “영국창조산업 미래” 보고서는 현재 경기침제와 집중성, 디지털화 및 글로벌 경쟁 등으로 인한 국제시장변화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영국 창조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함
     - 향후 정책에 대한 과제
         · 영국 정부는 현재 해당 국제 시장에서 이전에 차지하고 있던 강력한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 영국정부는 창조산업에 대한 연구와 혁신적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협조를 이행해야 함
         · 영국정부는 산업계 전체, 투자가, 그리고 새로이 이 분야에 뛰어드는 일꾼들에게 창조산업이 성장 가능한 분야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함

ㅇ 문화부 (DCMS)와 기업혁신기술부(BIS) 가 2011년 공동으로 진행한 “창조산업 비즈니스와 자금 (Access to Finance for the

     Creative Industry Business)”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당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자금 확보 난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함
     - 창조산업 관련 산업체의 자금 확보의 걸림돌
         · 시장이 원하는 상품 제공에 대한 불확실성, 예를 들어 어떤 영화작품이 다음에 히트를 칠 수 있을 것인가?
         · 업체 측의 재능에 관한 불확실성, 예를 들어 누가 다음에 부상할 아티스트를 발굴할 수 있을까?
     -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은행이나 다른 여타 금융기관 들이 창조산업체에 대한 자금 유통을 꺼리고 있으며 좀 더 확실한

        담보가 될 만한 부차적인 것을 원함
     - 보고서에 의하면 다른 여타 중소기업들 보다 창조산업 기관 업체들이 자금 융통에 있어 더 많은 애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
     - 일반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관들에게 특히 소프트웨어 등 지식산업업체들의 대출에 대한 물리적 담보 건이 상대적으로 여타

        다른 업종의 중소기업과 창조산업 내 다른 분야들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라 지적함
     - 보고서는 창조산업이 가지는 이러한 자금 확보에 관한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좀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을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
     -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첫째 대부분의 창조산업체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은 당좌대월, 리싱, 및 할부구입 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바로 이러한 형식에 있어 창조산업 업체들이 좀 더 쉽고 용이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함
     - 둘째, 비즈니스 모델이나 다른 금융지원자들로 부터 창조산업 업체들에 대한 자금 신청시 필요한 항목들에 대한 멘토링 제도

        를 적극 지원해야 함. 또한 창조산업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해 이들로부터도 업체들이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 언급함

     - 셋째, 공급면에서 보면 현재 창조산업에 투자하는 벤처투자자들의 수는 현저히 작은 편인데 그 중 대표적인 곳은 the Creative

        Arts Investment Network(CAIN)와 London Venture Partner (LVP) 등을 들 수 있는데 정부는 이들의 존재를 웹을 통해 창조

        산업 업체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 언급함

ㅇ 수퍼 시티 선정, 지난 3월 재무장관 오스본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주요 10대 도시에 보급하기 위한 1억만 파운드 보조금

     계획을 발표함. 이로 인해 주요 10대 도시의 인터넷 속도는 최소 다운로드 스피드 80Mbps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이로

     인해 해당 지역 내의 사업장들이 큰 이익을 보게 될 전망이며 향 후 5천만 파운드를 투자하여 10대 지역 외 다른 지방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 발표함

<최고속 브로드밴드 도시별 자금 분할>

※ 자세한 내용은 첨부(PDF)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