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PA(2011), 미국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기여도 발표, 전체 산업을 견인 ■

김영수(KOCCA 통계정보팀 선임연구원)

2011년 11월 IIPA(2011)는 ‘Copyright Industries in the U.S. Economy’를 발표하면서 2010년도 미국 저작권산업 분석과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했다. 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국제지적재산권연맹)는 미국내 영화, 음반, 소프트웨어, 출판 등 지적재산권 관련 7개 협회의 연합단체로 미국필름제작자협회(AFMA), 미국출판협회(AAP), 미국영화제작자협회(MPAA), 미국음악출판협회(NMPA), 미국음반제작자협회(RIA) 등이 포함되어 있다.

IIPA(2011)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저작권산업(core copyright industries)1) 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부가가치(명목가치 기준)는 2010년 기준, 9,31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GDP(14조 6,600억 달러)의 6.4% 비중을 차지했다.

한편, 제조업, 소매업, 도매업 등 부분적으로 저작권에 의존하는 산업을 포함한 전체 저작권산업2) 의 부가가치 규모는 1조 6,270억 달러에 달해 전체 GDP의 11.1%를 차지했다. 특히 핵심 저작권산업은 항공, 자동차, 농업 등 주요 산업보다 수출 비중이 훨씬 높았다. 또한 미국 내에서 5백만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체 근로자의 약 3.93%를 차지했으며, 근로자 연평균 급여도 78,128 달러에 달해 미국 전체 근로자 평균인 61,404 달러 보다 27.2%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07~2010년 부가가치 및 GDP 비중(명목가치 기준)

1) 핵심 저작권산업(Core)은 저작물의 창작, 생산, 유통,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으로 신문, 정기 간행물, 영화, 음악, 라디오, TV방송,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된다.
2) 전체 저작권산업(Total)은 핵심 저작권산업(Core), 부분 저작권산업(Partial), 비관련 지원산업(Non-dedicated support), 저작권 연관산업(Inter-dependent)을

    포함하는 저작권산업을 의미한다.

2007~2010년 미국의 전체 GDP는 평균 0.05% 성장에 불과한 반면, 핵심 저작권산업은 1.10%, 전체 저작권산업은 1.47% 성장하여 미국 저작권산업이 미국 전체 경제성장률에 비해 매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핵심 및 전체 저작권산업의 2007~2008년 실질 성장률은 각각 3.05%, 2.39%, 2009~2010년에는 각각 3.44%, 4.20%를 각각 기록했으나,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미국 전체 GDP가 –2.63%를 기록한 시점인 2008~2009년 동안 핵심 및 전체 저작권산업도 각각 –3.07%, -2.07% 하락했다.

 <표 2> 2007~2010년 미국의 핵심‧전체 저작권산업의 실질 성장률

2007~2010년간 핵심 및 전체 저작권산업의 고용규모는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007년 기준 핵심 저작권산업의 종사자 수는 549만 6천여 명으로 집계되어 미국 전체 산업 고용의 3.99%를 차지했다. 그러나 2010년에는 핵심 저작권산업 종사자 수가 509만 7천여 명으로 2007년 대비 약 40만여 명(-7.25%) 감소했고, 같은 시기에 미국 전체 산업의 고용자 수도 778만여 명 감소했다. 민간 산업(Private Industry)의 경우, 전체 산업의 고용에 비해 감소폭이 훨씬 컸다. 미국의 민간 산업 부문의 고용규모는 2007년 1억 1,538만 명에서 2010년 1억 733만 7천 명으로 8백만 명 이상이 감소한 가운데, 핵심 저작권산업의 고용은 2007년 4.76%, 2010년 4.75%의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저작권산업 분야에서도 2007년 10.02%에서 2010년 9.91%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07~2010년 미국의 산업군별 고용추이 

IIPA(2011)는 핵심 저작권산업 중 4개 분야인 음악(sound recording), 영상(motion picture & TV), 컴퓨터 소프트웨어(computer software), 신문, 서적 및 정기간행물 등의 비소프트웨어 출판(non-software publishing) 산업의 해외 수출액을 1,340억 달러로 발표했는데, 이는 전체 저작권산업 매출액의 14.4%를 차지하는 수치로써 국가 전체에 기여하는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저작권산업은 저작자의 정당한 권리보호와 창작 유인을 활성화하는 사적 영역을 넘어 한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의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 예컨대, 미국은 연방의회에 소속된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과 행정부 내에서 상표, 특허, 저작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총괄하는 특허청(USPTO)이 주도하며,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맡고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 1989년 이래 20년간 지적재산권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되었다가 탈피하여 비로소 지적재산권 보호국가로 인정받은 것도 2009년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2012)에 따르면, 2011년 전체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가 2조 4,987억 원(11억 6,817만 건)으로 전년 대비 18.0% 증가하는 등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지적재산권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의 피해로 연결된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2012)에 따르면,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시 소비재 수출은 412달러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저작물의 정상적인 내수 소비와 해외 수출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은 곧 국가적 손실이 된다. 

서비스 경제의 대두로 최근 해외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콘텐츠산업이 서비스 분야에 포함되어 범국가적인 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콘텐츠산업은 사업서비스(B.컴퓨터관련서비스, F.기타사업서비스), 커뮤니케이션서비스(D.시청각서비스),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A.엔터테인먼트서비스, B.뉴스제공업)로서 광의차원에서 13개 업종과 협의차원에서 시청각서비스 6개 업종을 포함한다.

이미 ‘미키마우스법’으로 알려진 지적재산권 보호 기간의 연장(산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으로 해외 저작물을 이용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이 추가적인 로열티 부담이 예상되는데, 계속되는 외국기업의 직‧간접 투자 확대, 스크린쿼터 완화, 해외 메이저 저작물의 진입 용이 등 선진국의 적극적인 통상 공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예컨대, 한-EU FTA 발효 이후, 유럽 국가와의 문화협력의정서 체결 등을 통해 해외 저작권보호에 대한 상호 공조활동을 강화한다면, 게임, 음악, 방송, 영화 등 수출경쟁력을 지닌 국산 콘텐츠산업의 대 EU 수출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과의 FTA를 대비해서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 문제, 온라인 계약의 법률적 문제, 인터넷 신용 및 수수료 등 측면에서 법제도적인 장치를 면밀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적재산의 핵심인 콘텐츠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뿐만 아니라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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