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산업 특성에 맞는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콘텐츠 산업은 급변하지만 산업 진흥을 위한 법 제도는 예전 상황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웹툰 산업도 마찬가지. K-웹툰이 지속 발전하려면 어떤 법 제도 개선 방안이 필요할까?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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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웹툰 산업은 디지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단순한 문화 콘텐츠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창의성과 기술이 결합한 이 산업은 새로운 형태의 대중문화로 자리매김했지만 그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창작자와 중소 제작사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 웹툰 산업은 성장한 만큼의 법적 인프라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 웹툰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제도적 개선 방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2~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웹툰 산업의 특성에 맞는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세제 지원 제도의 확대를 포함한 보완과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웹툰 산업은 그 근간을 무형 자산, 즉 지적재산권(IP)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세제 지원은 제조업과 같은 전통적인 물적 자산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IP 중심의 콘텐츠 산업에는 그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창작자와 제작사들이 부담하는 IP 개발 및 보호 비용에 대해 실질적인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IP는 창작의 원동력이자 산업의 핵심 자산인 만큼 반드시 이를 뒷받침하는 세제 혜택이 따라줘야 합니다.
이와 함께 창의적 발상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구개발(R&D) 과정을 포함하고 있는 웹툰 창작 과정의 특성을 고려해, 웹툰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합니다. 특히 중소 제작사들이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환급형 세제 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창작자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웹툰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입니다.

©월간서범강

무엇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웹툰 표준식별체계’의 도입은 웹툰 콘텐츠의 유통 관리와 저작권 보호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이 식별 체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부여해 웹툰 유통 과정에서 창작자와 제작사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며 나아가 웹툰의 납본 의무를 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모든 작품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은 웹툰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웹툰 유통 관리와 저작권 보호를 위한 ‘표준식별체계’ 도입 필요

두 번째는 ‘만화진흥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된 만화·웹툰 진흥위원회의 역할 강화입니다. 2024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만화진흥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그 역할은 주로 자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웹툰 산업은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만큼 단순한 자문 기구의 형태를 넘어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의결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웹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법적 규제를 직접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산업 전반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합니다.
만화·웹툰 진흥위원회는 창작자 보호, 수익 모델 다각화 그리고 해외 진출 촉진 등 다양한 산업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웹툰 표준식별체계의 도입을 주도해 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제 표준으로서 기틀을 마련하고 창작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웹툰 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웹툰 분야 UCI 표준식별체계 도입 및 활용 방안 기초 연구> 보고서 내 웹툰 UCI 활용 방안 개요도

세 번째는 자율 심의 및 등급 제도의 도입입니다. 다양한 연령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웹툰 콘텐츠는 그 특성상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자율 심의 및 등급 제도’가 더 적합합니다. 창작자와 플랫폼이 자율적으로 콘텐츠의 심의를 진행하고 등급을 부여하는 시스템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입니다.
더불어, 자율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를 명확히 해 불필요한 검열이나 창작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는 법적 보호 장치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들은 보다 자유롭게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회적 기준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콘텐츠 생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창작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지원이 필요

네 번째는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지원 확대입니다. 웹툰 종주국으로서 한국 웹툰은 지금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저작권 보호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각국의 저작권 법제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해외에서 법적 분쟁을 겪지 않도록 국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요 수출국과의 양자 협정을 통해 한국 웹툰의 저작권과 함께 계약의 권리가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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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국 웹툰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번역 및 현지화 과정에 대한 지원도 절실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번역 비용 지원 법안’을 마련하고, 해외 진출에 필요한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웹툰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웹툰은 국경을 넘어 더욱 폭넓은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웹툰 산업은 디지털 혁명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유통 구조를 갖춘 법적 환경은 웹툰 산업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는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웹툰 산업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지원에 집중하는 방향성을 갖고 체계적인 법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글. 서범강((사)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