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한국의 게임산업과 음악산업은 글로벌 수준의 규모나 영향력 측면에서 주목을 받으며 많은 수익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으로 성장 • 산업의 지속성장과 수익성 제고,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제도 활용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본 연구를 추진 • 연구결과는 콘텐츠 창작 및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망한 콘텐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정책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길 기대

- 연구 주요내용
• (문헌연구) 선행연구 검토, 게임 및 음악과 관련한 해외 조세지원 제도 수집 • (심층 인터뷰) 게임 및 음악산업 현장 종사자들의 세제지원에 대한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세제 지원의 실효성 검토 • (설문조사) 게임 및 음악산업의 세제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 조사, 게임 및 음악산업의 콘텐츠 제작 및 수익 현황 조사 등 • (실증분석) 조세지원 제도 개선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연구목적
• 美기후공시*, EU탄소국경조정제도** 등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규제 본격화 * 美SEC는 기후 관련 리스크 정보 제공을 위한 공시 의무화 최종안을 발표(2024.3.6.), 2025년부터 시행 예정 ** 2026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으로 EU 수출 시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 의무 발생 •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언과 탄소배출 규제 강화로 글로벌 기업들은 전사적 탄소저감 노력과 친환경 제품 생산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콘텐츠 기업은 친환경 가이드라인과 탄소배출계산기를 준용하여 친환경 콘텐츠 제작 실천 중 • 국내 콘텐츠 제작현장을 고려한 탄소배출계산기를 개발하여 국내 콘텐츠기업이 글로벌 규제 대응에 대응하고 탄소저감 방안을 모색하여 기후행동을 실천하는데 기여코자 함

- 연구 주요내용
• (문헌연구) 관련 규제 동향 및 탄소배출계산기 사례 분석 • (현장 모니터링) 국내 콘텐츠 제작 현장 모니터링 및 탄소배출원 기록 • (전문가자문) 탄소배출계산기 개발을 위한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 (실태조사) 탄소배출계산기 항목 적정성 검토 • (탄소배출계산기 개발) 국내 콘텐츠 제작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탄소배출계산기 산출

[세부과업별 수행 절차]

- 연구목적
• 콘텐츠산업 규모를 파악하는 ‘콘텐츠산업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존재하는 반면, 이용자 중심의 정책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콘텐츠 이용행태’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이 필요하다는 요구 지속 •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매년 진행되는 콘텐츠 분야별(OTT, 게임,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이용자 실태조사의 표본설계 및 조사방식, 조사 모집단 통합 등을 통해 데이터의 질적 향상 도모 • 콘텐츠 이용행태에 대한 지속가능한 기초자료 축적을 통해 정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콘텐츠산업의 증거기반 진흥정책 수립 역량을 제고하고자 함

- 연구 주요내용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에 의한 이용행태 통합 조사 • 콘텐츠 분야별(OTT, 게임,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이용 경험, 이용 형태, 이용 빈도, 소비 금액, 지불의사금액, 분야간 유입 및 이탈 현황 등 콘텐츠 이용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 파악

[조사내용(안)]

©Shutterstock

콘텐츠 IP거래 실태조사(데이터분석팀 전지호 선임연구원/12월 발행 예정)

청각장애인 게임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산업정책팀 김효은 선임연구원/12월 발행 예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유통 활성화 방안 연구(산업정책팀 반옥숙 책임연구원/10월 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