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 폭력성 게임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는 않아

■ 폭력 게임 금지법 추진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 “3단계 테스트가 표현의 자유 보장”

▶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10대 청소년에게 폭력 게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소송에 대해 ‘전반

    적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문을 보냈음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엔터테인먼트 제품 판매 협회(EMA)와 엔터테인먼트 소프트웨어 협회(ESA)가, 마치 정부가 모든 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가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폭력성 게임이라는 매우 세부적인 요소에

     대해서만 관여하려는 것이고, 또 이를 가려내기 위한 3단계 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전통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

     는다고 주장

  - 우선 이 법안은 인간에 대한 살인, 과도한 부상 입히기, 신체 훼손, 성적인 폭력 등 일반인들이 보기에 청소년들에게 비정상

     적이고 병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폭력적인 게임 콘텐츠에만 적용됨.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될 경우 두 번째로는 해당 콘

     텐츠가 지역 사회의 일반적인 스탠더드에 비춰봤을 때 명백히 공격적인지를 판단함.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러한 폭력성이

     게임이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정치적, 과학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에 해당함. 이 세 가지 테스트를 차례로 만

     족시킬 때만 판매 금지 법안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를 정의한 미국 헌법 수정 제1조가 결코 판매상들이 폭력적 비디오 게임을 청

     소년들에게 판매하거나 반대로 청소년들이 이런 게임들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

일자: 2010년 10월 18일
출처:
http://www.gamepolitics.com/2010/10/18/california-%E2%80%9Cthree-prong%E2%80%9D-test-willpre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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